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2년 됐지요. 2년도 실시 못할 것을 이런 식으로 정책의 문제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걸 왜 바꿨느냐, 그 고지서가 우편으로 가면 돌아오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우편으로 두 번, 세 번 보내니까 예산낭비고 이래서 이것은 "바꿔주십시오. " 한 게 구청장이고 구청에서 올린 겁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이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앞서가는 강남에서 이걸 사람보고 돌리라고 하겠느냐, 왜 주소를 정확하게 안 하느냐 해서 그때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예산절감하고 통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불과 2년 해 보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바꾸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전산시스템이 돼서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부과고지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