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급한 일정으로 오늘 출장 갔기 때문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오늘부터 제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들은 후 실 담당관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거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으로 본 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2025년 4분기 원금상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해 예치금 37억7 577만 원 중 32억9 125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 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 총 1조4 80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 0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인 365억 원이 증액된 6 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인 60억 원이 증액된 1 628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7%인 287억 원이 증액된 4 53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전년 대비 42.1%인 498억 원이 증액된 1 683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0억 원과 전입금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사기금 전출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1 254억 원 도시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구민안전보험 운영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7억 원 무상급식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평생학습관 및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483억 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및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강남문화재단 운영 학교복합시설 내 區종합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737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반입 처리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 등 환경 분야에 1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동행일자리사업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재너머경로당 신축 등에 총 6 0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5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운영 전통시장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7억 원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12억 원 기타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 124억 원 예비비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도산공원 복합건물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419억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1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2 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남구 운용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8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5 878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 591억 원 전입금 400억 융자금 회수 269억 원 이자수입 138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6억 원 융자성사업비 433억 원 등입니다. 강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과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원금상환 유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예치금 중 4분기 원금상환 유예 신청금액인 32억9 125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임시로 융자금을 은행에 대하하고 대환대출을 실행한 후 다시 반환받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황영각위원입니다. 기금 아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필요해서 이렇게 아마 은행의 대출상환을 우리 기금으로 좀 대환해 주고 다시 상환받는 거 하는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환에 걸리는 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 줬다가 다시 받는

은행에 보내주셨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틀입니다.

이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우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침 받아 갖고 은행하고 협의를 봐 갖고 그냥 이틀만 그 대하하는 걸로만

대환 처리했다가 은행에 다시 회수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돼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6년도 세출예산으로 3 092억9 53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 945억1 910만 원 대비 5%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8% 감액된 총 35억2 92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체계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16억5 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유익한 구정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남구 소식지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 등에 9억2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TV 운영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해서 6억4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AI 챗봇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1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17.8% 증액된 3억8 09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 989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1억2 915만 원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사업에 1 396만 원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1억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9% 감액된 2억6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후관리 등 우리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진을 위한 중대산업예방 사업에 8 139만 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비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예방 사업에 6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6.2% 증액된 2 006억2 0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54억8 045만 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3억362만 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9 407만 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6 798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으로 137억826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 673억7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5% 증액된 523억9 8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에 31억1 764만 원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52억2 326만 원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22억9 211만 원 동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에 225억5 701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 21억7 192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37억4 538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9억2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483억6 5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118억5 651만 원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에 29억5 000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36억2 934만 원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2억5 520만 원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59억2 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을 위해 10억 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9.2% 증액된 19억6 0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1억3 235만 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4 124만 원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사업에 1 417만 원 결산 업무 추진 사업에 1억1 19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5억6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2% 감액된 18억3 42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과 밀접한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 913만 원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사업에 7억345만 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8 610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5 632만 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및 창구지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사업에 8 173만 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5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기금 및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총무과 청사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2 846억6 431만 원 총 2 906억6 43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 901억9 59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4억6 841만 원 총 2 906억6 431만 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 28억9 773만 원 예치금 회수 8억1 015만 원 총 37억2 43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0억 등 총 37억2 438만 원입니다. 강남구에 모금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적립 및 관리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5억1 460만 원 등 총 7억1 4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답례품 구입비 및 위원회 수당 6 240만 원 예치금 6억5 220만 원 등 총 7억1 460만 원입니다. 끝으로 강남구 거주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기부금 수입 10억원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11억2 740만 원으로 총 31억2 74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 및 장학 사업 11억2 740만 원으로 총 31억2 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서 7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어떤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면 신규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번에 신규 가입한 분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기 때는 회원이 3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기는 처음에는 33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엊그저께 확인해 봤더니 343명 그래서 6명이 늘었고 또 꾸준하게 이게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 몇 명이나 늘었냐고요?

아, 신규 회원이요?

네.

