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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9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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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을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미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무대가 전혀 공연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규모 있는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기자재 같은 것도 일제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수리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말고도 수 차례 지금 의회 동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동의안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의회하고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