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대배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 그리고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어 도시고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추세라면 우리시의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노인복지시설 확충, 거동불편노인 요양시설,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노인 복지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 각종 노인정책이 너무 취약하며 이대로 방치하면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노인인구 및 복지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15,4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2%를 차지하고 노인 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와 경로당 88개소가 있고 노인 의료시설인 요양원 1개소, 양로원 1개소와 재가복지시설인 성모재가복지원 1개소 등이있으며 노인복지 예산은 연간 40억원으로써 노인 1인당 평균 복지시설 면적은 15㎡에 293,000원을 지원하는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167명에게 경로연금으로 연간 18억원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으로 15,400명에게 연간 13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고 노인취업 알선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400여명의 노인들을 단순직종에서 공공근로 부분까지 취업을 시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 공동 일거리 개발등으로 연간 300여만원의 자체 수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노인 일거리 사업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연간 1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서비스, 우애서비스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세 번째로 노인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산업으로는 현재 동록 돼있는 경로당 8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등으로 연간 7,5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경로당 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5개소 경로당을 금년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개.보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송정경로당 외 4개소에 건강 및 교양정보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이 단순히 휴식공간에 머물지 않고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하여 노인 여가활동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절기에는 노인건강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2,000여명에게 건강교육을실시하고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활동운영비, 노인학교운영비,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 게이트볼 경기비용 등으로 연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2개소에 운영비 및 생계보호비로 연간 6억여원을 지원, 시설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는 연간 1억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로식당, 노인학교, 건강교실, 게이트볼 운동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일 56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고 경로효친을 위한 각종 행사도 다채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으로는 현재 적립된 기금 2억8,300만원의 이자수입금 2,600만원으로 노인회 총회지원, 경로당 88개소에 건강의료기 및 냉.온수기 등을 지원해 주고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할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노인인구를 전망해 볼 때 2003년부터는 전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며 2020년부터는 14%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경제적 생활 어려움,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사회적 역할상실에 대한 고독, 소외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인이 경제적 생활안정과 건강을 보호받으며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맞추어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첫 번째로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인상 확대할 계획이며 고령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개발과 노인공동 작업장 확충, 노인취업센터 활성화로 은퇴한 노인이 전직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은 양과 질을 확대하여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및 식품은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노인 대책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지원하고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료 및 무료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증액 5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재가노인복지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 및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하당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문화센터, 노인전인건강센터, 지역복지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목포시 노인분들이 이곳을 통해 휴식과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아울러 기존의 경로당 시설중 노후된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여현대식 경로당으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소 경로당에서 추진중인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확대 실시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많은 노인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로 노인지역봉사원을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 교통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회 봉사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대적 효의 실천지침을 널리 보급하는 등 타 복지시책에 우선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많은 목포시민들이 유달산을 오르내리는데 주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샛길을 이용하여, 나무와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등산로 10개소외에 샛길이 몇군데나 있으며, 그 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소 유달산 공원에 대하여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달산은 우리시의 상징이며 많은 시민이 사랑하고 이용하는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유달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이 지정된 주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샛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등산로 10개소 외에 작은 샛길이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 주 등산로 외의 모든 샛길을 폐쇄 또는 통제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샛길 중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길은, 계단을 설치하는 등 정비하여 이용토록 하고 일부 작은 샛길은 나무를 심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조각공원의 하루 관람객은 몇 명이나 유치되며 조각작품 설명서 부착과 조각작품 교체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각공원의 관람객은 금년 9월 30일 현재 하루평균 230명이며 조각작품의 설명서 부착은 조각가의 의견에 의하면 관람하는 사람에 따라서 작품의 예술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명문을 붙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으며, - 또한 조각작품의 교체는 '82년 11월 10일에 개원하여 '94년 12월 1일 교체하여 전시할 당시 우리시와 한국 조각공원 연구회와 계약한 조각작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12년 동안 전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6년 12월에 한국 조각공원연구회와 상호협의하여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유달산 