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능전환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첫 번째 문의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00년 7월 4일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는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는 고의로 정부의 기본업무를 기피하고 정책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를 만들어 다른 업무지원을 통해서 활용한 것으로 예를 들면 강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국제어학당, 정보통신대학원과 같은 그런 쪽에 정책기획단의 일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없이 당초 계획대로 2000년 12월 31일부로 정책기획단을 해체하고 추진반을 구성 동기능전환 업무를 전담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추진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인력운영이 원칙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있는지 끝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함으로써 예산과 인력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요합니다.

여섯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