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를 지켜보시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현안문제인 강남구인사행정에 관한 조사특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ASEM 등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해온 집행부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상황인식과 생각을 밝혀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와 자치 사무에 관한 일을 집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승인과 동의의 방법으로 구의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해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가려 한다면 큰 판단착오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생각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여 이러 저러한 핑계로 출석치 아니하고 사안이 집행부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의 견해를 수렴해 주기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은 양기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려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에서 볼 때 인사권 또한 구청장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급하다고 해서 구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사무국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기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6만 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강남구의 회가 앞으로 이 같은 집행부의 반복된 형태를 계속해서 용인한다면 집행부의 독단성은 점차 그 도를 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밀은 벗겨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정당한 활동이 주민에게는 불협화음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파괴적인 세력에 의해 의회가 집합체로서의 의사결정기구로 정착되지 못하고 공익을 빙자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변질된다면 엄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가 결정한 의회의 의사는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끝까지 존중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가 질적으로도 충실화 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