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특별히 정말 최근에 눈사태, 폭설이 나고 또 저희 강남구가 오랜 고생끝에 신청사로, 청사이전관계 등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쁘고 업무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업무중에 공무원의 인사문제라는 것은 그분들의 생존권이라 할까? 일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자리에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1,500이 넘는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구청에 계신 분들과 위원들이 한자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 왔던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평정에 근무성적 반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굳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격려제도라는 타 지역에 없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년 7월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96년 3월에 불과 7 8개월 정도 검토해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세번째로는 그러면 96년 3월부터 했으면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간곡하게 이 제도가 우리들한테 합당하지 않다.

폐지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실시해도 상당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러한 간곡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511통에서 몇 통이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는 앞에 깔려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왜 5년 동안 계속 개선을 16차례씩이나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