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평가기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공무원이 맡고 있는 부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돼서 업무성격상 아주 단순업무 반복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감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감 한 건 잘못 떼어줘서 10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고 오랜동안 공무원이 고통을 십수년씩 감당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여러 차례를 겪어 봤는데 이렇게 업무자체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격려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평가기준에서 문제는 그 부서별 어떤 차등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무의 성격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하면 9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도 이 격려점수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가 주민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주민한테 바꿔라 그동안에 연공서열 점수 때문에 이런 진급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월급받고 진급해라 이런 취지 때문에 도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제도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거의 작년도 2000년도 점수자료에요.

여기 뭐 총무과에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이 자료는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가 거의 점수를 못받았고 그 다음에 토목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정말 주민한테 시달리고 주민한테 친절히 해야 되고 세무과라든가 이렇게 주민과 직결되는 보건지도과라든가 보건업무 이런 건은 거의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거의 기획감사과, 총무과 무슨 뭐 이런 데서 거의 다 점수를 많이 30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실시했을 때라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만 9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지금도 자꾸만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지적한 업무의 성격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왜 특히 주민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죽도록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간판문제, 환경문제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격려가, 점수가 받은 것이 안 보이는지? 제가 2000년도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