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주요예산사업 예정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연일 계속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풍희 위원장님 또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계속되는 제9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1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1세기의 첫해가 시작되는 예산으로써 모노레일신교통수단 도입과 각 동에 주차장건립, 초등학교 지역사회문고 설치, 대모산·양재천의 Bio-Park 생태공원조성, 스마트 사업 및 어르신 건강진단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독자적인 궤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까지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신교통수단 사업선정 공고는 2001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2001년 연말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조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모두 7개소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년간 지역주민의 숙원과 압구정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공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변에 4,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선호도가 높은 초등학교 빈교실에 지역사회 문고를 설치하고 국제구립교육원 및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개원해서 지식정보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서 2001년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체육시설, 급식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자치구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교육장이 143개 사업 92억원에 이르는 교육재정 보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 요구를 전부는 해결할 수 없고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정한 자치구세의 2%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지식정보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각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는 교육청과 협의 완료하고 현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하천 어류 관찰, 산책로 조성,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조성, 식생호안, 식생군락지 조성, 수질개선 등 생태환경 가꾸기 사업을 보완해서 양재천에 오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Bio-Park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년부터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여러 분야를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을 지문인식시스템을 개발해서 키오스크에서 곧바로 발급되도록 하는 등 스마트강남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디지털 구청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허비하는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구민에게 되돌려주고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흡하고 난치성 질환인 치매, 암이 노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돌봐줄 단체나 독지가가 없어서 조기발견과 치료가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가 나서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저희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8,400여명에 대한 치매, 암진단을 실시해서 노인질환 공포에서 벗어나고 어르신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일곱째, 2001년도에는 식품위생업무 중 매일 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폐쇄업소 210개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위반업소의 의견청취, 증거조사 등 청문회, 매년 200건에 달하는 소송에 관한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구인·구직을 온라인 연결시키고 고급인력을 쌍방향 연결시켜서 서울벤처밸리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해 올린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해 예산안을 총 2,8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입세출예산별로 설명해 올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가 2,357억8,200만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2,330억9,700만원 대비 1. 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370억8,6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외수입이 769억1,200만원이고 보조금이 217억8,4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모두 458억9,7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 올리면 의료보호기금에 142억2,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1억8,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기능별로 나누어 설명 올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21억4,600만원, 일반행정비에 1,130억3,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502억3,5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446억6,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4억4,4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13억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15억4,000만원, 교통관리에 25억6,500만원, 민방위관리에 15억3,700만원, 예비비에 3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고 올리면 인건비가 375억3,300만원, 경상적경비가 669억100만원, 보조사업비가 280억7,400만원, 자체사업비가 952억3,500만원, 예비비가 33억1,400만원, 기금 및 보조금 반환 등 기타 예산액 47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보호기금 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42억2,5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1억8,600만원, 공영주차장조성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에 314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에 제출되어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 예산편성은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구 전 직원은 소모성·낭비성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도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의안 제17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모두 424억3,400만원으로 이중 422억700만원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고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원 및 게시판 상담 프로그램개발비 5,7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는 2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93억7,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그 주된 이유는 2000년도 세출예산에는 재정운영기금을 102억원 편성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이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문화복지회관 및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지역사회문고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취미단체의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올리면 총 595억6,700만원으로 이중에 593억8,100만원이 일반회계이고 1억8,600만원이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대비 45억7,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및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등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억9,800만원이고 이중에는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188억9,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1,500만원, 현청사 보수정비비 17억3,500만원,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시설비 15억1,100만원, 압구정1동 청사 리모델링비 8억9,900만원 등 자체 사업예산이 209억9,100만원이고 방독면 구입비 2억5,7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2억9,3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총 126억5,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문화공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6,000만원이고 이중 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예산이 30억9,100만원이고 지역사회문고 설치비 2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5억6,900만원이고 이는 2000년도 대비 11억5,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민원여권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8,800만원이고 이중에는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이 16억9,1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 등 자체 사업예산이 1,300만원, 병사관리 보조사업예산이 1억8,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2억5,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회진흥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억5,4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8,600만원 등 모두 96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6억1,700만원이고 도시관리위탁사업비 5억7,8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59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68억3,6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3억2,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8,000만원이고 이중에는 홍보물 인쇄비 등 경상예산이 4억6,500만원, 신청사 기금 20억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비 18억1,500만원 등 사업예산이 38억1,5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153억4,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9p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사업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서면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김기정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1월 14일자에 서면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차례나 독촉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 사회진흥과장한테 여러 차례 답변서를 요구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답변을 해 주지도 않고 또 이렇다할 답변도 전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이하 관계 과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에 보면 10일이내에 구청장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승춘과장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니 예산편성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기다리고 있기만 할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면 질문한 답변서를 제출할 형편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관계 신승춘 과장이 사회진흥과의 집행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페이지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힘드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시에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두가지는 저희가 답변을 이미 드렸고 지금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그 집행된 세부내역과 영수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협의회로부터 그 자료가 제출되어서 아침에 제가 오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예산의제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후라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기정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그 부분은 지금우리가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우리가 행정관리국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수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그동안 했습니다. 내일 모레쯤 가져오지 않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차 요구를 했는데 이제서 내일이나 모레 제가 알기로는 15일까지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일이고 14일쯤 가져와서 보지도 못하게 해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저희 사회진흥과하고 특별 권력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정위원님 우리 행정관리국 끝날 때까지 제가 최대한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까지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보나마나 내일 모레 가져올 것 같은데

