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예결위에 참여를 한 2년간 안하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경이 지방자치가 지금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예산계획도 좀 전문성을 살려서 주도면밀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예산이 경직성이나 소모예산이 계속해서 지출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의회 결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 반영이 미흡하거나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또 우리 예산이 보면 조례에 재개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고 또 금년예산은 추경심사중에 삭감된 예산이 계속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는 대상이나 규모,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계상되는 것도 이번, 뭐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거나 재원의 효율성을 제어하는 할당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불용된 예산이 동일한 액수로 계상되는 경우, 결국은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이 돼서 이제는 추경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들이 느끼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추경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렸고 이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나 방향, 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무시되는 이러한 그 아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그 반복,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대부터 2대에도 우리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요 전문가가 개입해야 될 시대인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전문성,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2001년도 본예산이 곧 올라오고 지금 편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지금과 같은 추경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추경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추경 때마다 위원들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대책이 있으면 우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한 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