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요 국장님들이 다 계셔서 총괄질의를 할 적에는 서로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어학당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단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오히려 실무자한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국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는 정책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별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여성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여성 위원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한 사람이 쇼핑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뇌를 관찰해 봤더니 뇌혈액에 특수한 흐름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비욕구가 많아서 사고 싶은 물건을 보면 피가 솟구친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국 과별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각 국 과별로 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마치 여성의 소비욕구처럼 돈을 보니까 2,800억을 보니까 피가 솟구치는 것인양 그런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 이번 2001년도 예산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한 사전조사가 좀 미비했다. 둘째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여러 건이 있더라, 셋째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또 해당과에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등 총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이 없어요.

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기획, 심사, 분석, 조정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가 뭐냐", "힘있는 자의 논리가 정의"라고 그랬어요. 부서별로 힘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많이 따고 그렇지 않고 하는 이런 의혹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행정관리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단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도 보이지를 않고 이것은 하나의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뭐 우리가 예산도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의 어떤 복안이 있거나 또 청장한테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