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문제점이 있냐면요. 시민의 혈세를 앞으로 막대하게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선만 그어놨으면 국비 가져다 했습니다.

왜? 어디를 가나 국도1호선이나 그런 도로에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1㎞를 내주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 한번 잘못해버리면 시 혈세가 그만큼 낭비될 수 있어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도로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포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하나 수립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여러가지 도로를 정비하고, 폐지를 하고,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폐지만 한 것이 아니고 신설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해야 되고,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폐지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안되었어요. - 단지, 이 도로의 효율성, 지역여건상 뭐라고 하는데요.

도로라는 것은 인접지역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어린이.노약자 보호차원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한가지 조건만 가지고 올라온 도로가 폐지가 많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