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3월 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3월 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된 기간만큼이나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어떠합니까? 현재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이 우리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고 또 그만큼 퇴보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퇴보는 곧 고스란히 우리 56만 강남주민들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발전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어찌하여 이를 외면하고 구청장에게 듣기 좋은 소리, 구청장에게 유리한 소리만 들으려 하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이렇게 피하고 무시하는데 주민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청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려고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도 구청장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끝까지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앞장서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청장은 스스로 지방자치를 간직하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구청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였고 본 의원도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를 기대했으나 권문용 구청장은 스스로의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한 채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지난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처럼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영광과 명예에 관심이 많으며 이제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56만 강남주민 여러분! 구청장 스스로가 아집과 편견 속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집행부 수장으로 56만 강남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6만 강남구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의원 모두가 의견을 모아 구청장이 물러나도록 사퇴를 권고할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보존하는 길이요,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청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56만 강남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같은 당직자로서 권문용 청장의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당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불철주야 한 보름간 또 그 동안에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아주 제 스스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원들이 대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개인이 아니고 56만 구민들의 전체 뜻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이는 곧 민심의 소리요, 천심의 소리이며 56만 강남구 구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인기에 영합하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인기성 발언을 행할 수 있는 행사장에서만 구청장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구청장을 꼭 원합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우리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고 생색낼 수 있는 자리에는 하루에 10번, 20번이라도 꼭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자신이 어렵거나 아주 불편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이리 저리 핑계대면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강남구민 56만 구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96회 임시회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정과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번에 열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5 6명이 다섯 분, 여섯 분이 아마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답변하기 싫고 또 뭐가 잘못한 게 있는지, 뭐가 어려운 게 있는지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일간 지켜보면서 내가 왜 의원이 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도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은 56만 구민들이 선출하여 준 의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짓밟으면서 지방자치 본질을 뿌리 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이 기회를 빌어서 반성하면서 스스로 사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즈음 민선단체장의 무용론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권문용 구청장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청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를 우리 의원님들은 용인하지 말고 구청장이 출석해 대구정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의회차원에서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주민들 몇 분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요즈음 바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즈음 타 구, 전국적으로 펼쳐나가는 시민참여연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얘기해서 권문용 구청장 물러나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권문용 청장님은 반성하면서 다음 회기부터는 꼭 나와서 56만 구민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하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모든 구민들의 말에 귀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제96회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13일에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행사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기에 그럼 두 행사를 마친 오늘 하루에 구청장의 참석 하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구청장이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행정가이신 신동우 부구청장님! 청장이 계시지 않는 데서 부구청장이 계시는 데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면 훨씬 더 행정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이 훨씬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 훌륭한 답변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계시나, 부구청장이 계시나 나머지 세세한 답변은 뒤에 앉아 계시는 행정의 전문가이신 우리 서울시에서도 훌륭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 5분 발언을 하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은 본인이나 혹시 공무원들에게 연간 어떠한 회기가 있을 때 정례회 때 두 번만 구정질문 할 때 배석을 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절대 구정질문 하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혹시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면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그 방침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구청장에게 얘기할 기회는 오직 하나 구정질문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보내 주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정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바쁘게 되면 정례회 때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시회 때도 중요하다면 또 임시회 때 시간이 있다면 주민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소리를 듣고 나머지 세세한 답변은 부구청장이 배석할 때처럼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일, 13일 지루하게 구청에서 와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을 얼마나 질책하겠습니까? 참 못났다고 욕도 할 것이고 바보 같다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 욕을 먹고 의사당을 떠날 때는 너무 너무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러는 것이 구행정을 파행으로 이끈다거나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 과장들께서 강남구 예산을 위탁받아가지고 경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고 비토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 민선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구청장이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구의원 26명이 권문용 구청장보다 행정이나 우리구 예산을 다루는 각종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본인보다는 능력이 못할지 몰라도 권문용 구청장과 우리 26명의 구의원은 같은 파트너입니다. 