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말이 안 맞아요. - 무슨 얘기냐면 이 분들이 법인이 있어 가지고 목포청소년수련관에 15명에 근무하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수입·지출결산서에 15명의 인건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광주에 있는 무등청소년에 가서 일할 때는 하고 캠프올때 두세 사람 프로그램 지도자만 내려와서 하는 식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게를 두세 개 차례 놓고 한직원이 두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 그럼 당연히 손해죠. 15명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나중에 추가로 이 법인의 재산등록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보기에 3억5,000만원 손해보면서까지 법인이 견딜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로 6, 7년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했다면 저는 이런 분들을 시민의 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조건이라면 2천얼마씩해서 2년 재계약을 해 준 것이 이분한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2년간 더 손해를 감수하고 더해라하고 우리가 하는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도 풀어준다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2천만원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현행대로 하든 공모해서 안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게 민간의 창의성을 공무원사회가 가질 수 없는 민간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발현시켜서 적자규모도 줄이고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간위탁 취지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 예를 들자면 운영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원활하게 이용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한테 2년간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고 하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지 누가 납득하겠어요.
의회나 시가 다 그냥 저 사람 위해서 박수쳐주고말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평생 특혜…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거기 적자라더라" 그러면 "네가 가서 봤냐?"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아마 이것 위탁은 공모를 하더라도 전에 했던 사람이 우리 임송본 위원님 말씀대로 어드벤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노하우도 있고 이렇게 가면 이 공간은 한번도 안 써본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미 써본 사람이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이라든가 많은 배점에서 제가 보기에 거기가 충분히 유리한 것이 있는데 조금 편하고 그 동안 만나왔던 인간관계가 좀 덜 귀찮아지려고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괜히 작은 일로 큰 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