오늘까지 행정관리국이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설명서 9p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현청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는데 이게 부지가 1,200평중 1,000평이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입주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8억5,000만원이 넘거든요. 부지도 우리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이 건축된 지가 25년째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꼭 해야 되겠는지 또 청사부지 문제가 이것이 구청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학당이라든지 정보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시설로 썼을 때 앞으로 문제발생의 여지는 없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 총 부지 1,200평 중에서 200평은 우리 구소유고 1,000평은 구획정리사업시에 발생한 서울시의 체비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전체가 강남구청 예산으로 지은 강남구 소유건물입니다, 건물은. 물론 청사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같지 않아서 시비를 해 올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 중에 공공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니까 다른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문제가 없고 다만 지상에 있는 건물을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등기변동이 있을 때는 부지소유자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번 청사의 보수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25년간 저희들이 쓰고 있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보니까 25년전에 했던 모든 설비나 배관이 낡고 또 시스템 자체가 어학당이나 이런 교육용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지금 청사부지인데 청사가 아니잖아요. 교육시설로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전체면적의 3분의 1정도는 구청이 청사로 쓰는 것이고 3분의 1은 국제교육원이 되고 그리고 3분의 1정도는 어학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당은 구가 설립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니까 강남구 공공의 청사로 쓴다고 해도 그건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1층하고 1층 부분은 지금 이사를 하고 나도 저희 구청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문서라든지 또는 수시로 조직을 가지고 해야 할 사무실들은 1층에 남겨야 됩니다.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엘리베이터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임산부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법이 강화가 되고 그런 시설물들을 민간이 소유한 시설물에도 설치하도록 권장 내지는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 청사건물도 그 동안에는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3, 4개월 안쓰는 갭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최소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강남구가 장애인복지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도 살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정보대학하고 국제구립어학당하고 이런 차원이고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지하 파지 않은 상태에서 25년이 됐고 또 대지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이번에 보수 내지는 시설비가 18억에서 5억이나 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다 장애인 학생이 옵니까?

고급화된 과정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장애인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 5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층수가 거의 한 3층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기존설치를 해야 되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할 때는 장애인들 계단쪽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 청사가 500㎡이상 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은 필수조건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계십시오.

우리 청사 구조가 선택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계단에 리프트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청사구조가 엘리베이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관에서 올라가는 건

그것은 1층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5억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5억 예산중에는 어차피 공동구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청사이기 때문에 모든 배관이 밖으로 올라와 있고 또는 사무실 횡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 층을 관통하는 공동구 박스가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중에는 여기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무실 배치고 외벽은 도색정도이고 기계실 보수 이런 정도에 되고 대부분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게 엘리베이터 설치비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근본적으로 이 건물을 1층부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설비가 9억 정도로 개보수하고 그렇지요. 구내식당 구조변경하고 그 다음에는 서고나 사무실 배치 변경하고 이런 정도인데 엘리베이터가 좀 무리가 아닌가.

엘리베이터 꼭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현청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위원들은 보건소가 그리 가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를 해도 100%는 그것으로 나오지 않느냐, 현재 지금 보건소가 주차난도 있고 거기에 지금 장애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물며 지금 각 팀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별관까지 새 구청으로 갈 경우에 일부 남지요? 우선 그것부터 질의 좀 할게요. 다 들어갑니까? 100%, 구청.

무슨 말씀입니까?

각 팀이 있고 각 과가 있는데 이번에 청사 이전하는데 다 가느냐 아니면 일부 남는 팀이 있습니까?

공식조직은 전부 들어가고요, 한시기구 성격인 태스크포스팀만 잔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지금 임대로 들어 가게 되지요?

임대가 아니고요 현 청사1층에 사무실을 꾸며서 합류하지 못하는 기능이 특수하고 또 다른 과하고 업무 연계성이 적은 그런 기능을 가진 태스크포스팀들이 잔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지금 현 청사로 꼭 가야 되겠느냐, 우선 급한 것은 보건소가 가야돼요. 제가 한 보름전에 우리 역삼2동에 주민이 보건소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모셔다 갖다 드렸는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말로만 복지증진하고 무슨 뭐 "이사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차 하나 댈 수 없는 보건소 해놓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현재 현청사로 가야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잘 아세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모르시지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5년간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 왔을 경우에 7,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5억짜리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데는 강남구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남이 들으면

답변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 모든 구조물을 완성해 놓고 엘리베이터 기계만 넣은 경우에는 저희 계산으로 1억1,000만원정도가 최상입니다. 17인승으로, 그러나 여기는 쓰던 건물의 한 가운데를 구조를 일부 뜯어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를 하고 그 기계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 내고 철거된 부분을 보강하는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5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기계만이 아니고 놓기 위한 부대비용이 포함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보건소 청사문제는 저희들도 보건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강남수준에 맞는 보건소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법정 전염병을 초기에 진료해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능하고 복합적으로 쓴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남구청에도 보건소가 구청사에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보완되면서 분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가급적이면 좀 격리된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안타깝지만 청사에 넣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작년도에 노인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과장님 조금전에 새로 짓는 건물, 거기에는 1억에서 1억1,000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노인회관 있는 곳이 기존 건물이에요. 그게 7,000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5억씩 들어옵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돼요. 지금,

노인회관 건물하고 직접 비교하면 곤란하지요, 노인회관 건물은 우선 이용자가 적으니까 용량이 적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건물 층수가 적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현청사 건물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현청사 보수에 대해서 대충 조감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감도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역을 간략하게 뽑을 수는 있습니다.

