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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9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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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위생과는 포기된 업무를 찾고 그러면서 순수 위생업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아웃소싱 하는데 그 자격조건으로서는 경호업무 내지는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왜 그 업무를 포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를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그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 관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데 왜 포기했는지 공무원이 정직하고 떳떳하면 포기할 게 뭐 있는지 떳떳한 사람을 공무원이 가 가지고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 다거나 하면 되는데 왜 포기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웃소싱한 직원들 뭐 깡패나 내지는 힘이 좋은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 가서 검사하는 건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경호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해서 무슨 불량건물을 철거한다거나 아니면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도 아닌 위생업소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을 업무를 주는데 그렇게 경호에 관계되는 사람을 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