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게 제3섹터로 짓든 우리 구청에서 건립을 하든 문제는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정확히는 안 가보신 것 같아. 차 타고 지나가 보신 것 같아, 가 보시긴 가 보셨는데. 한 4개 업체가 시멘트대리점도 있고 재활용센터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멘트 만드는 적치장이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곳을 우리가 구유재산관리법에도 거기에다가 여기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단점유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런게 딴 데는 다 내가 구유재산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더니 그것이 딴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것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고 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가끔 와서 순찰을 하는데 어떤 순찰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순찰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불법점유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과태료 벌금 낸 내역을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제3섹터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권청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건 제3섹터 이렇게 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짓는다고 수서동 주민들한테 한 3년 울거 먹었거든요.

그런데 첨단산업센터 건립한다고 또 한 4년 울거 먹었어. 모르는 사람은 두 군데가 다 지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에서 제3섹터라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짓든지 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것은 매각을 해 버려야지요. 그러던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건립계획을 세워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걸 7년, 8년째 이런 식으로 불법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줘 가면서 방치하면 이건 안되지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생활복지국장님이 거기 한번 가 보시고요, 가면 현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이렇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 불법점유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시키는 문제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짓든지 팔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마디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