대충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13p, 임대청사 원상복구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1억2,478만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개별자료로 준 임대청사 원상복구 예산에 보면 우리 예산은 그렇고 건물주측이 원하는 견적가격이 2억53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만 갖고 원상복구를 해도 건물주측이 동의를 하고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충분한 저기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사칸막이 하고 카페트 그리고 천정까지 포함해서 건물주측이 요구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건물임대 관행하고 그리고 건물주가 다시 재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낮춰서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1억2,400의 예산이면 기본적인 복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혹시 그 대리석을 깨내고 거기 청사현판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원상복구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그것을 쓰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행사용 방송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p 업무용 차량교체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p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교육재정법에 지금 나와있는 것이지요?

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날부로 시행되는데 그 동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던 부분이 1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16억이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학교, 2%내에서 예산편성한 그 금액입니까?

16억은 총무과에 편성된 순수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이고요,

교육재정법 하고는

그 총액은 2000년도 자치구세에 2%이기 때문에 28억입니다. 그중에 16억1,500만원을 저희 총무과에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포함이 되어있고 빠져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에 대한 비용 1억1,800만원하고 지역정보화교실 학교 시설장비를 학교에 이관을 시키면서 그 운영경비가 9억5,700만원이 전산정보과에 편성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전체는 28억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범위가 자치구세 2%내에 포함되어 있는 16억이지요. 그 얘기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 2,3년전에 저희 강남구에서 올린 것을 서울시에서 거부한 일이 있지요?

거부가 아니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 안 해 준 것이 거부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편성에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이 강남구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강남까지 6개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서초나 아마 송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초, 송파, 종로, 중구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안 합니까? 약 한 2년전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왜 안 해 주었는지 아세요?

그 문제는 그 광역시 입장에서 자치구간에 재정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강남을 승인했을 때 다른 구에서의 문제가 염려가 돼서 승인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에서 어차피 자치제라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살림을 해야한다는 취지가 더 비중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되는 것입니다. 개정한 취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25개 구청에서 약 5개구청만 이것이 들어오고 20개 구청은 재정이 모자라서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부자라, 부자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그냥 선심적으로 다 책정한 것입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연도가 강남처럼 20년이 되면 거의 학교들이 수명을 같이 하거든요. 도시개발할 때하고, 그런데 노원의 상계동 같은 지역은 근래에 개발한 곳이고 뭐 강서구도 비슷합니다마는 그런쪽은 학교의 시설이 우리에 비해서 오히려 낫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근해온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강남, 참 호화로운 도시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학교에 부임해오면 그 환경의 열악함에 상당히 놀라곤 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남이 외형적으로는 호화롭고 아주 완비되어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교육재정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교실문짝이 덜렁거린다든지 환풍기,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개포동쪽에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에 와보니까 여름에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더워서 교육을 못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애로도 사실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5개 구청이 들어오고 20개 구청이 못들어 오면 그쪽에 그만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더 있다 한 내후년쯤 시작하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가 신문지상에 보면 뭐 제2의 IMF가 오느니 제2의 환란이 오느니 해서 타 구에는 더 아주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가 이 일을 해서 과연 교육비를 줘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강남구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구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맡은 것이 소방서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가장,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다소 절름발이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지방자치의 기강은 교육과 치안이 자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강남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여건이 허락하면 상당히 그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하에서 이런 지원문제가 과연 타당하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겠다고는 하는 재원이 다른 데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강남구에서 살고 배우고 여기서 뜻을 펼칠 우리 후배들한테 가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바라겠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5항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도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금년에 이 교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강남교육청장이 95억에 가까운 예산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내년도 지원하는 약 28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라고 그럴까 이것이 충분히 검토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우선순위사업, 이것 앞으로도 강남구에 학교도 많고 해당이 유치원부터 해당이 되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지요? 과장님!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학교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교육청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에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이 개정법에 근거가 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해로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95억이나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데, 각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 총액이 95억이고 그 중에서 강남구가 교육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구 세입에 2%이내기 때문에, 2%이내에 해당하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시면 물으시면 안되지요. 순서를 정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만큼 필요하다는데 이 28억이라는 우선순위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문할 수가 있어서 교육청에다 맡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순서를 1번부터 쭉 정해 왔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김희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갖다주시면 되겠지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9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단서가 "단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강남구에서는 97년도에 본 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때 45인 의원님들이 계실 때에 36인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셔서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체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역삼동 예를 들을게요. 역삼중학교에 제가 교장선생님을 며칠 전에 만나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육청에다가 급식시설 저것을 요청을 했다고,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혔다고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 들어온 것을 다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구가 선별할 수 없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첫해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환경이나 또는 지역간의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은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정해온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 예산편성 심의위원들이 계시죠? 언제 심의하게 되는 거죠?

내일아침 9시에

9시에 합니까?

예.

참고로 아셔야 될게요,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 관할이지 강남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같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행정적으로는 강남교육청이라는 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할이지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사업비든지 뭐든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의견개진해야 되는데요. 민원여권과는 저희들이 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게 하면 안될까요?

사업 없으시면 들어가시는게 당연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p 구민회관 강당행사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8p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 올해 우리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다가 금년도에는 물리적인 강제면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안했고요.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말에 강제적으로 면직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명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두 번째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년에 공동연수 한거 폭죽 터트렸죠?

예.

그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그걸 발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소리는 지금 강남구에도 학생들이 도시락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수를 갔으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절약하고 돈을 안 써야지 폭죽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거 예산 빼세요. 과장님 어떻게 빼실 용의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615만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그게 일괄적으로 기획사에다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비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죽 그런 건 빼세요. 그 예산자료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p로 넘어가겠습니다. 7급이하 직원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p 중견실무자 공동체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견실무자라고 그러면 계장급을 얘기합니다. 계장급들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진 행정을 배우게 하고 그 용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360만원 편성됐는데요, 공동체훈련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다른 데 섞어서 같이 했습니다.

