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99년도에 격려심의실적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해당된 공무원이 1,250명인데 격려점수를 받은 인원이 2만1,538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이 일인당 해도 얼마나 많은 횟수를 받았느냐 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격려 건수가 2,775건에다가 해당된 인원이 2만1,538명이면 격려 제도에 의해서 인사문제 하다가 본연의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했겠는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수임자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은 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해당되는 인원이 격려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적가점 부여기준표가 서울시 것하고요, 서울특별시 기준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 실적부여기준 가점 그것이 강남구 것이 아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강남구 것도 담당업무관련차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해 가지고 죽 나온 것 보면 서울시 것하고 평가기준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A가 1. 0부터 시작해서 0. 7, 0. 5, 0. 3 이것이 2001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이렇게, 자료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1. 0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있는데 실제로 2000년에도 이쪽에 보면 선정기준반영 기준표가 1. 5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