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의원
- 경애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지난 3년 넘게 펼쳐진 시정운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26만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 저 나름대로의 대안 모색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도약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목포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 도약을 위한 많은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신외항 등 그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인식되던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서서히 확충되어 가고 있으며, 전남행정의 중심지가 될 신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환황해 경제권 시대 대 중국, 대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될 목포-연운항 간의 국제여객선이 7년여의 지리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11월중 취항을 위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관(관), 센터 등 여러 시설물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는 지금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거센 파고를 넘어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경영학의 마켓팅론에서 말하는 스왓(SWOT)분석처럼 장점(Strength)을 극대화하고, 약점(Weakness)을 극복하며, 기회(Opportunity)를 활용하고 위협(Threat)에 대비하여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국비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외부 역량에 의존하는 외발적 개발방식 보다는 지역내부의 인적, 물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내부역량을 극대화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런 인식의 전제 아래 그간 진행되어온 우리 행정의 몇 가지 사례들을 평가, 반성 해 보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요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자기 축제 등 지역축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지역축제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산업 육성,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긍심,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 그러나 우리의 지역축제는 이런 목적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축제를 왜 하는지, 정말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정말로 지역을 대표할 만 한 축제는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2004년으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차라리 이제는 땡 장사와 외지 음식장사 등이 판을 치고 볼 것도 살 것도 없는 도자기 축제는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자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자기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 광주 김치축제, 세계 음식문화 큰잔치 등의 참여 지원, 서울 등의 유수한 유통센타, 백화점에서의 목포지역 도자기 특산전 개최, 시민의 날 등 대규모 행사에 지역특산품 부스설치, 특히 산.학.관 협동을 통한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 소재, 기술, 영업, 디자인 등 상품의 다양한 매출신장 요인 중 디자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제조기술력에 합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 그간 전국 47개 통합시가 출범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우리는 지난 3차례의 통합 무산에 이어 최근까지 성사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 원래 하나였던 무안과 목포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서로 보완적 기능을 가져 농촌의 안정성 회복과 재정력 제고 및 개발 사업의 효과 극대화, 시설물의 적정배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신도청 이전 가속화 계기 등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일 것입니다. - 통합 무산의 책임 전가에 앞서 목포, 무안 통합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어떤 비젼을 통합 파트너에게 제시했는지,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진실되게 하였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 통합은 결코 무산되어서나 포기되어서는 안될 무안, 목포의 생존전략이자 상호 보완적 발전 전략입니다. - 통합은 제로섬 전략이 아니라 플러스섬 전략입니다. -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은 신도청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신도청 이전은 거시적으로는 전남의 균형발전 전략이자 21세기 신해양시대 전남의 관문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년만에 한번 다가올지 모를 도약의 기회입니다. - 기회는 우리를 거저 기다려 주지 않으며,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 신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전남의 행정 중심도시로써 다른 지역을 배려하고, 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26만 시민 뿐만아니라, 서남권의 전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도청 이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연운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 중국과의 근접성과 접근성에 있어서는 서해안시대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포시는 지난 1995년 목포-연운항 국제항로 개설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7년간 국제 여객선 취항을 학수고대 해오면서도, - 주관부처가 다르고, 배만 뜨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이제라도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과 대 중국 항로 개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중국의 경제제도, 법령,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물동량 확보 및 지속적인 취항 대책, 취항 이후 제기되는 경제, 사회, 문화, 산업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에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 중국과의 교류, 교역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기회이지만 잘못되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다음은 지방 행정의 투명화와 시민참여 및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 참여 없는 자치 없고, 정보 없는 참여 없다 라는 말의 참 뜻을 알고 있는 우리시가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청렴 계약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ISO 9001인증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 NG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를 위하여 재정운영현황, 일정액 이상의 공사의 구매, 용역계약 내용, 판공비 집행내역, 환경관련 검사, 측정 결과, 각종 안전점검결과 등을 청구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연사 문화박물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박물관은 항구적인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된 예산과 턱없이 부족한 인적자원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일정부분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박물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박물관 등이 공공지원의 삭감과 관람객의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경우 세입과 세출의 비가 1:100인 곳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 우리 시가 약 228억원, 국비 66억5천만원, 교부세 75억원, 시.도비 86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003년 4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는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의 향토문화관은 문화.역사박물관을 만들고, 현재 공사중인 부지는 순수한 자연사박물관으로 만들어 국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자연에도 지방적인 성격과 일반적인 성격이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의 기능도 지방성과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데 전시품 구입(아직은 적은 수량만 구입했지만) 및 배치계획을 보면, 자연사의 일반성만 강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데 호남의 자연, 영산강 유역의 자연, 다도해의 자연을 중심 테마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자연사 박물관 전시품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 전시품이 선정되면 필요한 전시품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공급업체나 소장자로부터 희망공급가격을 받은 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나, 소장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인 인터넷 역경매를 통해 전시품을 구입하면 구입의 투명성, 전시품에 대한 판별, 비용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 무안간 공동발전 전략과 협력강화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현 묘지의 이용시민은 약 90%정도가 우리 목포시민임에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 진입도로가 비포장되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용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무안군과 협의하여 진입도로 포장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무안군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경기도의 사례처럼 무안군의 생활쓰레기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여 주고 그 수입을 매립장 시설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강화에 사용하고,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시설간의 빅딜을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난 10월 19일 목포시의회 의장단과 무안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가칭 무안반도발전협의회 결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무안반도 공동발전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