300얼마요?

360만원

이게 5,150만원 대폭 늘려 놨어요?

금년도에는 6급을 따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일반 직원들 할 때 팀장들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견실무자만 별도로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2p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 페이지를 보면 구의원, 구간부 공동연수라든가 7급 이하 직원공동체훈련, 중견실무자 공동체훈련 보면 지금 직원휴양소 운영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사놓게 되면 이 쪽의 숙박료는 책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임차비도 전액 무료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콘도임차만 했을 때는 필요할 때 특히 성수기에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별개 정도인데 이걸 해놓게 되면 이익은 가능하겠어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보다는 직원들한테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p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연 5회 해 갖고 1쌍당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의 특징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향상을 위한 훈련이라든가 공동체훈련이라든가 실무 훈련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후생복지 측면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퇴직공무원의 산업시찰이라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쌍당 500만원 공직자와 배우자가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경비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명퇴 신청자가 10명을 받은 건 아니죠? 한 10명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명퇴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퇴 신청자를 갖다가 어떤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명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강제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배려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500만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산업시찰을 하는 예산만 편성했었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동안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 내지 보상해 주는 것도 일부 있지만 명퇴를 유도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면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민의 혈세로 작년에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우리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노르웨이의 오슬로시를 보았습니다.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 깨끗한 자연 그리고 시의원들이 야간에, 주간에는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야간에 이러한 의원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마는 굉장히 보람 있는 여행으로 봤습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이런 산업시찰을 시킬게 아니라 차라리 팀장 중에서 유능한 사람, 앞으로 이러한 세계를 보고 돌아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그런 사람들한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이제 구민의 어떤 행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많은 시간동안 구민을 위해서 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돈은 편성을 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총무과장 개인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이라고 그러면 재직 당시에 능력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후생에 대한 걸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퇴직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포함하는 포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또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가 비중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p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무원 배낭여행이 품목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은 97년도에 한 3억 정도 편성이 돼서 시행한 적이 있고요. 98년도 이후부터 금년까지는 IMF로 인해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행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보다 여건이 열악한 일부 구에서도 금년도에는 일부 한 적이 있는데 저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전자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휴양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것은 97년도에 우리가 1차 IMF의 환란의 위기를 맞고 지금 2000년도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제2의 IMF의 체감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상황을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그 예산과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할 단계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기간을 줄이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이든지 강남구가 재정이 여유 있다고 그래서 흥청망청 쓴다, 이런 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직원들의 후생이나 복리를 책임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저도 예산편성을 봐서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98년도에 보니까 98년도에는 배낭여행을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3억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준 것 같지 않던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직원들이 갔는데 지원을 안해 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 당시에는 예산지원 범위를 1인당 10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가 비용이 많이 들면 추가부분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내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25p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상당히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은 작년도하고 설계나 건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지 135. 5평 정도의 건축비가 총 공사비가 72억7,000만원인데요. 작년도 걸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하3층에다가 지상5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69억6,500이에요, 작년도 걸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지하에는 아예 없고 지하에는 기계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상부터 지상6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예산은 거기에다가 또 인테리어비까지 인테리어하고 비품해서 3억700만원이 더 계상해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우선 평당 건축비는 약 55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건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대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지의 폭이 좁고 또 인접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공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두 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축비의 규모는 31억3,627만8,000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9억1,300이 증액이 됐고

그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지하3층에서 지하가 기계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부터 다 바뀌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인테리어까지 더 추가해서 3억700만원이 더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이것 내용을

그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신사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p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사동 거에 대해서, 지하를 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지하3층이, 주차장이 지상1층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논현1동,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아니 논현1동은 지하공사하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거든요. 주변의 주택이, 건축들이 상당히 훼손이 가고 이런 거가 있던데 논현1동 복지회관 건립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초기에 터파기를 할 때 인접해 있는 연립 건물에 약간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합의하에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건물의 보수문제라든지 보상문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를 보면 말이죠. 논현1동이라든가 신사동 여기 전기료가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전기료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가 내년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소요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두 곳이 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지금 두 개 다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27p 압구정1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안전진단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이거 안전진단 안하고 리모델링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끝났다고 들었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안전진단 다 끝나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진단 한 서류제출좀 저한테 주십시오. 몇 급 판정이 났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28p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p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압구정2동이나 청담문화복지회관은 지금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기간이 3년이 넘게 되면 계속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요. 금년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해까지 필요한 예산은 다음 해에 필요할 소요예산을 사전적인 결정사항으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p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여기 지금 얘기대로 압구정2동이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죠?

예.

그 다음에 청담2동은 공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대치4동도 공사발주 할 예정이죠?

