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개회식2001-02-14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 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절기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정경영을 위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의 혹한의 시기를 넘기고 어느 덧 봄기운이 우리 주변에 스미는 것을 느끼는 때에 임시회를 집회하여 새해의 구정업무를 챙기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 들어 처음 소집하는 임시회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세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임시회입니다. 이 보고를 통하여 우리는 세워진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 동안 느껴왔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동안 강남의 지방자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외쳐온 것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인사제도의 변종으로 자리잡은 격려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강남구인사행정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그 동안 각종 제보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강남구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마련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는 잘못을 개선코자 하려는 의도조차 없이 의회의 진정한 목적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소위 아집과 오기로 일관해 온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도외시하고 각 동별로 동원된 주민들을 상대로 긴급공청회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는 2인3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인3각 경기에 출마한 선수가 한쪽이 힘이 있어 건장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몸이 아픈 생래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면 완주를 위해 또 승리를 위해 한 선수는 속도를 늦춰주고 다른 한 선수는 더욱 분발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이같은 논리는 구정경영의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같은 대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부족은 한때는 의회경시 풍조로 나타나거나 행정이 일반인에게 황당한 꿈을 꾸는 졸속과 돌연변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례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거금을 일원동 소각장 주변의 3,000여 세대의 주민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초법적으로 강행하면서 다른 주민의 반대감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들에게는 한마디의 협의나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연초부터 아무 거리낌없이 멋대로 강행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의회와 같이 가자고 하며 순간 눈속임으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내고 평소 행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저토록 비밀스러운 작전으로만 나타난다면 이 같은 다짐은 모두가 공허할 뿐입니다. 또 한 예로 그 동안 의회가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신청사의 신축을 도외시하고 리모델링을 강행한 현청사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와는 의견일치를 보지도 않고 값싸게 잘 수리했다고 주민들에게 계속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저변에 사그러져간 주민숙원사업인 넓은 신청사의 꿈을 고려치 않고 당장 눈앞만 보고 있습니다.

강남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가 불과 20년 전 계획 당시에는 과도하게 넓은 도로였다고 중앙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던 우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리모델링한 현청사를 외부에 자랑할만한 것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랑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생각 없이 벌여온 거품같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의회마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출마 당시의 초심을 잃었다고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비장한 얘기로 일관했지만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손발을 맞추어 함께 달려가고 강남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보다 희망차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