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타구에 지원 안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하자는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봐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지원 또 자율위생감시단 지원 그 외에 내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또 틀려요. 뭐 모임에, 또 압력하고 우리가 사실상 이것 하는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든다,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때까지 봉사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봉사활동이 잘 되어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산이 지원 안 돼 가지고 안됐다고 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잘못 이것이 흐르면 순수하게 봉사하는 이 활동이 나중에 예산 타기 위한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이 안됐으니까 사실 좀 넉넉하게 꾸려 가는 편인데 만일에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무르익어 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종토세를 교환 반대하는 구청은 4개 구청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나머지 21개 구청이 지금 교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했다가 조례를 했다가 사실 지원도 못해 주고 중간에 지원하다가 그런 여건이 안되면 또 중단하면 거기에 부작용은 오히려 제일 처음에 안한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 취지는 좋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하고 시일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에, 그쪽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