설계만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세곡동 발주할 예정이고

세곡동 설계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이런 몇 개의 문화복지회관을 순차적으로 대금지불계획을 세우더라도 묶어서 100억 이상 짜리 공사로 예정을 해서 발주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조달청 발주기준 이런 기준을 피하면서 적절한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시킬 수 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100억 미만 공사이다 보니까 보통 2군, 3군 건설업체들 밖에 수주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부실공사의 여지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과다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 10월, 11월 계속 우리 구청장, 국·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려도 내가 신경을 안써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덮어두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 한 3개, 4개 묶어서 발주하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동사무소 하나 만드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2년, 결국은 분할해서 발주하나 묶어서 발주하나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하고 거의 같애요, 기준으로 볼때. 그런데 100억이상 공사로 묶어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아마 제가 예측컨대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예가의 60∼70%정도면 충분히 입찰 경락이 떨어질 거고 그 떨어진 공사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550만원, 600만원 주고 짓는 건물보다 더 확실하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의 정책회의를 협의해서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민간업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공사발주가 근절됐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이 각 동 단위별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현행 제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은 연구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무리고 이 문제는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3개월 전부터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구청에다가 뭐 제가 떼를 써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수용하려는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하고 덮어버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특히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고급간부로서 구청의 행정집행에 정말 정책결정을 할 분들인데 우리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주도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하게,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p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이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이 이미 99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됐고 지난 추경 때 설계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가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네. 계약됐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계약서 사본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사동하고 같은데요, 세곡동 복지회관도 이게 계산서를 보면 시설비만 60억이거든요. 땅값은 7억3,000인데 시설비가 60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평당 600만원입니까? 건축비!

네. 그렇습니다.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평당 600만원 줘야만 집을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강남구청은. 그걸좀 간략하게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일반건축물 짓는 걸 보면 도저히 평당 300만원, 350 이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배가 비싼지, 어떻게 저희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도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모자라기 때문에 잘못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오해만 증폭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건축과에서 건축비 산정을 할 때 나온 근거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대치문화복지관도 그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닥트시설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년도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벌이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좀 이게 보통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면 또 그런 작품에 2탄, 3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축비를 계상할 때

과장님 잠깐만요! 임춘자위원님! 우리가 총괄 질의 답변 받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건축과의 영선계 담당자 와 가지고 자료 가지고 설명 듣는게 안 나을까요?

가능한가 여쭤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달에 부산진구청 방문을 했어요. 15층짜리 사옥인데 청사를 평당 270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98년도 마감이에요. 270만원에 마감해 놓고도 너무 공사비 많이 들였다고 구의원들이 복장을 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마감한 조금 아까 얘기하던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은 98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마감했는데 그거 6층짜리지요. 6층인가 5층짜리인데 537만원에 마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역산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부산진구청은 훨씬 그 건물보다 모양새 좋고 층고도 높이해서 1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270만원에 마감을 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537만원에 마감을 했다. 이 건물 그레이드나 마감수준이 곱의 공사비를 들인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강남구청 영선계에서 예가를 산정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거 아무리 지지고 볶고 따져도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너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연이" 이건 기준이 이 근거를 가지고 적용해도 되는데 네가 얘기하는 저 근거를 가지고 적용한 그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몰아세워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담당공무원하고 말단공무원하고 싸움하기가 버거운 그런 사정이 우리 강남구의 현실이에요. 제가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 400만원정도 공사비로 구청청사를 짓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은 700만원 가져야 구청청사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글쎄 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문제를 저는 한 100억짜리 이상 공사를 만들어서 턴키베이스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그건 충분하게 시공사에서 적절한 공사마진을 갖고도 우리가 산정한 예가보다 3분의 2정도 가격에 낙찰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100억 이상 짜리 공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부산진구청을 얘기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진구를 방문하니까 제 옆에 부의장님이 앉으셨어요.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250에서 부도나고 뭐해서 270만원에 지었다. 내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강남구는 동청사를 지으면 보통 550에서 600이 든다니까 이 분이 놀래요.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 그럼 구민들이 이걸 가만히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승인해 주는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반문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고 하니까 역시 강남구는 부자구라 돈을 잘 쓰는 것 모양 그렇게 하고 끝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빌라를 크게 하나 건물을 짓는다 제가 볼 때는 아마 400이상은 절대 안 들일 거예요. 그럼 뻔히 위원들이 제가 재무위원회 5년, 6년 있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단가가 비싸다. 타 구는 얼마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번번히 복지관 들어오면 보통 600만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공무원들 생각 달리 하셔야 돼요. 제가 부산 가서 이번에 말을 못하고 왔어요. 저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 옆에서 "참 강남구 의원들은 부자구 의원님들이라 인심이 후하네요. "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중에 총괄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일단 영선계에서 금액이 만들어진 거지요. 담당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정도 되는 부분은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보면 신사동 복지회관은 작년도 저희한테 자료에 보면 건립자료에 보면 층수가 달라요. 지하3층에다 지상5층 하면 8층이거든요. 8층에 69억6,500을 했어요.