신규 회원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0% 미만입니다. 70% 정도는 기존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삭감된 부분을 사실은 신입 회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사실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회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신입 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신입 회원일수록 사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등록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이다, 제가 2022년도, 아니야 2024년도 예산할 때 제가 의원발의해서 8,000만 원인가 의원발의해서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 이유는 신입회원님들이 등록함으로써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과거에 강남구에 평통을 하시던 분들도 저도 한 10년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해왔어요, 사실은. 본인들 외에 어떤 돈도 좀 내놓고 후원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운영됐는데 이 신입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운영하기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렵다고 제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평통이 저희한테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도 받으시지만 또 자체 회비가 있으시더라고요. 회비가 있으신데 그 회비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뭐 친목 도모나 뭐 경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 회비로 하시고 저희 주민자치과 보조금으로는 이제 평화통일 관련 행사라든가 또 사업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50%가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님께서 의장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통 위원은 337명이거든요 약간 계속 변경 조금 변경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7 500 50%를 삭감하셨는데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이상 저희들이 증액한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는 보다 더 섬세하게 따져봐라 이런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의 의미는 우리가 더 다룰 수 있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헌법기관이 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재고를 하셔서 좀 논의를 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좀 질의하겠는데 동 소규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3억3 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재검토 요청을 했거든요 행안위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그동안 집행금액을 봤더니 올해 25년도 예산은 9억9 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가 집행률을 봤더니 27.5%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면 이 집행률도 저기하고 또 어지간하게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일들은 또 뭐 도로관리과나 저희 주민자치과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66%를 감액한 3억3 000만 원을 26년도 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으로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단독주택에 보면 약간 방치된 유휴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뭐 이렇게 쓰레기도 모이고 하니까 이런 공간에다 또 동에서는 아 이렇지 않게 좀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꽃도 심고 무슨 사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요청은 드린 겁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소규모 사업 예산편성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우리 과장님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다만 이제는 어떤 동 관내에 어떤 긴급하게 대응할 일이 있을 때 뭐 구청에다 뭐 구청에서 많은 신속히 해주긴 하지만 동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소규모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별로 1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좀 더 예결위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비효율적이다고 판단되시면 조금 일부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우리 다 여기 위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삼성1동 같은 데도 제가 요청해서 뭐 한 2,000만 원 추가로 지원받은 그런 사업들이 그런 이런 여기에 목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1동이나 2동에 도로에 꽃 심는 거 혹시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트리 부탁한 그 추가적인 사업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포함된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을 같이 녹여내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대 때하고 9대 때 와서 틀린 게 뭐냐면 우리가 급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요청해서 한 사업들이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잘 살려서 동장님과 논의되는 그러한 논의돼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이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사실은 몫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편성되는 게. 지역에, 동에 의원님들이 몫인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살려서 지역활동 하는데 또 역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든 뭐 주민들이든 또 직원들 자체 순찰이든 어떤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대응할 일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1 5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별로 1 500만 원으로 편성은 했지만 1 500만 원이든 1 000만 원이든 조금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편성을 했고요. 이 점을 좀 아까 이제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뭐 의원님이든 주민이든 그런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만 지난번 위원회 때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 같은데 좀 일정금액이라도 예산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쓰는 것도요 의원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승인은 해 주지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주시지만 잘 쓰는 것도 의원님들 몫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그렇게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그런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도움이 사실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뭐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편성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왜 집행률이 낮으냐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집행부의 몫도 있지만 의원님들 몫 있는 거예요. 편성했으면 이 몫이 어떤 몫인가에 대해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우리를 뭐 이렇게 더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이러한 예산편성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세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셔틀버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서 사실 예전보다도 이게 굉장히 차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안 되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경유 같은 경우도 1,700원대가 넘어서 있는데 그런 설명이 좀 잘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명을 잘했을 때 어떤 그 속도감이나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관련 사항인 거로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일원1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준공 예정이 26년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준공이 또 지연될 걸 대비하고 또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시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 저희가 12개월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개월을 이제 차감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그 이동 약자를 위한 예산이고 현재 일원1동 옛날 일원1동에서 지금 현재 임시 청사까지 이게 셔틀버스가 하루에 10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인원도 꾸준하게 매 회차마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는 건 이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틀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건 ㎞로 수로 계산하면 쓰는 돈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안지연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물어봐서 이거는 ㎞ 수를 따지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 수에 안 맞는 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저한테 질의해서 그거는 ㎞ 수를 따져보면 나온다, 우리가 ℓ당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거 정확하니까 그런 편성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삭감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 수를 계산하면 ℓ당 몇 ㎞로 간다는 거 딱 나오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나옵니다.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의견에 대해서 이제 삭감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할 때 이 단체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한 번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우리 또 안지연위원님께서 본예산 예결위원장할 때 파격적으로 예산이 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적으로 다 통틀어보면 강남구지회가 예산편성이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안에 단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회 공익성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예결위원장일 때 증액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회 구성원, 그 단체의 구성원이나 회원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비해서 조금 균형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견도 일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시면 사실 사업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좀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강남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힐링센터가 크게 코엑스 개포 신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어느 지점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강남 힐링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힐링센터 홍보 관련 행사해 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 힐링센터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걸 직접 이렇게 명시 안 하셨어요?

힐링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3개 다

3개 다 하는 거예요?

세 곳 다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를 할 때 강남 힐링센터인데 강남 힐링센터 개포, 강남 힐링센터 코엑스, 강남 힐링센터 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곳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예산서에는 어떤 곳인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사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7월 10일 날 개관식하고 지금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유지보수비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간혹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세 곳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힐링센터인지 명시하셔서 예산서에 녹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서 3,200만 원 힐링센터 홍보 관련 행사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뭐 콘퍼런스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12월에 미리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제 신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12월 19일 날이요.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 예산이 지금 이번에는 거의 6,000 얼마

6,000 얼마요? 지금 예산서에

그거는 작년 거요. 26년 예산서에 있죠, 그거는. 아, 25년에 있죠.

199쪽 맨 아래 보시면 지금 3,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25년도 예산에 그런 거고 이건 26년도 예산서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26년 예산을 물어보는 거죠.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예산. 전년도 거 지금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행감이 아니라 지금 예결위인데. 이렇게 3,200만 원 올리시고 이제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건데 전년도 사업을 왜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계획은 있는데 제가 무슨 무슨 계획인지를 미리 저기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3쪽 아래 보면 미디어월 영상 제작비가 또 2,000만 원 일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힐링센터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개포 힐링센터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힐링센터에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이걸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205쪽에 시설 노후 및 개선공사 지금 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오셨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해서 전년도에는 또 2개소라고 했다가 올해는 4분기라고 했다가 통일성 없이 이렇게 예산서 올리시고 어디에다가 시설 노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 노후 및 개선공사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코엑스 힐링센터에 그 운영이라든가 비상구 관련해가지고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죠.

