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학교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요, 전반적으로 강남이. 그래서 이게 벌써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각종 법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에 시행이 안 되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중에 우리 강남에 있는 학교가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어떤 학교는 화장실 문이 덜렁덜렁하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1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은 92억입니다. 9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강남구교육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심의해서 논의가 되면 큰 분란의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한 가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구청에서 예산을 안 해 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해 주되 그 기준을 교육청하고 분명히 심의위원하고 그것은 조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도액은 얼마정도를 하겠다, 이런 것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조기에 학교 이런 경비보조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