글쎄 그 문제는 말이지요 설계변경 과정하고 금액변경 사유를 전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료에는 한 층이 없습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6층 해서 7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3억이 더 올라왔어요. 한 층이 완전히 없다고요. 작년에는 8층 건물이고 이번에는 7층 건물이라니까요. 그리고 지하1층도 지하1층에 기계실 밖에 넣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이 자료가 성실하게 준비됐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한 층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논현1동도 보면 작년도 우리 사업설명서보다 금년도 똑같이 얼마가 더 추가 됐느냐 90억2,600이 되거든요. 작년도 것은 87억2,000이에요. 3억이 또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선계가 올 때 이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신사동하고 논현동에 작년도에 없던 추가된 예산은 금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해야 할 부대공사비가 있습니다. 밖에 방음담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에 각종 인테리어하고 집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빠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된 예산이고요 신사동의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요청을 제가 할게요. 그 자료를 최초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에 이게 99년도에 신청했을 겁니다. 98년도인가 신청했나요? 신사동하고 논현1동이. 그 당시에 신청했던 서류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깎였어요. 깎여서 결정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발주했을 겁니다. 발주했을 때 발주 확정된 금액 있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설계 변경한 실적이 있지요.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계약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한 공정하고 마감을 했을 때 추가 얼마 변경했다가 또 변경한 내용인데 그 변경한 내용까지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종이에 문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p 동청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일원2동에 탁구교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일원2동에 34p에 보면 5,65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하고 탁구교실 설치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34p 보면 지하탁구교실 설치가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일원2동에 지하탁구교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대피소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요즘 대피소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지하실을 대피실로 활용하지 대피소라는 용도는 근래에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바꾼 것은 있고 안 바꾼 것은 그대로 대피소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35p 화상입력 장비구매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p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요즈음에는 대피소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요즈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평양을 방문하시고 이북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 그 분도 한국에 앞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가 이것이 보안법이나 요즘 보안법도 바뀐다고 얘기 나오는데 과거 같으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지요. 또 그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대피소도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방독면을 쓰고 지하대피소라고 어디로 윗층으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답변에 조금 오해를 일으킨 것 같은데 대피소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용도분류상에 요즘은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사무실이라든지 지하식당이라든지 공간이 형식상 지하인 곳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용도분류 표기상에 저희가 대피소라는 별도의 분류개념을 통합했는지, 한 걸로 말씀드린 것이고 방독면은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는 일, 특히 안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확실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은 국가가 10개년 계획으로 전 가구에 방독면을 구입 배치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억8,494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시비 1억2,800, 구비 1억2,800, 2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드릴게요. 작년도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북도 안 가시고 그래서 당연히 구입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지만 금년에 시비가 1억2,870만원이 나오는데 시비만 가지고 구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보조사업은 보조의 조건이 구비를 그 액수만큼 편성해서 같이 하도록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도 물론 군대에 가서 화생방에 대해서 실험도 해 봤고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비가 1억2,800주고 구비로 1억2,800 주고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56만 주민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가구당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한 가구에 가족수가 3명 내지 4명인데 이게 통·반장들한테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고 다른 사람들 다 죽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일시에 다 사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개개인이 구입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하나를 구입해도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방독면 쓰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은 방독면 안 쓰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방독면 구입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방독면을 각 가정마다 다 비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비상장비나 이런 방독면 문제는 어떤 우리 실무적인 이론문제보다는 국가 전략상의 큰 문제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 있냐면 통·반장들한테 주게 되면 통·반장들이 예를 들어 이사가게 되면 반납을 안해요. 글쎄 아파트 고층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저층아파트가 80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홀짝수로 해 가지고 소화기를 하나씩 관리소에서 사준 일이 있어요. 불이 났을 때는 앞집하고 공동으로 해서 써라 했는데 이사갈 때는 이걸 관리소에 반납을 안하고 다 가지고 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독면을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해도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스살포테러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 사회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필요할 사항일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질의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라, 빼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들간에 조율할 때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할 사항이지 개인의 의견이 통합된 의견인양 오히려 시간낭비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일부 삭감할 수 있느냐 전액 삭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는 삼가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총무과에 대해서 마치고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p 정기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39p 전광판

공보과장님!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의원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 뉴월드 앞에 의사당이 거기 있었습니다, 의회가. 그 당시부터 항상 주요일간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그 당시를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허만섭 국장님이 계실 때 물론 속기록에는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이걸 반대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냐 하면 점차적으로 1년에 10%씩 줄여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남매일신문사에서 앞으로 뭐라고 그러나 자립을 한다는 그런 저거로 해서 조금씩 줄여주면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2대 때 들었는데 지금 그 말은 싹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한 소리는 전혀 거짓말이 없는 소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니까, 과거 물론 그분들이 다 떠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 자립이 돼야 되는데 각 구청에 이걸 의존해야 되겠느냐 또 아울러 계수조정 전에 25개 구청 이번에 예산편성 들어온 거 결정 난 거 또 2000년도에 집행된 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 관내에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정이라고 신문이 도곡동에 신문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관내에는 지역신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정은 최근에 창간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문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강남지역에 있으면서 구정이나 또 의회활동 사항을 이런 사항들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 주는 하나의 매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치소식이라든지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보라든지 이런 건 다 있습니다마는 역시 언론이 활성화 돼야 우리 구민들하고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언론창달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매일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매일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그럼 수정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다른 신문은 그건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질의한 게 아니고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라고 그랬지요.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 하시던 분이 점차적으로 줄여서 자립을 하도록 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2대 때 했거든요.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한매일은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지입니다. 정부기관지고 전국중앙일간지고 거기에 저희가 대한매일을 구독하는 이유는 저희 강남구 소식을 일반시민들한테 또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구독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알았습니다.

42p 구정종합자료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인 것 같은데, 이전하면서 확대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p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이걸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아까도 드렸듯이 내년도가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매스컴에서나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도고등학교에서 언젠가 강남문화축제를 하는데, 이건 삼성동. 여기 보면 행사공연 연회비, 사례비해서 3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걸 빼고 좀 저렴하게 예산을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걱정하신 대로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돈만 있으면 유명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유명한 가수들 또 인사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행사에 너무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4p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p 지역사회문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관할 사항 외에도 우리가 정보화교실로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한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산과의 직원 누구 계십니까? 예산과 직원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학교, 동청사 그 다음에 각종 복지회관 내에 정보화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강남구 전체지도에다가 정보화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독서실, 도서관 이런 소규모 주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빨갛고 파랗게 조그만 딱지를 붙여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권문용 구청장 뜻이에요, 아니면 국장, 과장님 뜻이에요? 하나 묻고 싶은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갤럽에서 조사한 시민여론조사에 의해서 33% 정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까치소식에 이미 지역사회문고 설치한다고 나왔죠?

