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KNC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장이 선출된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 의도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유익과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에서 격려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인사행정에 대한 의회 특위가 구성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먼저 짚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강남구격려제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그 어느 한계선을 넘어섰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그 불만과 탄원의 목소리가 많이 접수가 됐다. 이것이 본 강남구의회 인사특위가 태동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400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한다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격려라는 것은 그 단어자체가 정상적으로 무슨 일을 할 적에 좀 칭찬해서 고무해 가지고 더 일을 잘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하면 그 격려를 받아야 되는 상대집단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본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데 근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바쁜중에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인사특위활동에 가장 필요한 주소록을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손수 나서서 설문지를 가지고 구청 각 실 과를 돌면서 공무원들 테이블에 일일이 설명을 해가면서 그것을 배달을 할 적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르고 분명히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명예가 있고 해야될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당연한 주소록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의원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마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의회에서 이 격려제도를 무조건 반대하고 구청장이 격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그 의도를 이해못하는 것처럼 혹시 곡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임성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객관성이 상당히 입증할만하게 객관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8월 2일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예정 인원은 6명이 승진예정 인원이고 심사대상이 23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총무과에 주모 계장은 근평점수가 93. 95점이고 극단적으로 그중에 세무1과에 있던 박모 계장은 근평점수가 94. 61점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0. 66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격려점수를 반영한 결과 그 득점에서 어떻게 됐느냐 전체순위가 총무과의 주모 계장이 1위가 되고 근평점수 0. 66점 차이인 박모 계장은 전체순위의 23위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 격려점수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극과 극의 차이가 날만치 이 두 개인이 능력이나 주민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이런 천문학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제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격려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격려점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려점수가 상한선이 50점, 그 다음해에 30점, 지금은 20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정한 업무를 했을 때에 과거에는 50점의 격려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30점, 지금은 20점을 받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50점 점수를 받아서 승진을 하고 전보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암만 잘해도 20점을 받은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