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긴 예산이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연구모델로 제시한 일본, 대만을 비롯한 5개 국가는 대부분 상호 협조형으로 제도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준비한 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더라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지방자치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고 필수라고 한다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강남구가 예산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래서 9,000만원씩 1개 구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강남구민만이 혼자, 홀로 한 어깨에 뒤집어써야지 됩니까? 그리고 지금 99년 1년 동안에 186일을 감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남구민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강남구가 25개 구청에서 청렴도가 맨 꼴찌를 했어요. 중앙 부서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감사할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나왔다는 측면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좀 심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렇게 예민하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장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9,0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선처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급한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서는 보류하고 좀더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예산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 9,000만원은 강남구청, 강남구민 홀로 부담할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