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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94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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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자료 143p좀 봐주시겠습니까? 패션 가구 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이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가구문화에 대한 것은 작년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지만 이 패션문화 압구정축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가보면 그냥 갤러리아백화점 단독행사에 얹혀서 사람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압구정 문화축제 하면 압구정1동은 압구정이 아닙니까? 전혀 연락조차도 없고 뭐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도 없고 의논도 전연 없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애초에 시작할 때는 압구정 해 가지고 신사동 까지 모여서 그래도 의논이라도 했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화점 그 앞에서 어떤 특정 백화점에다 차라리 1,000만원을 갖다 주신 건지 그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압구정하면 1동이라든지 왜 그쪽 지역에는 상가참여도 안 시키고 연락도 안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 144p 보시면 가스시설 그게 2억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예산이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 겁니까? 검토한 후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남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60세대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5,000세대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5,000세대, 그럼 앞으로도 이 5,000세대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걸로 보면 다 이렇게 해 줄 것이냐,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럼 이사업은 어떻게 다 전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