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이건 예산도 많지는 않은 거지만 참고적으로 일러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러한 위생업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단속권이나 모든 것이 민간한테 조합이나 그런데 넘겨져 있잖아요? 결국은요. 뭐라고 해야하나, 무슨 표현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넘어갑니다.

이것도 다 같은 민간인이, 공무원은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문을 명확하게 정확히 해 놓는데 일반인 같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면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와서 사정얘기 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데 다 같은 일반인인데 책임감이 없는데 그건 더 들어주죠.

이건 청문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러는 게 낫지. 이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