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나가서 하는 일들이 대개 보면 동네 뒷골목 가서 담배꽁초나 나뭇잎 같은 거 슬쩍슬쩍 쓸고 그냥 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 나가서 이름만 적으면 실제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현 실정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월 근로일수가 월 25일인데 거기에 보면 20일을 일하면 유급휴일을 5일을 포함해서 25일로 계산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잠깐 나가서 어물쩍하면 2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나가서 이름만 적고 어물쩍하면 2만5,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들은 나가서 생산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요. 대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압니다마는 개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파출부를 좀 불러서 쓸려고 그러면 파출부는 일이 힘들고 치사스러우니까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공공근로 가면 그냥 어물어물하면 2만5,000원을 벌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볼 적에 또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볼 적에도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정신에 해악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이 지원단가라든지 근로일수라든지 특히 여기에 유급휴일 5일제를 포함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발상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유급휴일 같은 것 없이 하든지 강남구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은 돈 56억이 강남구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는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부작용, 정신적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서는 안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돈을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과거에 이게 17,000원인가 얼마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2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