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51p 음식물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에 있어서 이것이 소요경비를 어떻게 뽑았는지가 궁금해지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새로 경쟁입찰로 해서 수집통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가 본데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8개 용역회사가 강남구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네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금 이 예산을 안 주고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도 되면서 책임하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간 연계사업 시설유지 보수비지원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한 5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2년 지난 상태에서 그다지 그렇게 성과가 꼭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억씩을 들여 가지고 여주 이천에다가 2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지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수비로다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아까 그 내역을 보니까 보수비 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정말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500만원이 들어갔는지 보수하는데 그 동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정도의 자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비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계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연간 얼마를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기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책임하에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몇 톤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행여나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하고 잘못되었을 적에는 강남구 음식물쓰레기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 하에 이것을 보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가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차피 할 바에는 이걸 다시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곡마을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유지를 우리 강남구에서 무단으로 사실 점용,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몇 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철거해 주고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고 거기는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원상복구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연 녹지를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앞으로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뭘로 사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시설에다가 뭐를 하더라도 어차피 위법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땅을 과연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면 당연히 우리 강남구로서는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