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1대, 2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관련 돼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지금 원칙이 없어졌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을 집행부 스스로가 허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원칙이 없어졌고 그냥 청장의 어떤 그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지시나 또 청장의 입맛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런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좀 자문을 구해서라도 좀더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하는 의지가 우선 우리 국 과장님들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 과장님들 선에서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계획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이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장땡이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부서별로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웬 예산은 그렇게 세 배, 네 배씩 올려요. 그리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조정하기가 엄청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는 일 많이 시킨다고 그럴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이 엄청많아요. 그런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국장님이 청장한테 제안을 해서라도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요. 막연히 그냥 예산편성을 좀 잘, 그것은 10년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했어요.

속기록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