김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청원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재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의제발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8월 29일자로 일원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역 신설요구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분당선 연장구간 중에서 수서역과 개포1역 사이는 거리상으로 약 2.1㎞의 2역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하철역간의 평균거리는 600m에서 700m의 거리로 역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사이에는 일원1,2동 주민 약 3만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서 거부하는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중 하위 저소득층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일원1동에만도 생보자가 750세대이고 장애인 세대가 약 58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분당선 연장공사를 계획하면서 기존의 수서역 다음 역으로 일원1,2동 지역을 건너뛰어서 2.1㎞ 떨어진 개포3동 사거리에 개포1역을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원동 주민들이 철도청에 역사설치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철도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지하철역사를 설계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지하철역사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상에 문제가 따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일원동 천주교회 주임신부를 중심으로 3만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철도청이나 서울특별시는 물론 한국토지공사의 관계자들은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란 것이 단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강남구 전체는 물론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교통은 지역과 지역의 연계시스템이 잘 연결되어야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철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추진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수서역과 개포1역 사이에 가칭 탄천역을 신설하는 문제와 분당선 밑으로 3호선 대청역과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요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도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구의회가 제반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으로서 특히 강남구청장은 일원동 지하철역사시설추진위원회를 범 강남구 차원에서 구성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강남구의회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청원의 주된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께서 본 청원인들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9일 청원 제1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3-11호 이훈상 외 42인과 소개의원 일원1동 구의원 박창수의원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관계 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의 취지나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94년도부터 공사 처음 초기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 때도 당시에 충분히 관계기관과 강남구청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우리 구청에 어떤 단독 의사결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그 동안에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시장을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철도청과 서울시 또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치면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구의회, 구청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재출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청원서가 채택되어서 우리 구로 이송돼 오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박창수의원에게 질의를 해야겠구만, 그런데 박창수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94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 될 것인가 하는 게,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얘기해 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94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 10월 31일날 저희는 대청역이 당연히 교차되면서 환승역이 되는 것으로 저희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 대청역이 환승역이 아니고 그냥 건너뛰어서 개포동까지 간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포동에도 역이 하나가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당시에 개포동 주민들로부터 그 역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역이 3개가 생기면서 약 700m 거리 간격으로 3개 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역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당시에 철도청에도 찾아갔었고 토지개발공사하고도 면담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분들 얘기가 우선 첫째 예산이 문제다 또 지금 98년 12월말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96년 지금 와 가지고 한다고 할 때에 공기가 지연돼서 안 된다 이런 식의 변명을 했었습니다. 순진하게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이 사실 그런 줄 알고 또 공사진척이 80%, 90% 됐다고 하기에 이건 너무나도 역부족이겠구나 하고서 그 당시 포기를 하고 민원을 종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알아본 결과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께가 완공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알아봤을 때 단, 문제는 예산이 문제지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아니라 철도청이나 서울시나 또 한국토지공사의 분담률이 한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남구나 또 우리 주민들 전체가 또 우리 의회에서 재촉구를 해서 좀 이곳에 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하를 관통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청역에서 수서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콘크리트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공사는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요 철도청이나 서울시장도 면담한 결과 당연히 이 지역에는 역이 있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합니다. 다만, 이것이 91년도인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에 여기에는 그다지 역이 필요치 않다 하는 식의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91년도의 평가가 지금 2000년도에 와서 도저히 현실성이 없고 또 지금 현재에 그 지역은 누가 봐도 2.1㎞라는 거리를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가서는 700m 거리 간격으로 역이 3개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것은 강력히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거고 청원을 그렇게 하셔서 채택을 해 가지고 일이 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사실상 본 위원도 일원1동 동사무소 있는데 그 지역하고 대청역하고 봤을 때 일원1동 동사무소 뒤편에는 택시를 타고 나간다는 얘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분당선이 여기에다 정류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바 이런 청원이 돼서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청원서 내용, 요지서에 보면 대청역을 환승하는 환승문제입니다. 