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도 그렇고 생활복지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제안설명서를 내놓고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 내년도 중요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자료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을 보면 전체에 생활복지국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 첫 장 넘기게 되면 예산편성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이것이 안되어 있고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읽기만 하는데 우리 이 각목명세서도 그렇고 전체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구성비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증감비율에 대해서 또 각 과별로 전체예산 중에서 몇 %를 행정관리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문화공보과 예산이 몇 %고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증감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증감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전체 구성비가 안 돼 있어요. 또 보건소도 전체 오늘 일괄적으로다 제안설명을 듣는다고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내일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내일 준비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인가 본데 이래 가지고서 무슨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각 과장들도 계시니까 오늘 중으로 행정관리국도 전체 구성비하고 또 예산증감률하고 이것을 정확히 뽑아 가지고 오후에 전부 위원님들 앞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도 증감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구성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