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7차 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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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에는 신재칠 의원, 간사에는 최경신 의원이 선임되었었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4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이 지역 SOC사업 확충으로 인하여 이 지역 발전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고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며, - 셋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고, -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최대한의 예산절약으로 시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에게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의원님들의 열성있는 심사와 의결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 그러면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확인하는데도 주력하였습니다. - 먼저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423억6,493만7천원과 특별회계 1,381억9,961만8천원으로 총 3,805억6,493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1.2%가 감소한 47억7,63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2,494억2,147만5천원과 특별회계 1,404억3,319만4천원으로 총 3,898억5,466만9천원이며,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6.6% 증가한 818억8,5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12억5,770만6천원과 특별회계 5,106만원을 삭감하여 총 13억87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2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의장연설문집 발간과 공보담당관실 시장연설문집 발간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관.단체간의 상호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질지로 발간하고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 시민 홈페이지 자동 구축 프로그램 구입과 운용 서버구입, 그리고 전남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체전의 경우 1회성 행사에 한정될 우려가 많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는 다른 간담회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특집기사 모음 교양책자 발간도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로 국정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통.반장 사기 함양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시민의 문화공간 활용이란 차원에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실제 사용일수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측면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역사문화의 길 조성용역은 구도심권 활성화와 맞물린 사업으로 권역별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 2002 한국세계범선축제는 예결위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준 사업으로 수차에 걸친 토론결과 일부 예산만 삭감하여 목포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다만, 이 행사가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행사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월드컵 특수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도 공감대를 충분하게 조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제7회 개나리 꽃 축제가 목포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 축제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으며, - 목포 도자기 축제는 예년과 같이 9월경에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의 확답을 받아 예산을 통과시켰고, 신도청 새시민운동 화합한마당 행사는 인근에 있는 군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른 많은 설문조사시 항목을 늘려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각 실.과마다 예산 편성기준이 달라 공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갓바위 근린공원내 접안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며,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갓바위 근린공원시설과 갓바위 문화재 지정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2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2001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 각종 사업비 등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걸쳐 시행하여야 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관광목포 홍보카세트 테이프 구입에 대해서는 목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내용이 시대 감각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약간의 멘트를 섞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다음으로는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예산 편성 시에는 시민의 피땀이 어려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편성하거나, 개략적으로 준비하는 식의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되며, 각종 공사비 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각 실.국.소별로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외항 건설사업 등 각종 SOC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5년 동안 동결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청사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이미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였기에 자치센터에 시정구호 현판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각 동별로 다양성과 자치센터의 특성을 살려 현판을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삭감하지 않았으며,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는 저소득 주민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목욕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나 실제로 목욕탕 운영에 연간 수많은 운영비가 사용되므로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은 당초보다 국비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시비의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며, 전시관 건립이후에도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사업을 근본적으로 제고 할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 또한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위에서는 5회에 걸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