네, 그 부분이

행정국장님, 저 이거 보고는 힐링센터 예산이 지금 어느 지역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말하면 지금 코엑스 힐링센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통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안전을 위해서 문제는 개선공사를 하자는 건데 이 예산서에 좀 그거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당연히 넣어야죠, 당연히.

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점은 코엑스, 힐링센터별로 좀 넣었으면 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에 좀

콘퍼런스나 행사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안을 반드시 가지고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과장님께서 못하고 계시네요.

손민기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콘퍼런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66쪽에서 상임위에서 개청식 홍보비 3 000만 원 삭감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식을 하게 되면 통상 뭐 영상물도 제작하고 홍보비하고 다른 행사 진행비 등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에 신사 힐링센터 우리가 개관식 했을 때 3 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소 당 3 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개소 당 2 000만 원으로 줄여라 이런 의견으로 지금 줄이신 것 같습니다만 2 000만 원으로는 행사추진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죠?

요즘 물가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목별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케이터링비 좀 줄이시면 1,000만 원 줄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192쪽입니다. 삭감된 리스트에 나오는데요. 동 소규모 사업추진 전액삭감 의견으로 왔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22개 동에 각 500만 원씩 소규모 행사 추진 그리고 22개 동에 시설비 4 000만 원씩 각. 3억3 000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동청사 안이 아닌 바깥 뭐 도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을 하거나 무슨 개선사항이라든가 환경 개선사업비로 주로 동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요청해서 저희가 교부해 드리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삭감된 거는 무슨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로 시설비로 해가지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각 동의 소규모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는

네, 행사운영비는 주로 저희가 그 특화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소규모 사업은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수당이 7만 원 곱하기 9명 22개 동해서 1 38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다 틀린데 이렇게 한 번만 책정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그 동별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오늘 1명이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달에 해서 하시진 않고요. 한 번 정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수당이 들어오신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분들이 7만 원씩 1인당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주민자치위원 임기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동별로는 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저희한테 주고 거기에 임기를 정하기 때문에 네, 그건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동 없을 거예요. 최소 두 번, 세 번 모집하고 그러는데 한 번 모집하는데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 모집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 같은데 각 동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비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돈이 부족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논현1동에서 아 이번에 했고 다음에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라고 못 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면 크게 부족함 없이 저희가 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선정해서 심의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386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배 이상은 책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26년도에 한번 보고 그게 또 그때도 봄에 하면 27년 예산할 때는 또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 지역구 논현동만 해도 6월 달인가 심사했고 또 지금 6명인가 또 모자라 갖고 또 충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두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심사해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으로도.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네.

다른 동은 1년에 한 번도 모집 안 하는 동 있나요?

한 번은 하던데요, 한 번은.

물론 임기가 2년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 통일성을 가져야 될 거예요. 최소 6개월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기간을 다 맞춰 갖고 이거 불필요한 예산 안 나가게 잘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동별로 좀 이렇게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든지, 말에 하든지, 6개월에 한 번 하든지 잘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6년에는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하는 방안으로라도 해서 그거를 좀 적정하게 맞춰볼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발표를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동청사 소규모 사업, 이게 지금 급한 거 같은 거면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과랑 이렇게 협업한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협업사항은 예를 들어서 동청사 외부에 무슨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빠져서 깨졌거나 이럴 때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바로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힘들게 이런 거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시려고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힘들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쭉 동 소규모사업이 이게 역사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없는 공사 같은 걸 만들어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걸 또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소규모사업은 보통 그 관내 어떤 긴급하게 대응할 일이 있을 때 구청에다 보고하고 또 구청에서 방침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 그러지 말고 동 자체적으로 그럼 말 그대로 소규모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신속히 대응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라는 그런 취지로 예전에도 계속 해왔었고 지금도 이제는 올해 내년 사업에도 소규모사업 편성을 했는데 다만 위원회에서 집행률이 낮다보니까 그것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지만 집행률이 낮아도 그래도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동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거를 위해서 구청에다 보고하고 또 구청에서는 또 방침 받고 또 업자 계약 이럴 필요 없이 신속히 대응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고 올해 내년에도 편성했던 취지입니다.

지금 그게 66.7%나 감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또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지금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도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또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은 생활환경 개선 같은 거 이런 건 급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그 취지라도 좀 살릴 수 있게 조정을 전액 삭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점은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왜 이거는 일률적으로 주민센터에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를 위한 소규모사업을 편성해 놓고 동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집행을 않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필요한 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3 000 편성 요구를 했지만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얼마 정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188쪽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관련된 예산이요. 이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 만나시는 거 우리 청장님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나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선거일 보통 60일 전까지 그 행사 관련해서 있는데요. 선거법에 관련해서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유의해서 진행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께 삭감된 예산 196쪽 강남힐링센터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노후 및 개선공사 1억원이 삭감됐는데요. 여기 보면 코엑스 개포 신사 이렇게 힐링센터가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 강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했더니 너무 인기가 좋아서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센터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 노후시설 개선공사비가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민기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이거를 좀 힐링센터별로 명기를 해줬으면 정확한 이해를 더 도왔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감액된 1억은 코엑스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지적된 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공사를 하는 문제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보수유지비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은 맞기는 하지만 신축이라 하더라도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 또 소소하게 주민들이 신축했다고 해도 모두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설계에 반영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은 삭감 의견 없긴 하지만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구정홍보영상 세로형 숏폼드라마 제작비로 이제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좀 비슷한 항목인 구정홍보영상 제작비보다는 금액이 오른 거예요. 어떤 사항이에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영상 제작비를 5 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을 해서 짧은 숏츠가 요즘 대세니까 숏드라마로 자치구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편성했습니다.