지난번에 까치소식 나간 것은 강남구에서 내년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구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뜻인가 여쭤보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구의원들이 이것 반대해 가지고 안됐다고 까치소식에 12월 1일자로 내보낼 것 아니에요?

공보과장님 갤럽에서 조사해서 되었다 이거지요?

예.

그걸로 대답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49p 상설목요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설무대 여기 보면 우수단체 500만원 3회 이렇게 단체별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마는 지금 공연을 하면서 과연 어떤 단체가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A고 어떤 단체를 B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무얼 가지고 기준 잡아서 A, B, C가 나옵니까?

저도 기획사에 관여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 공연단체가 지명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기준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예컨대 일류가수가 나오면 최하300∼400만원이고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무명가수가 나오면 한 50∼60만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람자에 대한 호응도로 평가한 것도 아니고 출연진을 봐서 평가를 해서 A, B, C를 매겼다?

예. 그 출연진은 평소에 일반 대중사람들한테 지명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도도 이와 같은 식으로 운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1999년도는요?

똑같습니다.

같이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을 19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지금 어떻게 지급을 지금 12월달 분을 빼놓고는 다 지급했겠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서 어느 단체, 어느 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해서 집행한 것을 횟수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매월 첫째주는 교향악단 공연을 무료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출연을, 그렇죠? 이것도 금년도 2000년도도 그랬지만 2001년도도 12회는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면 교향악단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강남교향악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매월 했습니까? 매월 첫 주.

하지요.

무슨 일 때문에 빠진 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합니다.

첫째 목요일날

첫째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무료를 과연 12번 다 했나 안 했나, 언제 했으면 언제가 빠진 달 그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50p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1p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p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56p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9p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59p입니다.

지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플래카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플래카드가 시설될 양을 지금 대충 산출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청 관내를 플래카드로 뺑뺑 돌려도 될 정도로 많은 플래카드가 지금 여기 제작되겠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남문화축제에 910만원, 목요무대 240개 2,400만원, 소규모축제 40개 4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104개, 12개, 15개해서 이것 한 1,300만원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카드를 민간사업자들이나 어떤 민간단체가 플래카드를 걸려면 신고를 하고 기간 내에 떼지 않으면 철거요원이 와서 낫으로 끌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싣고 가요. 그런데 강남구청은 구청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플래카드를 이렇게 강남구 전체를 플래카드로 도배를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하지만 강남구청에서 플래카드를 달면 민간수요자들이 신고를 하고 단 것도 내리고 위로 당기고 해서 덧붙여 버리는 그런 권력행사를 하는데 저는 플래카드가 결국은 요즘에 이건 쓰레기, 산업쓰레기도 아니고 재활용 쓰레기도 못됩니다. 옛날에는 플래카드 천 가지고 뭐 어디 옷이라도 기워 입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인데 아무리 강남구청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공보과장님 플래카드 양을 한 반정도로 줄일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목요상설무대 등 어떤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4개 정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대상단에 하나하고 건물 벽에 하나하고 또 도로변에 하나하고 이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60p 외국인 생활안내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61p 사회진흥과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2p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시상이 몇 회였습니까?

금년도요?

금년도 2000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시상은 얼마씩 줬어요?

시상금 우수대를 금년도에 저희가 100만원 줬고요, 또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예.

좋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64p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7p 구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69p 동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이 작년도에는 2억4,960이었죠?

예.

2000년도. 그런데 지금 근 20%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 20%가 뭐야 한 30%, 증액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까지 다시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때도 강사수당이 너무 저렴하지 않냐 그래서 강사수당은 이게 저희가 예년 수준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p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p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p 강남구민바둑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5p 강남구민 건강걷기(달리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할 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강남구의 전직원은 소모성, 낭비성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건강달리기 고수부지에서 했죠?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 쪽에서 한 것은 육상연맹에서 육상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던 것이고 이 행사는 저희가 양재천에서 느림보마라톤대회로 이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육상에 대해서 예산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도.

금년도에 협회장배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만원인가 나간 바 있습니다. 총 합해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500만원 나갔지요. 그날 혹시 그날 본 위원이 거기 갔었는데 과장님 거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몇 명이나 온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제가 행사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약 200에서 250이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인원을 세어보니까 한 170 몇 명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5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인원이 한 170명정도가 오는 것을 500만원씩 행사비로 구청에서 지불을 하면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예산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소모성, 낭비성은 한푼이라도 절약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하고 저희가 행사를 주관해 보면 말이지요, 그 날씨에 따라 가지고 참여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날씨가 흐렸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관계로 제가 참여율이 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했는데 그 행사경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떠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그 행사를 예년수준에서 조금 발전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았다, 적었다 하기에는 답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협회장기하고 이번에 구청장기하고 병합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수준으로 줬는데 금년에 협회장기로 운영한 것은 단독적으로 운영한 것은 전부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협회장기는 내년에도 그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p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0p 강남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예산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후년에 죄송합니다만 선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후년에 3, 4월에 선거가 있다면 내년 10월달까지 60일전에 집행을 그 이후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조금씩 조금씩 다 늘려 가지고 이게 선심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조금씩 해서 뭐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늘려 가지고 선심성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과장님 간단하게 끝낼게요. 금년도 2000년도 예산정도면 가능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50명으로 지금 작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60명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저희가 여기 지원되는 것은 50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주었습니다. 지원비를 50명 기준으로 해서 주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60명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60명으로 책정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각 단체에 뭐든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1p 강남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p 민간체육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편성이 약 81쪽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을 좀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과장님께서는 금년 2월에 부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서 주민이 문화생활에 질적 향상을 즐기도록 편성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는 원안통과를 시켜 주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단체지원에서 예산지원 하단에 보면 새마을 방역비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오토바이에 방역기를 달고 다니면서 새마을회 요원들이 각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기름 값입니다. 7개월 동안에 한번 뿌리는데 기름이 디젤이 6통, 휘발유가 한통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논현1동에서 새마을 지도자 4명이 기름값으로 160만원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75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100여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7개월 동안에 땀흘리고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휘발유값, 디젤값도 안 줘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손을 벌리고 민간 개인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 2,8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각 동에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름값도 대주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생활복지국의 80p를 쭉 훑어보면서 나머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 2월에 오셔서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는지 이 4,000만원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방역소독비로 편성된 것이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독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인가 하면 바로 여름이 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절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방역소독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방역하고 9월말에서 10월달 방역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상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좀, 과장께서는 내년에 4,000만원 편성한 그 돈이 기름값인 줄 아세요?

