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갓바위 부근 선착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갓바위에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2월 3일자로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우리 갓바위에 문화재 지정 검토의견서를 내주시라고 공문이 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으며 의견이 결정 됐으면 그 결정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결정이 아직 안됐으면 늦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하셨어요?

- 지금 시민적 논란이 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포에 갓바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명소가 되는거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갓바위의 보존이 그렇게 썩 잘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군사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문화하면 문화의 거리 할 때 갓바위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지정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이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500m 내에 기념물로 지정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건지, 지금 이 법령을 보면 모든걸 다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거죠?

- 갓바위를 훼손할만큼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허가를 안받는게 맞고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허가를 안내줘야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의 의견을 내지 않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저희들이 볼 때는 잘 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혹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회피하신건지…

- 전혀 없습니까?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과장께서 그 지역에 꼭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그렇다면 용역자체가, 과업지시 자체가 잘못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사업추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왜냐면 지금 자치단체가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의 순번을 정한다면 외자를 많이 끌어들인 자치단체, 그 다음에 민자를 많이 유치한 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 그 다음에 세수를 많이 발굴한 자치단체, 이렇게 1, 2, 3, 4등을 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저런 사업같은 경우는 민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했어야 맞고, 물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운 재정속에서 6억2천만원이나 되는 세수를 갖다가 이런 갈등 속에서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일큰 문제가 장소예요. 지금 목포의 3면이 바다입니다. 그 많은 바다중에 왜 그 중요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목포시민이 바라는 친수공간, 낚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바라는 그것을 해쳐가면서까지 거기다 꼭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 제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업타당성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하나만을 위해서 그 장소를 고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업은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갓바위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목포시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홍보 카세트 테잎 내용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것은 앞에 시장의 인사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로부터 듣고 예산을 세우자고 했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의 답변을 듣고, 담당과의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추후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