제가 목적성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숏폼영상 공모전을 매년하고 있고 지금도 이름만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올리셨는데 같은 사항인 거죠? 지금 이것도 숏폼인 거죠, 매년 하시던 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솟폼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숏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폼 말그대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말그대로 숏폼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숏폼드라마를 또 지금 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현장 스케치나 에피소드 위주로 숏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저희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것은 정책을 좀 더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라는 포맷을 가지고 와서 저희 구민들 중에서도 끼 있는 분도 많으시고 재능 있는 분도 많으시니까 구민들도 참여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연기자도 투입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구상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제작하실 거는 정책홍보 위주다, 그리고 숏폼 공모전 같은 경우 공모전 수상한 것들을 보자면 강남구에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숏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1년에 120편, 계속 120편 거의 100편 계속 이렇게 제작됐잖아요. 그러면 총 300, 400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하신다는 거예요. 강남구의 명소가 그렇게 500곳, 600곳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한 분이 중복해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이 3개까지인가요를 계속하시고 그분도 매년 하세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그것도 시민이 주도로 하는 영상이긴 한데 사실 새로움을 볼 수도 없고 강남명소 소개하시는데 매년 같은 곳이거든요, 코엑스나 그쪽 위주로 해서. 그런데도 또 올해도 하셨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숏폼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숏폼 콘텐츠 공모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매일 하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톡톡 튀는 이런 재능있는 분들의 영상을 기본 전문업체보다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뿐이 아니라 구민 모두 포함해서 강남구에 좀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콘텐츠들이 명소 소개도 많지만 또 정책 소개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책 소개랑 명소

네.

그다음에 우리 행사소개 이렇게 3개가 주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숏폼 드라마랑 겹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차이점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면이 상당히 중복적이거든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전이라는 거는 특징상 저희가 주제를 주면 그분들이자기가 편한 소재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숏폼드라마는 어떤 주제를 필요한 주제나 정책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구성을 하니까 콘텐츠 공모전을 하면 주로 많이 소재로 선택하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소개가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죠.

강남이라는 큰 틀에서 하지 뭐 특별한 건 주어지지 않지 않으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콘텐츠 공모전을 하면 1인 가구 정책이나 명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저희가 뭐 어르신들도 많고 또 가족사업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하는 정책을 골고루 소개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 좀 말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지금 실장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콘텐츠 공모를 하는 거 자체가 전체 구민, 시민 포함해서 여러분, 다양한 분들한테 의견을 받자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콘텐츠 공모전을 하다보니까 어떤 한 연령층에만 집중이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숏폼드라마를 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숏폼, 아니 콘텐츠 공모전은 또 왜 하시는 건가! 결국 이런 질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다 운영하실 거면 차이점을 확실히 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콘텐츠 공모전 숏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그러니까 매년 그 사람이 3개씩 같은 그리고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계속 시상금 받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것 좀 알고 아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중복자를 없애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시상한 사람은 다시 올해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제한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생성형 AI 챗봇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챗봇한다는 과가 3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신규로.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챗봇을 해도 챗봇에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정책홍보실 이렇게 쳐야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접근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챗봇을 많이 운영하지만 접근을 잘 안하는 것도 맞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강남구 공식채널 중에 카카오 채널이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16만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각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고정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 옆에 바로 챗봇을 이어서 할 수 있어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강남구청 메인에다가 밑에 카테고리로 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 채널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 채널을 강남구 정책홍보실로 넣을 거예요, 정책홍보?

아니요.

그럼요?

이름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 다시 새로 개설한다는 거잖아요?

