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서 구정질문 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서 잘못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19쪽에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강남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하는 것을 가히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회가 느끼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고 그것을 연구용역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공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자체가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하고 마차의 양바퀴 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체장의 독선이나 독주가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우선 후순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고려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고려치 않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의회와 권구청장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셔서 그런 부분은 전혀 계상치 않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