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변경 예산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건너서 지방세 정기고지서 송달체계도 역시 변경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하면 1억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의 역할이 물론 고지서나 전달하고 그런 것이 통장의 역할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미 각 국에서는 통·반장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반장제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과거에 현재는 모르지만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러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변경해서 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통·반장이 없어도 된다는 필요성의 논란까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면서 다른 구청에서도 전부 이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100원씩 그 전에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