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김형수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정부가 지방자치행정 단계의 축소과정에서 어떤 입안을 했는데 우리 자치구가 그것을 유독 혼자만 따라가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최근에까지도 중앙일간지나 그런 곳에서 강남구만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집행부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공보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홍보의 부족이 있었던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상을 전환을 해 가지고 정책변화가 최근에 사실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기능전환을 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늦게나마 그것이 그렇게 변화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모두 완료해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5개 구청에서 지금 23개 구청은 이미 기구개편이 되었고 용산구와 우리 강남구만이 지금 아직 개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미 개편된 곳도 사실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라든가 이관이 안되어 가지고 조기실시에는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7월부터 실시를 하게끔 다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의 특성상 지금 한시기구가 하나의 존폐 12월 31일로 어떠한 한시적인 시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안되니까 임시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을 위한다 해 가지고 기구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때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조직의 차원 그 다음에 업무효율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개편안 말고 결국은 7월 31일 이전에 행정관리국에서는 다시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는 제가 전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서를 인사조직을 개편할 때는 어떠한 사람에 중점을 두지 말고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둬가지고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조직개편안을 추후에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