카톡에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잖아요. 뭐 오픈 채팅방 거기에 보면 챗봇이라고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과도 지금 다 챗봇을 개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게 강남이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명성이 높잖아요. 강남 뭐뭐뭐 강남 뭐뭐뭐 강남구청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과에 지금 부동산과에서도 한다는데 강남구 부동산정보과로 검색해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홍보실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시려면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챗봇도 저도 다 같이 통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단계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적 현상 중에 중요한 흐름이 이 AI를 각 생활 전반 행정 모든 분야에 지금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AI를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그런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많이 접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용자가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창기는 이용자가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광범위하고 더 깊숙하게 AI가 인공 AI가 행정 새올 전반에 이렇게 침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가 미미하고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이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사회적 흐름상 챗봇이 있고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인원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자체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우리 구청에 전화화면 전화 안 받을 수 있나요, 민원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기업 같은 경우엔 전화 안 받잖아요. 국장님도 어디 전화 연결하려고 하면 안돼요, 챗봇으로만 무조건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그렇게 제약을 두니까. 그런데 우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은 맞아요, 사회적 이슈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만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별별에 넣는 거 좀 고려해 보신다든가. 그런데 또 별별은 또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도 넣으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별별에서 챗봇을 빼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카오톡에 할 거면 접근성이 높게 이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강남구청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거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도 챗봇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접목시키는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때도 의견이 앞으로 이거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포함 또 위원회에서도 나온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번에 세무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서 각각 AI를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부서들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민원을 응대하는 챗봇을 개발하는 전산개발비가 각 부서별로 2 000만 원 정도 가량이 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과에다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2 000만 원씩 챗봇개발비를 하면 결국은 5 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챗봇 전산개발비에 관련해서 품질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국장님께서도 이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정책사업이라 한다면 이거를 부서별로 쪼개서 하지 말고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안이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 녹아있는 각 부서별 AI 전산개발비를 묶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스마트정보과도 있고 디지털도시과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과에서 효율적으로 총괄해서 그걸 컨트롤 할 건지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비효율성을 최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든지 아니면 콘텐츠든지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맞고요. 다만 그것을 총괄해서 전문가 직원들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면 예산을 묶어서 하면 입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전성이 있는 큰 기업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산개발에 대한 품질의 편차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말고 묶어서 입찰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거 제안 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하고 논의하셔서 이거는 이번 예산안이 끝나기 전에 한번 사업을 제안을, 역으로 좀 묶어서 제안을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44쪽을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사실 편성된 그냥 안 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데 보다도 이게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44쪽 보면 구정 이게 돈이 13억3 000 아니 13억4 4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주요일간지 구독료 7억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세부내역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일간지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지역신문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신문사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독료의 경우는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분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일간지 주요일간지냐 잡지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맨날 구독료 하는데 이게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지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잡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거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고 또 했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유동성이 있어요? 이거는 1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2개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 아래 쪽에 보시면요 주요일간지 구독하고 밑에 일간지는 대부분 딱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부서에 줄 것이냐 통반장에게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통반장 얼마 구본청 얼마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개개인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많은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서울신문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뭉뚱그려서 어느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독을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요청도 와요. 와서 보면 강남신문도 있고 매일신문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 세부내역 이것 봐 공간도 많은데 이 세부내역을 다 해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신문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과거에는 내가 8대 때는 이 부분이 구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사가 얼마 이게 다 구분이 돼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할 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부내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체 수가 워낙에 많습니다. 서울신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통반장의 경우도 12종을 보고 있고 기타 시중에 있는 모든 매체를 일단 다 구독을 하기 때문에 한 20 30개 되니까 여기에 20 30개를 다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니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뭐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세부내역을 봐야 예산을 어떻게 해주는 거지 13억이나 들어가는 거를 뭉뚱그려서 하면 그게 편성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구독료 해가지고 신문료 13억 하는 거지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본 8대 때부터 저도 8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서울신문사 몇 권 조선일보 몇 권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몇 권 이 부분을 소상하게 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감할 때는 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13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 편성항목을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세부내역을 해줘야 우리가 다룰 때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더 고민해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공간도 많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쇄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런 부분은 꼭 실행을 해줘야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문사가 더 많이 쓰는 신문사는 우리가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정보를 많이 숙지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편성 항목을 예산편성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과 중에서 하나인데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 부분 한번 설명좀 부탁드려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서도 종합적으로 사실은 녹여내야 돼요. 저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홍보실의 업무추진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그런 고충을 아시는 듯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성된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좀 더 공통업무추진비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이 서류상 그러니까 편성항목에는 넣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거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위원님들이 또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차피 편성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뒤에 계시는 홍보실에 계시는 분들이든 이거는 자세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말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가장 강남구청에서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성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민원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방안을 의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 워크숍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좀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8배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또 악성 민원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루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 워크숍 계획을 저희가 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셔서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면 여기에 우리 AI 전화 상담사 이 부분 역시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내용이고 삭감된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원의 일반적인 단순 민원을 질의하는 민원들이 서류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뭐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단순 민원을 질의하는 민원이 거의 한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안내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질적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AI 상담사라는 거는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직원이 응대하는 음성으로 뭐 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아 지금 그 민원에는 선생님이 필요하신 서류는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서류는 어디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고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는 것과 비슷한 음성으로 안내하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본 성과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는 이 AI 관련된 거는 좀 전에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삭감 의견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AI를 그대로 같이 하면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반복 민원, 단순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많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민원에는 거꾸로 대응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강남구청 홈페이지 거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메뉴가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에게 그렇게 민원 접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민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시한 민원을 볼 수가 없게 거의 볼 수가 없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이 반복된 민원을 올리고 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단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한 동일 질문들이 일순간에 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는 답변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걸 읽어보고 본인이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런 민원을 답변한 걸 보고서는 그냥 추가 질의를 안 하고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메뉴가 개편이 되면서 변동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가 질의로 돌아오면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반복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좀 AI로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민원에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살아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400만 원이 또 마찬가지로 삭감됐어요. 이거 부조리 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도 제가 이렇게 구정에서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보에 의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오히려 부조리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 제보해 가지고 제보하는 채널 내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격려금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증액이 되거나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되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오히려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부조리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부조리 신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뭐 반환 조치가 되었을 때 신고자한테 신고 금액 일정 부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 부조리 신고를 해 가지고 되는 건 없고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강남구청 관련된 사항들을 권익위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확인을 해보니 뭐 부정수급이 됐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환급을 해 주게 되면 권익위가 일단 권익위의 민원인한테 지급을 하고 그 예산을 강남구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 신고는 현재 올해에는 저희가 지급 대상이 없었는데 22년도 21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권익위에 신고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출될 예상이어서요. 위원님들께서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익신고 보상금 이 부분은 역시도 100만 원해서 3분, 300만 원 이 부분 역시도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은 오히려 좀 더 대폭 늘려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설사 좀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비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이 부분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김형곤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취창업센터의 관리소장하고 또 나는 세상에 건물 하나 관리하는데 관리소장하고 부소장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있잖아요. 소장님은 연봉 5 600만 원이 되고 부소장님은 5 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냐 차라리 그러려면 직영 처리하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직원은 일하는 사람은 청소부는 네 사람 경비원은 두 사람인데 부소장까지 필요하다니까 중대재해예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설명드리고 하면 제가 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취창업센터 건물이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소장님이 5 600만 원 받아요 연봉이. 그런데 거기 6명인데 왜 그렇게 받냐 그랬더니 중대재해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금 관계는 얘기드린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니 6명, 7명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소장이 5 600만 원 주고 부소장님이 5 0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다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강남구에서 직영 처리하라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고 경비 한 사람 빼면 경비원도 되게 비싸대요 여기 따져보니까. 경비원도 있잖아요 390만 원씩 받고 9 100만 원씩 받아요 경비원도.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를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 자료 한번 좀 갖다 주세요. 내가 그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도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라고요.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98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의 하자라든가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복진경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아니 일하는 사람들은 네 사람인데 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으면 이게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도 그거 확인하려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로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지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연계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AI 같은 경우도 그게 중복되는 게 많아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한 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플랫폼을 좀 만들어봐라 앞으로 그런 제안도 좀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고 또 연관성은 우리가 편성을 하면 이게 사업 부서에서 편성하는 데가 있고 사업 실행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예산을 더 의원발의라도 필요하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추가돼 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된 거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행안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될 줄 몰랐는데 많이 삭감돼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AI는 지금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걸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고 또 논의하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지만 우리도 AI 시대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디지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진행은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어쨌든 기여를 해 주고 그런 준비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스마트정보과든 디지털도시과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달력 제작 3 300부 1 6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매년 연초에 업무용 수첩을 만들고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업무용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달력에 청렴 문구라든지 청렴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매일 아침 보는 다이어리와 같이 달력에서 청렴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청렴 달력을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도 왜 삭감됐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필수적인 다이어리니까 적극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300부는 대부분 어디에 배부합니까?

