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노상익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에는 김선호 위원, 간사에는 배종범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선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호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8일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겠습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40억1,207만2천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60억6,692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300억7,899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심의의결 요청하였습니다.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과 관련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1,6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 총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도중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세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책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관행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삭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달해수욕장 음수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며,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음수대가 없어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현재 공무원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어 굳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용역비 책정이 과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는 시내 전역에 단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이므로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반기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공사는 단수를 통하여 공사할 기간이 마땅치 않으므로 금년 예산에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예산안을 심사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 총무국에서 추가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해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므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그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내용중에서 제23조 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당면 주요업무를 협의키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장복성의원 외24인 발의】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복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전 동료의원이 발의한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결의문은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이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와 연계하여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통합을 주장하며, 가두서명과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도청이전 사업관련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라는 무분별한 행동에 통분을 금할 수 없으며, - 또한 이러한 작태가 시.도민 전체의 의사인양 보도하는 행위는 본질을 외면한 지역민의 갈등과 반목을 통하여 개인의 사욕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행위라 여겨지므로 통추위는 즉각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통추위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시민과 함께 통추위 관계자들을 비판하며 우리의 뜻을 결집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 -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민주도시 광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도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현실성과 명분도 없이, 광주.전남 통합과 도청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작태에 대해서 우리 서남권 지역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최근 「광주.전남 통합 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이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와 연대하여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 통합을 주장하며 가두서명과 가두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상경하여 갖은 추태를 부리면서 급기야는 법원에 "도청이전사업 관련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더니, -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고, 결정된 정책을 심판한다고 선언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 다시 상경 투쟁을 한다고 하니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물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모을 수도 있으며,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주장함에 있어 당위성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순수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통추위" 관계자들의 주장과 행동은 도를 벗어나 비열하기 그지없고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지 않는가 - 과연 "통추위" 그들은 누구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350만 시.도민은 알아야 한다. - 통추위 대표들이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정권하에서 교육부장관과 도교육감을 지낸 경력으로 보아 그들이 한나라당과 가까울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으로부터 차후에 어떠한 보장을 받기로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지만, - 그 내면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 지역의 민심을 국민의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획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라고 밖에 여길수 없다. - 한나라당은 여당시절인 김 영 삼 정권하에서 결정한 도청이전 사업을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김 대 중 대통령이 도청을 옮기는 양 선동하고 호도하면서 민심 이반을 유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열한 짓이며 한나라당은 이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시민과 함께 "통추위" 관계자들을 비판하며 우리의 뜻을 결집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 첫째,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 350만 시.도민이 마치 시.도 통합에 찬성하고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광주시민이 광역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반시로 격하되는 것을 찬성한단 말인가 - 타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시 승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인가 - 참고로 「광주일보」에서 시.도 통합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7,461명이 투표하여 60%인 4,539명이 통합에 반대하였음을 밝혀두며, 이것은 시.도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지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확보된 국비를 못쓰도록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광주의 "통추위" 밖에 없을 것이고, 역사는 이들을 명분없고 비열하며 가장 치졸한 자들로 기록할 것이다. - 둘째,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는 역사를 두려워하라. - '95년도부터 3년반 동안이나 전남도지사가 시.도 통합을 주장할때는 유구무언이던 그들이 내년 선거에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입지자들이 지역발전과 애향심을 앞세워 "통추위"를 발족하여 투쟁하고 있지 않는가. - 내년 선거만을 의식하고 자신들만이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양 주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민심과 역사는 그들을 냉정하면서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 그러므로 지금까지 8년여 세월동안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시.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인내하고 있는 26만 목포시민들은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저해하고 음해하려는 "통추위" 관계자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 이를 계속하여 묵인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한결된 마음이기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과 26만 시민들은 결집된 뜻을 모아 "통추위" 관계자들에게 촉구하니, - "통추위"는 더 이상 시.도민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여 즉각 "통추위"를 해체하여 시.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그것만이 광주.전남이 함께 생존하는 길이며 상호간의 진정한 번영을 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년 10월 24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으로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채택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2.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문안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