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인사조사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 1차 질의에 앞서서 오늘 2차인데요. 그 동안에 문제점이나 중요한 이슈들이 거의 다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잠깐 행정관리국장을 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조사특위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듯이 격려제도에 대한 문제점,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하되 개선하자는 의견이 90%를 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격려제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요약해 보면 첫째로 격려제도가 심사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였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측근 부서에 눈에 잘 띄는 그런 부서에서 독식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격려심사업무가 행정력의 낭비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임무보다 혹이 더 크다, 격려를 받기 위한 노력 또 격려를 심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요약이 된 걸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께서 격려심사 제도에 대해서 2000년 8월 개선안을 적용한 결과 2000년 하반기에는 격려가 약 700건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