우리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고 또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신규 직원이고요. 저희가 시간제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다 신규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한 2,700명에다가 신규 직원에다가 뭐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달력 배부해 갖고 청렴도가 향상된다면 3,300이 아니라 3만3,000부라도 배부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 직원들 인성이 문제지 이거 달력 배부한다 그래서 청렴 도시에 큰 효과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검증된 자료 있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용 다이어리 수첩하고 달력은 대부분 직원들은 필수품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총무과에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는 업무용 수첩만 배부하고 저희가 청렴 달력 형식을 만들어서 그 달력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달력을 배부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좀 더 활성화된 인성 교육이라든지 청렴 교육은 저희가 반부패 교육으로 필수교육으로 저희가 별도로 시키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자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라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배부해 갖고 직원들 업무하는 데에 스트레스받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반부패 교육이 한 10여 년 정도 오다 보니까 잘못 너무 과도한 어떤 법령으로 제지를 하고 뭐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더 청렴을 뭐랄까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좀 더 재밌게 하고 청렴이란 이렇게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 인식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너무 청렴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직된 사고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달력을 제작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공무원들 앞에다 이거 달력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책상 앞에다 내가 부패 공무원이라 이런 거를 갖다 놓지 않았나 그런 사고방식들도 가질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스트레스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심사숙고해서 달력은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통념상 법에 없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지키면 그게 청렴입니다. 그 도리를 안 지키니까 자꾸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어디에 다 부정에 속해 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기본적인 인성만 갖춰져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점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달력을 보고 아침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인성교육 위주로 그런 문구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1억2 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지금 복지 혜택이 주로 젊은층 MZ세대들로 집중이 돼서 50세 이상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별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넣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독감 예방접종도 있고 하니 이거는 차후에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포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인식을 덜한 것 같고요. 이게 5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이번에도 예산 편성해서 해왔는데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복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겠지만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걸리면 힘들고 위원님들 중에서 대상포진 걸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얼마나 힘들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고통까지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잘 설명하셔서 이 부분은 잘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건데 예비군 지원 육성 경상 보조금이 탄약고라든지 아니면 총기 진공포장 박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방호복 구매 및 온열 손상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의 대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군부대에 약간 비밀스러운 장비도 많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이번 계기로 했는데 조금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수용을 했는데요 상임위의 의견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국가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의 대상이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대치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서 예비군이라든지 아니면 군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을,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뭐해도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방위협의회를, 저도 한 30년 전에 저도 방위협의회를 한 이유고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편성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온열 손상 처리된 거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세금이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지원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도 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부대하고 상의를 해보니 이 정도는 올해는 안 해도 좀 더 노화되거나 내년에 해도 시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자는 의견 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삭감될 부분은, 우리가 물론 하다 보면 삭감이 되지만 특히 예산을 편성을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추가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공포장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방호복 구매 그다음에 열 손상 처리 냉각 시트 개수를 조정하든지 좀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매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 정도는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특히 국방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부대에 지원하는 건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된 부분이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삭감이 하나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말 수용하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의견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고 또 이해하게끔 하면 말이 줄어들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 일하는 것도 신명이 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한 거 가지고 직원들이 신명 나게 한 해를 예산을 잘 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그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1억 정도 용역을 편성을 하셔서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결과물이 나왔어요. 중앙경영연구원에서 해서 11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올해 6월달에 본회의장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100억 이상 되는 공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공사 관련된 서류라든지 행정 관련 지식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공공건축과를 신설을 해서 한번 모아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건축과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 연구용역에서는 미래공공자산과라고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공건축지원팀으로 구분이 되고 공공건축과가 아니라 미래공공자산과로 나왔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이와 관련된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내용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미래공공자산과에 대한 자산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조직진단에는 저희들이 요점만 말씀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예산과 인력 또 물리적 환경이 이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청사 문제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미래공공자산과는 내년에 저희 사무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있고 다만 그 예산이 미래공공자산과 조직개편을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총무과 시설비로 그거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녹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부 건물에 임차를 할 건지 또 내부를 조금 더 어렵지마는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그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시설비로 조금 녹여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새로운 국이 새로 이렇게 과가 신설이 되면 그에 대한 많은 가구배치라든지 뭐 인력 충원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3월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2월 저희들 임시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미래공공자산과를 그때 만들고 그다음에 중기 장기는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미래공공자산과 한 개 부서도 지금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임대 청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거는 그냥 사무실 개보수 이전으로만 하시고

