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중요대책을 따져보니까 현재 강남구가 2차 구조조정 추진실태는 얼마만큼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하고 이에 대한 비판기사가 중앙지, 일간지 계속 보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 같은 맥락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거의 다 자치단체 한 70%가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업설명서 페이지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16p는 이 16p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본 위원은 서울시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관련 사업은 자치단체소관입니다. 강남구 예산에서 하지 마시고 시비지원 좀 요청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8p하고 19, 24는 18p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은 지급근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급근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19p하고 24p는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하고 성과여부하고 실효성을 조금 외부 진단한 걸 본대로 느낀 대로 답변 요합니다. 좀 많은데 답변이 불충분하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