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여전히 본 위원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격려건수가 적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격려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노력이 줄어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격려건수가 많아도 문제점이 많고 격려건수가 적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고민이 있고 구청장의 공무원 진급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1월 18일날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공무원들의 그 격려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나와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격려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격려 국민투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본 뜻은 공무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구청장이 수렴을 해서 정말 그래도 최선의 만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고 그 후에 가서 격려의 존폐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격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들은 지금 다 노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2000년 하반기에 격려건수가 약 700건으로 줄었다고 해서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기 부작용이 반드시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렵고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무기명으로 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