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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4본회의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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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 이임주의원외 9인의 발의로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이임주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2000년 8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역시 이임주의원외 9인이 발의한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에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2000년 9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2000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백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년 8월 24일 이임주의원외 17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권문용 구청장이 그 동안 독선적으로 운영해 온 격려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며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근무의욕까지 떨어지는 등 격려제도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격려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의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인사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격려제도라고 보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타 자치구, 일부 사회단체에서까지 그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까지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대표발의자이신 이임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집행부의 인사행정 권한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심사과정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이상묵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5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임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임주의원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연장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 김희선의원, 박종대의원, 이임주의원, 김경자의원, 김진규의원, 박춘호의원 이상 7인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29일 일원1동출신 박창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일원동 주민들은 수서역과 개포1역 사이에 중간역인 가칭 탄천역을 설치하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이 교차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승시설을 설치하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교통난이 해소되므로 강남구청장은 일원동지역 분당선역사 신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범강남구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의회는 본 사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나 94년도 공사초기부터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건은 구청 단독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철도청과 서울시 등에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구청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바도 있으나 본 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행할 것이며 구의회와 구청,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재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공사의 진척현황과 기술적인 문제, 청원의 서명인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본 청원에 관한 문제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문제와 기술적인 검토, 예산수반의 문제 등에 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뜻이 관계기관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도록 가칭 지하철역사신설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구청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 위원이 공감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채택의건을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묵의원입니다.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년 8월 30일 이임주의원외 9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전철역 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국철 분당선 구간 중 기존 수서역과 현재 시공중인 개포1역간 거리가 2.1㎞로써 지하철역 평균거리인 600m, 700m의 약 3배가 되는 구간임에도 전철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교적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상주인구 3만5,000명 이상의 일원1, 2동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가칭 탄천역 신설요구와 아울러 기존 3호선 대청역을 교차하여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분당선이 대청역에 상호 환승시설을 시공치 않음에 따라 서울시민은 물론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 수도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청역에 환승시설을 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철도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저소득 상주인구가 3, 4만명에 이르고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밀집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크고 대중교통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반드시 전철역을 신설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청역과 분당선을 상호 연계하는 환승역 역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5개 항목의 결의문 모두가 매우 타당하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을이임주의원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철(분당선)의 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촉구결의문! 철도청과 서울특별시,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시공중인 국철 분당선 중 수서역과 개포1역 사이에 중간역 가칭 탄천역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분당선과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시설을 시공하여 서울시민 전체는 물론 성남, 분당, 수지, 용인지역 등 인접 수도권 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공중인 수서역과 개포1역 사이에는 일원1, 2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3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타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여건 속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뿐 아니라, 셋째, 수서역과 개포1역 시공중인 구간은 약 2.1㎞로 다른 지하철역 구간의 거리가 평균 600m 내지 700m인 점을 감안할 때 분당선의 시공계획은 최초 계획부터 지역주민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으며, 넷째, 기존에 운행중인 분당선 수서 오리역 구간 노선 중 야탑과 서현구간의 거리가 멀어 현재 이매역을 추가로 시공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초 시공 때보다 2배 이상의 공사비가 지출되므로 철도청은 최초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섯째, 대중교통 시설은 특정한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각 지역간 연계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3호선과 분당선의 연계체계를 위해 대청역을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교통난을 해소하는 반사적 이익이 있으므로 분당선 일부 구간의 시공계획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어느 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구민 여러분! 즐겁고 보람된 중추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1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6일 제83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0년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시 김기만 재무국장은 본 건은 유휴구유잡종재산 중 형태나 위치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인접토지주인 동양제과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 10월 1일자로 기존의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 대지로 된 잡종재산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매각대상토지를 대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연간 대부료가 1,830만원의 고액이고 토지의 형상으로 보아 대부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여 이 일대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건 대지는 당초 도로부지였으나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어 폐도 결정 후 용도를 대지로 전환한 토지로 인접토지주에 매각함으로써 주변토지의 활용성을 높여 주고 아울러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9년 12월 6일 제83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토지의 임대가능여부, 매각금액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중에 강태운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 등의 실사과정을 거친 후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되었으나, 지난 2000년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현 부지의 시세와 공시지가, 매각금액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 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입니다. 제가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때만 접할 수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동양제과 주식회사에 제가 본회의에서 보니까 몇 차례 잡종지로 돼 있는 재산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 인근부지로 동양제과에 매각한 토지가 지금 올라온 도곡동 183-10호 말고 몇 건 얼마가 있는지 그것 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매각가격의 결정을 두 개 감정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어느 곳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지 또 여기 매각 예정금액은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개별공시지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정해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한다면 그 금액이 매각금액으로 돼야 될텐데 여기에는 매각예정금액이 개별공시지가로 돼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걸로 매각결정금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니까 84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취득가격이 5, 처분시 2억5,000이라는 것은 이건 아마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군구에는 1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해당 국장이 어디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동안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마지막 오늘 집행부 답변하실 분들이 제자리를 지키시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오늘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말씀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본회의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놓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늦게 오신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급히 연락이 와 가지고 전화 받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구유재산 매각이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96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가격을 정할 때는 한국감정원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고 그리고 사설감정원 한 곳을 정해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산술 평균 구한 다음에 계약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항상 넘게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서 공시지가는 저희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거듭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마침 또 자리를 이석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지금 여기 매각예정금액이라고 한 것이 이것은 그냥 예시한 거라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뿐만 아니라 금일 새벽까지 회의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구정발전에 힘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금일까지 금번 추경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은 금회 추경은 각 부서의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강남 2단계 사업과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역 숙원사업과 우리구가 앞장서서 개혁하여야 할 구정경영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연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규모는 227억6,281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6억7,870만8,000원, 특별회계가 40억8,41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제출 하였는 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사유와 그 시기가 적절한지, 즉흥적인 사업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예산심사결과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중요사례들이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편성 집행 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내용과 의견을 최대한 심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외 4개소에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원간에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성욱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결과 재석위원 12명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6명의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으며, 김광수위원 외 1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시의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 또는 감액처리 하였으며 열악한 청사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개포3동 청사개보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증액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금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토론과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및 새 비목이 설치되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수고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예산이 삭감된 것은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과 21세기 세계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10월중 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 본예산에서 반영하기로 약속을 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2001년 6월에 개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2001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고예방을 위한 CCTV설치건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시행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저희 강남구의 정책은 이미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제협약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인 바 조그마한 차질도 허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교육원 사업 추가 소요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차수를 변경하면서 혼신의 힘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상반되는 견해차이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 서로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서로의 힘을 모아 힘들게 결실을 맺은 작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 작은 열매가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하여 일편단심 한마음으로 가꾸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기자단 및 방송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