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개그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어린이가 결혼식장에를 갔는데 어린이가 한참 엄숙한 예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오줌 마렵다고 떼를 써요. 엄마 쉬 마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창피하니까 "야, 너 다음부터 쉬 마렵거든 노래하고 싶다고 그래라 그러면 엄마가 알아듣고 화장실에 데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며칠 이따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니까 가깝게 안고 자다가 이놈이 오줌이 마려우니까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남들 깬다 내 귀에다 대고 하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간부라고 하면 또 시비 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집행부에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이 구청장한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가려워하고 주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사정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야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사들의 열심과 또 운영위원들의 희생이 우리 의회를 그나마 꾸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출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구청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뭐 구청장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구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이것이 잘못 꼬인 시작은 구청장이 작년도 연말부터 1년에 2번 하는 정례회 이외에는 내 구의회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아마 어제 국회의사당에 가서 전갑길의원 사무실에 들렀다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갑길의원 사무실은 항상 열려있는 사무실이고 의회 회기동안에는 거의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굳이 우리 의회가 개회된 어저께 구정질문 첫날 구청장이 꼭 거기 가야될 약속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나귀를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권문용 구청장은 물가까지도 오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불화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런 막말로 해서 오만불손한 그런 자세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실제 구청장에 협조 협력할 것은 협조 협력을 해야될 것이고 또 구청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땅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도 그런 것에 대한 불신과 불화의 요인이 작게는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구청장의 어떤 우리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자세 또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을 불신하는 이런 자세가 불식되어서 정말 화해로운 우리 강남구청, 강남구청과 우리 의회가 관계정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대구정질문은 구청장이 종토세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 면담과 구청장협의회 참석의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대구정질문에 구청장의 직접 답변요구를 위해서 어제부터 본회의를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도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시회 구정질문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라도 구청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위원입니다. 연 이틀동안 우리관계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해서 모인 이런 구정질문이 파행으로 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대표기관입니다. 대구정질문시 권구청장의 불출석은 주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자해행위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리는 권문용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 신권위주의의 폐단은 더 이상 용납키 어려운 통제 불능의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구청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이제 의회도 언제까지나 구청장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의정활동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독자 노선을 통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바라보면서 3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요구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56만 구민을 초청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출석지 않는다고 구정질문을 연기하고 파행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의 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요구해서 개정을 하든지 또 정례회에만 구청장이 나온다고 하니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정례회에만 구정질문을 하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의장, 부의장께서 구청장을 출석토록 유도하든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을 볼모로 한 이런 소모적인 파행은 이제 더 이상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한계를 더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개 여자가 결혼을 할 적에 판단력을 잃을 때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인내력을 잃었을 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상실했을 때 재혼을 한다고 그러지요. 구청장이 출석치 않은 것은 바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요. 이제 3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에게 끌려다니는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이제 주민을 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제 구정질문과 관련된 구청장 불출석과 관련된 이러한 파행을 이번 회기로 종지부를 찍고 이런 못된 구청장의 행태를 우리가 구민한테 알리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체포조를 한다고 그러지요. 우리도 구청장을 특공조를 조직을 하든지 집을 지키든지 저는 오늘 주민을 초청했습니다. 청소년 대표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안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오늘 구정질문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한 사과와 함께 드렸습니다. 구청장에게 끌려다니는 이러한 의회 행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의장 이하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파행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한번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 출석요구 및 제66조2항의 제1항 대구정질문의 규정에 의거 금번 대구정질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구의회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궁금한 사항을 청취하고자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구청장이 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답변하도록 의결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지금까지도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재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대표이며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결정에 겸허히 수렴하여 이 자리에 꼭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통과되어 실추된 강남구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대구정질문은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으로 안건을 상정도하지 못하고 대구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고있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14일 하루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대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