환승문제가 종단기울기가 1,000분의 20이기 때문에 기준 1,000분의 10을 초과한다 두 배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문제 그 다음에 지하철에 대한 노후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하철 노선을 지금 바꿔서 종단기울기를 펴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원동에 지하철역이 생겨야 된다는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대청역을 환승역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백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지하철 우리 지하철이라는 게 100년 이상을 써야 될 시설인데 여기에 어떤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편익을 얻기 위한 것이 우선이고 어떤 그게 공익에 대입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공익하고 서로 상충됐을 때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승역도 꼭 해 줘야 되고, 정거장도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요구를 한다면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정거장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 검토서를 보니까 그것이 횡단을 하는 각도가 상당히 급하게 돌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거길 건너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적절하게 하셨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원입니다. 이 청원서를 넣기 전에 저희가 토목과에 해당 공무원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기울기가 1,000분의 10 이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거기가 1,000분의 20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환승역 문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애초에 대청역이 환승역이 되기를 바랬던 거고 또 그렇게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청역이 환승역이 안 돼 있고 또 가칭 탄천역 없이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나마 한 가지 탄천역이라도 신설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다 청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강남구의회 현관에 보니까 "경축, 제3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출범 정성을 다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아침에는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청원요지서에 이훈상 외 42인이 청원을 신청하고 대표 소개의원이 박창수의원인데 주민의 대표인 이훈상씨가 나오셔서 이러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역을 만들었을 때 3만6,000명의 주민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42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이 역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재 역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2.1㎞를 떨어져 걸어야 되고 기타 서울 전체의 역은 600 700m라면 이런 자료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하고 협조한다거나 또한 지도를 부착해 가지고 이 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접수해서 채택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 보내고 기타 유관부서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채택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하면서까지 만든 자료로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창수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자료를 속히 보강해 가지고 보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저희 의회에 접수되게 되면 청원소개는 당연히 의원이 하게 돼 있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700명 서명을 받아서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부족이란 것을 느껴서 못했던 내용인데 저희 일원1동 성당에 주임신부님께서 뒤늦게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래서 이 주위에 일원1동, 2동 주민들 3만800명을 직접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유인물이 깔려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훈상 외 42인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의 쉽게 얘기하자면 관변 단체장 또 동네유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주민들 이런 분들이 따로 별도로 의회에 청원한 겁니다. 42명 뿐 아니라 3만800명의 서명을 이미 받아놨고 민원을 제기했고 지금 여기 42명이란 것은 청원을 넣기 위한 그런 서명을 42명을 받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구청장이 일원동 지역에 가칭 지하철역사신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범 강남구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청원함이 타당하다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채택의건을 박창수의원이 소개한 내용대로 강남구의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것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은 개포동 126번지 3호외 3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건설하여 운영 중인 구룡산 제1단계 공영주차장 94년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에 이어서 구룡산 및 대모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2단계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 공영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744㎡, 약 832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70대 정도로 예상되며 토지 매입비로 12억을 제2차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삼동 795번지 38호외 2필지 1,023㎡, 310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역삼시장 주변으로 업무용 빌딩, 상가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에 비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주차장 건설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매입비용으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셋째는 논현동 114번지 2호의 토지 및 논현빌라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논현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방문 차량이 급증하고 주변지역의 식품위생업소 및 소규모 사무실 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며 넷째는 논현동 117번지 7호의 토지 및 양지빌라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7호선 강남구청역 출구와 인접하여 향후 주변지역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0년 제1차 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6일자 의안 16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역삼1동 795-38외 2필지는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투융자 심사를 그거는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하고 투융자 심사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거는 받았죠, 역삼1동. 그 다음에 논현2동 114-23의 논현빌라, 논현동117-17 양지빌라는 공유재산심의 및 투융자 심사를 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하고 우리가 모든 절차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날짜를 지금 제대로 통보를 못해 드려서 아마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받았다면 언제 시기에 받은 걸로 돼 있죠?

