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 두 번째 즉 마지막 정례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정부가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구별에 공평한 복지혜택이 가도록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구청장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구에는 산적해 있는 지뢰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지뢰밭이라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만약에 달성된다면 우리구 예산도 반쪽이 되어서 즉 100만원짜리 봉급생활자가 50만원짜리 봉급이 되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 미래가, 강남구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정책전환을 예방하고 만약에 그러한 정책전환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내핍하고 절약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4건의 구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면 매우 구청장이 지뢰밭과 같다는 우리의 구정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토지는 최근에 그것이 서울시 토지라고 알았다면 서울시와 협조해서 담을 쌓는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치동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삼각형의 토지가 시유지라면 우리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복안도 없이 뭐 하러 매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례회를 다루는 목전에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산발적으로 올라온 이러한 것들이 국장의 의지하고는 또 반해서 각 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막판에 회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국장이 이것을 꼭 이번 기회에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