이전은 상반기 거는 지금 그 청사 관리 부분에 구청사 재배치 이전비로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좀

6,000만 원 녹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 장기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해 가지고 다시 내후년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몇 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8쪽 보면 청소미화랑 경비 이거 인건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거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남의 생활임금 대상이 청소미화원은 아니어서요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올해

임금을 내렸어요 그러면, 원래 주던 거를?

그런데 예산 편성이 그전에 작년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으로 했다가

작년에 잘못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이 맞다?

네, 올해에는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1만320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행사 운영도 삭감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행사만 증가해서 올리셨을까요?

어디 몇 쪽?

115쪽, 위원회에서는 행사진행자를 삭감하셨고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고요. 내년에는 민선 9기가 출범되니까 민선 9기 출범식 때문에 작년 대비 거의 뭐 2배로 지금 예산 책정됐습니다.

하나 행사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민선 9기가 내년에 출범

그러면 진행자 부분은요?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진행자 부분은 사실은 뭐 매년 외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지만 민선 9기 출범은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가 상승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자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 뭐 진행하시는 주임님도 계시고 한데?

그거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아마 쓰라는 위원회의 의견인 것 같아 가지고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 중에 행사진행자 400만 원 삭감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내부에 아나운서도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또 4년마다 열리는 취임식에는 좀 더 아나운서를 지명도 있는 아나운서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302쪽이고요. 올해에는 미래교육안전보험 가입료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 필요 없어진 건가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래교육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부터는 재무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삭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자원 연계 미래진로 프로그램 운영이랑 심리안정 지원하는 학교 2개 다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줄은 거는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할 때 그러면 산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거지 학교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이 예산 속에는 올해 했던 행사 중에 안 하는 행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그 산식이 학교 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학교를 전 대상은 우리 그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산도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식이랑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예산 자체가 줄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사업 수가 좀 줄었고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 서당을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린이 서당 같은 경우에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하는데 2차에 걸쳐서 하는데 겨울방학에 하는 서당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세입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회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방금 하신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심리정서 안정 지원 부분은 줄어든 게 맞나요? 어쨌든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잖아요.

심리정서 안정 지원금은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53개 학교에 맞춰서 올해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올해 치하고 작년 치하고 저희가 그 계산된 거를 이렇게 신청된 거를 보니까 한 53개, 54개 정도 학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따로 들어볼게요. 그런데 우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저는 지원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산식의 오류라기보다 뭐 다시 바꾸셨다라는 것보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강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부분 좀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줄이려고 해서 보기에는 삭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줄인다기보다도 현실화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대략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몇 년간 그래서 현실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좀 전에 감사실장께서 우리 강남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고질 민원이 8배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 중에 암 환자 암 걸리는 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직원이 아주 많은데 왜 50세 이상만 올렸는지 본위원은 전체 직원한테 좀 이런 고질 민원이라든지 업무상 고통받는 직원들을 위해서 전 직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50세 이상 600명만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사실 50세 이상 분들이 면역이 좀 떨어지시니까요. 그 50세 이상 분들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50세 이상을 파악해 보니 사실 한 7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여튼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상포진이 한 번 걸리면 뭐 신경손상이라든지 합병증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연령을 낮춰서 미리 예방하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대상포진 걸리면 2주일간을 일을 못 하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86쪽 직원 체력단련실 유니폼 구매 올해 150벌 구매했는데 내년에도 꼭 구매해야 되나요? 이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옷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그 솔직히 1년 정도 사용하면 냄새도 좀 심하고 해서 이거는 청결 차원에서도 교체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결 차원에서 교체로 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1쪽 가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거기에 보면 항공료가 1 2급이신 분들은 615만 원. 3급 이하는 25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1 2급인 분들한테 꼭 이렇게 615만 원씩 이렇게 비싼 이 항공료를 꼭 제공을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국외여비. 공무여비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외여비 지급표가 있는데요. 그 표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숙박비는요? 1급은 거의 63만 원 정도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비 규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급 이하이신 분들은 항공료가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113쪽 가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거기 보면 여비가 400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140쪽 활기찬 일터 만들기 거기 보면 여비가 국제화 여비해서 거기에는 또 350으로 160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또 다 다른 이유는 무슨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건가요?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쪽 국제여비는 이 여비 숙박비 다 포함된 총액이고요. 1인당 지급되는 이거는 후생 복지 차원에서 140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숙박비까지 포함됐으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위 글로벌 가는 건데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자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여행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그 선진행정 벤치마킹 보면 3명 뭐 32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해외 시찰 1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가는 사람들만 계속 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그 사업 부서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요.

최근 3년 동안 23년, 24년, 25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가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이상 반복해, 이 예산이 가시는 분들한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서 보면 276쪽 학교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84억 책정돼 있잖아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거하고요 10억원 책정된 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는요 그 저희가 1억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데 제일 먼저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하고 이 내용 속에

네? 뭐 개선이요?

