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불과 6개월 만인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 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기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정례회에서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점을 참작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 사유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동안의 행정집행 내용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 행정집행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다음연도 예산심사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시차상의 문제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이 더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회기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개정 하고자 합니다. -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9월.10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과 능률을 기하고, 의회운영에 신축성을 도모코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결정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해 주셔서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외 15인 발의】 3.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강 성 휘 의원외 15인 발의】 4.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 본 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세심한 질의.응답을 거쳐,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중앙 정부나 민간차원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 현재까지 2억6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노인 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IMF 이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줄어 지원금액을 대폭 삭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5년후에는 5억6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므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 현재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을 청소년선도 교육교재 구입 등에 지출하므로서, 기금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 다소 벗어난 소모성 행사 경비 등으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 우리 시에 소재한 선조들의 얼이 설인 것중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보호.관리 등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포시에 소재한 각종 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상위법에 명문으로 위임된 규정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한 조례인바,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물건 심의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8조의 단서를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므로서, 사적재산권에 관한 침해소지를 제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입니다. - 목포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는 1965년 9월 27일 제정되어 매년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중복되어 행사개최일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는바 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10월 13일로 행사개최일자를 변경하여 온 시민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3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3일에 개최코자 하는데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독일산 슈타인웨이의 피아노를 고가로 구입하여 각종 연주회나 각종 행사시 사용하고 있으나, 자격 미달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고가의 피아노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아노의 수명단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차별화와 또한 인근 시.군과의 피아노사용료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예식장을 개설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공공기관에서는 무료로 예식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야외예식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예식장 사용료와 비품 사용료를 무료임대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은 찬성하나 피아노 사용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규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자 등에게는 사용토록 하기를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입니다.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삼학동사무소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 목포시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매도코자 하는 가격과 목포시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으로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하므로서 인근에 소재한 약 193평의 부지를 대체 구입하려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서, -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동의 중심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예전처럼 매수자와 사전에 확실한 의견교환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나, 금회에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