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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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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2001년 예산 중에서 전산정보과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은 평소에 전산정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구 예산이 예산편성으로 올라오기 전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스마트강남 종합정보화 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업 전체적인 개요 또 설명 이렇게 해서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에서는 예산만 받으면 이럭저럭해서 예산만 통과시키면 물론 전산정보과의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결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전에 자료도 줘야 되고 또 우리 질의도 받아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물론 행정을 전산으로다가 처리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도 다른 면까지 전부 다 잘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산을 위원이 다룰 수가 없고 당연히 부결시키든지 삭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전에 최소한도 2 3주 전이라도 자료를 주고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