노후 학교, 학교 시설.

노후 환경?

네, 시설의 노후 환경 개선이 제일 크고요. 유치원 시설비라든가 급식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 학교 내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코딩이나 뭐 로봇 이런 4차산업 같은 것을 교육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거점형으로 해서 총 16개 학교가 있고요. 교내형으로 해서 13개 학교가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에만 이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겠네요?

아니요, 거점형 16개는 5,000만 원 지원하고요. 교내형은 2,000만 원 하는데 이 차이는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277쪽 보면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4개 학교 75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한 학교당 녹색어머니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회에서 4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해서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저희 초등학교에서 4개 학교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학교에 녹색어머니 회원 수는 한 50 60 이렇게

한 학교당 50, 60?

네.

그러면은 750만 원이면 그걸로 50명으로 나누면 거기다가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그분들한테 얼마 드리는 거예요, 한 분당, 돌아가는 혜택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굳이 저희는 1인당 얼마씩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하고 협회비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녹색어머니들께서 주로 하시는 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도우미나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날 내지는 이렇게 눈비 오고 날씨 안 좋은 저기 장마가 온다든지 이런 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 처우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 위에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대폭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녹색어머니회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 27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거는 면밀히 좀 더 살펴보고 해서 증액을 시키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이거는 뭔가요?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요 교육지원청에서 말 그대로 협력을 요청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하고 그다음에 체육협력강사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운영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는 요청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면 강남서초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이거를 가지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타구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크게 장애학생 어떤 거라고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학습도우미 그다음에 체육협력강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네.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것도 구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1억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각의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금액 좀 세부내역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과들에 지금 2 000만 원 이상의 어떤 계약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통합적으로. 계약을 할 때도 심사도 적격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무 총괄 부서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5,000만 원 미만 많게는 1억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하면서, 가능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공정하게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예산도 절감도 하고 좋은 제품을 쓸 수도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법으로 보장된 것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때 때로는 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은 제가 찾아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자투리 남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다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 4,700만 원이라든지 4,500만 원 이렇게 계약하는 건수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위원님들 항상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많이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정하게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무과에서만 이렇게 담당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담당실에서도 또 이것을 재점검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계약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사업 발주부서나 재무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낮은 금액을 입찰을 띄우다 보면 최저가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그간에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금액들을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업체가 많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한 업체가 일련의 그 부서에서 몇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일 사업에 3년간 동일사업에 동일업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가 높게 산정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투명하게 수의계약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하고 연결, 재무과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모 과에서는 그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지적사항이 왜 생겼냐면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재무과에다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구의회사무국은 자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계약.

네, 저희는 본청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청 것만 하는 거고 그 보건소하고 의회는 자체 계약을

자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된 거네요?

그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 실무 책자나 실무자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 실무 책자나 교육을 할 때는 구의회사무국이나 동사무소 또 보건소 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계약하는데 위원님들이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의원 하면서 느껴지는 게 야, 이거 공개경쟁이나 경쟁 입찰을 하면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할 때도 추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수의계약 건을 잘 활용하고 지금처럼 규정대로만 적용되면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검증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두루두루 살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김부재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경비가 올해 1억613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12월 2일 자 기준을 보니까 66.24%를 집행을 했어요. 약 7 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 500여만 원 정도가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에 기본경비를 얼마나 편성했나 보니까 9 480만 원 그러니까 약 10% 이상 1 138만 원 삭감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최근 최소한 2년 정도의 집행률을 봐 가면서 기본경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10% 넘게 감액한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0% 70% 잡으면 약 7 500여만 원 정도면 기본경비가 충분한데 아직까지도 9 480여만 원 잡은 것은 과다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불용이 많이 남는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토너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12월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국내여비 부분 외에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여비는 저희 과 특성상 사실 출장 갈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한 1 800 정도 올해 2025년도에 잡았었는데요. 2026년도 한 398만 원 정도로 줄여 가지고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급량비는 12월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1억이 넘는 예산 중에 현재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7 000여만 원 약 3 500여만 원이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과다 편성된 여부를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또 내년도 예산 삭감을 일정 부분 1 138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과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근 2 3년의 집행률을 봐가면서 이렇게 따져서 편성할 때 그냥 답습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승열 민원여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열 민원여권과장님은 이제 연말에 퇴직이신데 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강남구를 위해서 고생 그간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시고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 올 예산에 6 4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채 50%가 되지 않아요 12월 2일 현재.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은 오히려 7.8%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50%를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7.8%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다 편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재무과하고 비슷한 저희도 집행 2년이나 3년 정도 통계를 보고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약간 과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집행을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적정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뒤에 앉아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늘 전년도를 그냥 답습해서 그대로 잡지 마시고 집행률을 최소 2, 3년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승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우리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기록관이 화재 대비 소화기 현황이나 교체 주기 그리고 화재 시 대응 매뉴얼이나 365쪽입니다. 우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존되는 전자기록물은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에 상시 노출될 수도 있는데 보안이라든지 그런 관리 상태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기록관이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하고 우리 본청 지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화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보관연도 준영구 영구는 보건소 쪽으로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5년 3년 5년 보관기간이 있는 것은 본청 지하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서울시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백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자료 보관을 하고 또 일부는 서울시기록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항온 온도 조절도 돼야 하고 습기 조절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청사가 그렇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화재가 가장 위험성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우리 국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러니까 정보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600여 가지 업무를 못 보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화재 대비라든지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