공원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곳의 입구로, 출입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책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주요지역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달산 후면부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쓰레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민의의식이 전환되고 있어 쓰레기 투기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민동산과 유창빌라 주변 등 취약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오물수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등산로 주변에 드러나 보이는 나무뿌리 보호와 산림 부산물의 침출수에 대한 오염여부, 그리고 소나무 고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등산로 주변의 나무뿌리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복토를 하여 보호하겠으며, 숲속에 집재되어 있는 수목 부산물은 공원 밖으로 이동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정하게 정리하여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수목 부산물 적치에 따른 썩은 침출수는 유해성 있는 오염물이 아니라, 유기질이 다량 함유된 부식물로 숲속의 습도유지와 수목생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정하게 정리를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나무 고사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나 뚜렷한 병징이 발견되지 않아,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 진단결과에 따라 수간주사 등 고사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미 고사한수목은 제거하고 수목식재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유달산에서 자생하는 향토수종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구 수도사 샘터 등 공원내 방치된 샘터가 수질오염과 안전사고의 요인이므로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유달산 공원에는 달성사 옥정, 수도사 샘터 등 7개소의 샘터가 있습니다. 이 중 3개소는 등산객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3개소는 수목관수 등 용수로 이용되고, 나머지 1개소는 건정입니다. 물이 없는 유달산 공원의 여건을 감안하면, 샘터를 폐쇄하기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원상단부에 있는 샘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으며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요인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중국의 WTO가입 후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농산물 정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목포에는 3,000여명의 농가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목포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경지면적이 1,281㏊이며 982농가 3,000여명의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중이고 대부분의 농가가 벼농사와 밭작물을 위주로 한 단순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의 약 52%를 차지하는 쌀은 연간 2,000여톤이 생산되어 목포시민 전체 소비량의 8.7%정도를 차지하고 채소류 4,200여톤, 가축은 80여 농가에 1,3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3㏊ 수준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의 WTO가입은 금년 11월 카타르 제4차 WTO 각료회의 가입 의정서 채택 수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추가대책이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농경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 먼저, 주곡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벼 품종농가자율선택 재배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벼 우량종자 지속 공급을 통한 특산미 중심의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기능성쌀 개발을 위한 연구도 시도하겠으며 2004년 쌀 완전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논을 이용한 특용작물재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소득 원예작목 육성을 위해 기존시설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 및상품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토종 농산물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신토불이의 중요성을 중점 홍보함은 물론, 집단재배를 통해 개화기, 결실기에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협 등과 계약재배로 판로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물류센터의 차질없는 건설과, 신선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저장 유통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으며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한우산업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시장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착 및 다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물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환경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과 2008년 국민연금시대 도래 등으로 농촌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으로, - 충무동 고하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여가.체험활동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운항 직항로 개설에 따른 값싼 중국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활로형성을 기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중국농업 현장견학 학습활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이 매우 열악하므로 농업인들이 도시민들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가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황을 잘 파악할수 있도록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출신의 유학생과 사업가 등 교민들을 파악하여 이들 중에서 애향심과 역량있는 분들을 목포시 통신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우리시와 여러면에서 여건이 비슷한 중국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 시간 직원의 파견연수는 물론, 경제.사회단체 등 상호간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95년부터는 목포.연운항간 국제선 직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제는 국제선 취항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17일에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의 중국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에 직접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 또는 중국인과 거래를 준비하는소규모 무역상들 200여명에게 대중국 투자 및 거래시 유의할 점 등 대중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강생 200명을 접수받아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약 3개월동안 대시민 중국어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국 전략수립을 위한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중국 무역관 등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문제연구소 또는 중어 중문학과가 설치되어 중국측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련 대학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및 무역관의 협조를 받아서 목포출신 유학생과 사업가 등 교민들을 파악하여 목포시 통신원으로 위촉하여 대중국 업무추진 및 현황파악에 도움을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 특히, 내년부터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해당기업 상품에 대한 바이어 조사, 중국기업체의 신용조사, 중국시장 동향조사 등을 지원하는 해외 시장조사 사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부터 협약을 맺고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중국주재 무역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대배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 그리고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