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밤늦도록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매우 피곤하신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나 답변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요하지를 않습니다. 구청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내용적인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논의, 절차 이런 것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운영에 따른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해석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보류하고 뒤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있고 예산이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잘못됐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거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은 우리 구의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고 이 예산은 조례의 목적과 그 성격에 합하게 조례와 동시에 심의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본위원이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견을 발표를 했고 또 행정보사위원회의 조례심사과정에서도 이의 문제점들은 낱낱이 드러나 있고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안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관련 구청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 본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직원께서 답변하시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흔쾌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