기름값하고 목욕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목욕비는 고사하고요 기름값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다른 여타 사업 몇 개좀 줄이고 이것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 모기가 11월달까지 있었다고 아우성 쳤어요.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장비도 고장난 것을 가지고 하는데 목욕값까지 가지도 못하고 기름값도 모자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정말로 형식적으로 해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증액시키세요. 정말 목욕값이 되도록, 부족합니다. 좀 다시 보충을 해서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방역을 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목욕도 하고 오후에는 끝나면 된장찌개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대폭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분명히 부족합니다, 이것.

지금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민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제가 봐도 부족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을 외부에 발주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결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협의회, 자유총연맹 거기 자체에서 행사하는데 나가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어요! 구청장님 나오고 예를 든다면 대모산 그런 데서 할 때 나간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나가봤어요?

제가 별도로 혼자 나간 것도 있고 또 국장님을 대동해서 모시고 간 것도 있고 직원하고 같이 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운동 무슨 캠페인 할 때 나가봤다고요?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어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회원들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히?

저희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79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부녀회는 별개니까 부녀회 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383명, 여자가 620명

여자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회진흥과 소속만 얘기하시라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여자 새마을 지도자, 지금 우리가 부녀회라고 하는 명칭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장의 소관입니다.

예산은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개 단체에 예산이 2억8,000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든지 보면 1,003명으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 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1,003명이 새마을 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2억8,000 예산에 포함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몇 명인지 725명, 확실합니까?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72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가 보셨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제가. 제가 일러 드릴게요. 과장님 하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릴게요. 각 동에서 명단 넣고 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넣은 것을 빼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하시는 분도 그분들이야말로 진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확실히 여기 나온 것이 인원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를 할 때는요 제가 바르게살기가 최고 많이 나온 것을 150명까지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세 번을 나오든 이분들이 어떤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출석을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업에 본연의 생업을 꾸려 나가야 되고 그 중에 자기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캠페인이라든가 어떠한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때 725명이라는 숫자가 다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 참 답답한 심정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80%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회원은 그런 대로 300 몇 십명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몇 명인 줄 아세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요 300명 미만이에요. 또 캠페인 나온 것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에요. 나가보셨냐고,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제가 그래서 참여해 보니까 150명 정도 나왔다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부연해서 2억8,000이라는 돈을 작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작년도. 제가 자료 하나 드린 것 있지요. 타 구청에 비한 것 한번 보셨지요? 이것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구청장지시입니까? 이것. 피복값, 임의보조, 수련대회 이것 예년에 없던 것인데 내년 선거 의식해서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결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오늘 현재까지 안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다음에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2억8,000이란 돈이 나온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나가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또 파악을 다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 예를 든다면 바르게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나 회장 전원 다 있는 것으로 아세요? 아니면 일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동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장이 다 있는 것,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명단을 보고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명단을 봐 가지고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원이 가짜가 아니냐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이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봉사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구성된 분을 가지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과장이 놓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협의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행정에 참여하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현재까지는 제가 와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발전에서 상당히 협조를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는 물론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피복비 단체복이 회원들 한 너댓 명 있는 동이 많은데 15벌씩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것이. 그것 아셔야 돼요. 우리 역삼2동에는 나름대로 한 15벌 됩니다. 잘되는 데는 잘돼요. 50%는 너댓 명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15벌씩 올라와서 예산올려놓고 이것이야말로 선심이지 뭐가 선심이에요.

저는 각동에 15명이 됐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서 그 명단으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단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요구된 것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자료를 내가 동료 위원님한테 그대로 보여 드리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새마을 부녀회 예산은 사회진흥과 예산인데 지금 이것을 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실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그 이관돼서 관리가 되는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강남구지회에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여자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는 게 여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진흥과가 주가 돼야지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년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예년의 예를 따라서 가정복지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 사회진흥과장은 2000년도부터 그렇게 이관된 업무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새마을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총괄해서 관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각 말단 조직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리 저리 왔다갔다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의 공급처가 사회진흥과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도 사회진흥과가 져야지요. 져야지요? 그것을 가정복지과 한테 넘긴다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김경자위원님 새마을부녀회 멤버시지요. 그러면 부녀회 활동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의 관장을 받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상 우리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니지요. 저는 예산과목을 따진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줘야될 과목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줘야 될 과목에 의거해서 예산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정복지과로 이관해 줍니까? 이것은 목별전용이거나 이렇게 따져서 될 사안,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강봉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릴게요. 이 시간까지 제가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오는데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말이지요.

내일 오전까지 됩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내일 모레쯤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일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 87p 체육시설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