96년도부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96년부터 추진하던 겁니다. 추진하던 중에 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와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직원들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투융자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강남구청에서.

96년도 당시에는 30억 이상은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에 말이에요. 두 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의 1단계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나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때 주차장을 만들 때 구룡산과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주민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1단계 주차장을 31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완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널리 홍보가 안 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단계 주차장에서는 지금 2000년도 제1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2단계 주차장조성공사는 일단 땅만 올해 매입을 해 놓고 한 2, 3년 있다가 추이를 봐서 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좋은 충고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룡산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날 저희들이 개장해서 8월 30일까지 48일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에게 3시간동안 무료로 등산객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료가 5,446대, 유료가 173대 이래서 총 5,619대가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평일이 33일인데 3,399대 그러니까 평일은 약 100대씩 이용을 했고요,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8일에 2,220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대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토, 일요일 중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이용객 보다 구룡산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인근에 그러니까 버스회사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월주차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료로 이용하도록 30대나 50대씩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민편의를 위해서 수익만을 목적으로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월주차같은 것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탄천주차장에는 마을버스 차고지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쪽에서도 우리가 출발하는 환승주차장이 생기면 마을버스 차고지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차고지 입주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주희망자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민편의를 위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룡산공영주차장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그런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 절차에 관한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논현1동 동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오늘 논현1동의 주차장부지 두 군데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 팔겠다는 사람을 모집해 보니까 두 군데였다. 그래서 우리 논현1동의 유지분들하고 여러 기관단체분들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당신한테도 보냈으니까 오늘 10시에 와서 비밀투표를 해 달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논현1동의 경우에 주민들의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것을 선정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선정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거의 동표가 나온 과정에서 한 곳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현2동에 올라와 있는 두 군데의 연립주택 주차장은 과연 논현2동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으로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기는 타 동하고 달라서 말도 많고 그러한 선정과정에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군데의 주차장문제 중에 특히 한 군데는 전년도에 의사당에서 정식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왜 오늘까지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서 매입단가가 평당 300여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원래 고가의 땅인지 하는 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절차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대상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동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동민들로 해서 50인의 평가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평가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5명을 당일날 평가 선정 당일날 선정해서 그 15명의 투표에 의해서 부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라든지 기존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살 땅이냐, 안 살 땅이냐 판단해서 대상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인데 논현2동에 올린 지금 2개의 양지빌라와 논현빌라는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양지빌라가 1번이고 논현빌라가 2번으로 올라왔고 저희들이 그것도 또 주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구슬투표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논현빌라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절차 논현동 2개 부지는 주민들 의견절차를 전부다 거쳤습니다. 두 번째, 부결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3건을 같이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분리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건을 올렸는데 1건만 가결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2건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에 재상정을 3건을 묶어서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룡산부지 평당 단가는

그거는 계산을 해 보니까 145만원

145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여기 논현2동에 두 군데 중에 한 연립주택의 부지는 우리 의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것을 빼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라고 동장에게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의원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그 의원도 우리구민이고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그 지역에 7호선이 생김으로써 7호선 출구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패턴을 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도 그 지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그냥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시가감정을 해서 돈을 주고 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혜다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천상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문제는 이미 한 건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한 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돌아간 게 다시 또 의회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구청이 항상 이거는 자꾸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식 아니냐 이미 부결한 것이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거기 어떤 특별한 사항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국장님이 아까 무슨 예산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는 그럼 이것 이외에도 과연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물색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더구나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도 도시는 시골 놔두고 도시는 주택이 모자라는데 연립주택을 무조건 뜯어 가지고 없애면서 여기다가 줘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현동 건은 지금 우리가 다시 논의한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룡산 3,000만원에 우선 설계비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계비에 아직까지 완성된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해도 아주 관계가 없고 또 하나는 역삼동입니까? 역삼동 것도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도 충분히 없고 또 반드시 추경에 안 하면 이 돈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4건 전부다 보류해서 다음 우리 회기 때 충분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정식으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차갑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차갑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