내 자식이 불구자고 중학교 밖에 못 나오고 깡패라고 해서 또한 내 부모가 일자무식이고 얼굴이 못났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는 그러한 관계라 이겁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떠나든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원직을 면탈당하든 아니면 차기에 들어오지 못하든 그때 두 관계가 끝나는 것이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적어도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구의회를 인정하고 혹시 정례회 때 두 번에만 구정질문에 참석하고 나머지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셨다면 그 방침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방침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너무 어수선한 정서 속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화려하게 맞이했던 새천년도 가고 이제 21세기 문턱에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급속도로 변해 가는 세계화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뜻인데 사회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고 살아가기가 힘이든 요즈음 취업대란, 실업대란, 교육붕괴, 자살사이트, 화재참사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치경제가 극도로 혼란한 이 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남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창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세곡동 화재현장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화재진압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구정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가 4월 중순에 공람 공고를 거쳐 6월이면 해제가 된다는데 해제하는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구 그린벨트 마을이 은곡, 반고개 아래 윗마을, 방죽1,2마을, 못골, 쟁골, 수서동에 궁마을 그렇게 8개 마을로 구분돼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마을은 은곡, 방죽, 자곡 3개 마을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 5개 마을은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구 1,000명미만이거나 한 마을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잘못된 조사결과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고 잘못 조사된 반고개 아랫마을은 조사 당시 인구가 1,000명이 넘었는데도 개천 건너 몇 가구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었고 은곡마을 이명호씨외 2가구는 도로가 있고 취락개선사업으로 인해 개축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제외되었는데 이명호씨 주택은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축했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강남구에 근거가 없다 하여 누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강남구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억울하다고 마을주민들이 강남구에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강남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시 신천, 오야, 심곡 등이 산 넘어 따로 떨어져 있어도 성남시가 하나의 광역으로 묶여서 이번에 1차로 해제되었으며 그렇게 열악한 지역도 해제가 되는데 반고개 아래 윗마을과 방죽1,2마을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수백 년 한 마을로 살아온 한 동네 사람들을 단지 도로가 중간으로 났다 하여 한 마을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 조사했든지 행정착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 방침이 하나이고 그 하나의 방침이 어떻게 해서 성남시는 해제가 되고 강남구는 해제가 안 되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성남비행장과 강남구 토지에 신도시건설 건에 대하여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소요추정과 수도권 성장관리 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판교일대 대신 지하철 3개 노선이 뚫려 있는 성남비행장과 인근 강남구 토지를 포함하여 약 500만평 부지에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개발압력의 체계적 수용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15만호 수준의 강남구 일부 토지와 성남비행장과 대규모 신도시가 주택 5만호 수준의 의왕시 주변의 네트워크형 도시, 5만호 수준의 파주 일산의 위성도시, 5만호 수준의 화성과 같은 자족 신도시 등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비행장을 이전하고 비행장 자리에 신도시를 건설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끄는데 그 이유는 영종도 신공항의 준공으로 인해 성남비행장의 역할이 얼마든지 김포공항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곡동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고도제한의 핵심은 성남비행장이기 때문이며 판교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성남비행장의 이전문제를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공론화 해야 했고 성남비행장만 개발하고 세곡동 지역을 소외시켰을 경우 성남시와 강남구간의 정서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분당, 판교, 성남비행장, 세곡동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때 성남시와 강남구민의 정서적 통합의 기초가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어쩌면 판교 신도시 건설보다 성남비행장 이전을 통한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강남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성남비행장 이전과 세곡동 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 언론, 이 지역 각종 단체가 뜻을 모아야 하며 세곡동 주민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어떠한 감정에도 얽매이지 말고 세곡동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3월 10일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그 동안 서울시가 화장터나 납골당을 서울시내 토지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랑구 망원동과 강서구 오곡동,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자곡동 등 약 13곳을 선정해 검토하다가 최근에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시립묘지 3만평과 내곡동 일대 두 곳을 압축해 최종심의를 거쳐 3월말에 확정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5만위에 서울시가 모든 재원이나 행정지원을 주식회사 SK에다 하청을 해서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준공이 되면 서울시 시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서초구에서는 조직적으로 대규모 반대운동을 하고 내곡동 일대에는 수십 개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잘 아시다시피 수서, 자곡, 율현, 세곡동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 지하철 전철기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되었거나 공사진행 중에 있고 기회만 있으면 서울시 버스 종합주차장이나 화장터,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니 도시외곽에 푸른 띠를 두르고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세곡천과 탄천 그리고 양재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곡천과 탄천이 만나는 곳 그 일대는 1960년대 신상옥 감독이 성춘향전을 비롯한 각종 영화촬영을 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곡천 제방에 가득차 있어 앞에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정부가 현대식 제방을 만든다고 그 아까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콘크리트 제방을 만들어 자연을 파괴했는데 탄천이 조금씩 정화되어 환경이 개선되어 가니까 율현동 산 1-1번지와 3-1번지에 백로 서식지가 생기고 몇 년 전부터 한두 마리씩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백로 서식지로 변해 있는데 강남구청이나 조류학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로 빼곡이 들어앉은 백로 떼를 수십 번 목격했고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 왜가리, 검은 댕기 해오라기 등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것을, 얼핏 봐도 수백 마리가 넘는 천연기념물들이 율현동 일대에 서식지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나 계신지 환경친화를 최우선으로 아시고 대모산에 쌍무지개가 뜨고, 시와 음악이 흐르는 강남구를 만드시겠다는 구청장이 귀중한 국보급 철새 도래지가 양재천마냥 막대한 투자를 안 해도 저절로 생기는데도 구청장은 관심도 없고 그저 유권자가 많이 집결해 있는 양재천만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고 양재천에 너구리 가족이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포획해서 서울대공원 동물병원에 인계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홍보자료를 만들려면 자연을 강제나 억지로 만들어서 양재천을 자랑이나 홍보할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곡동, 율현동 탄천 주변 작목반 하우스에 1년이면 수십 마리의 너구리가 하우스로 잘못 들어와 잡혀 먹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도 현재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모를 너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꼭 양재천 너구리만 홍보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양재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어 억지로 선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탄천 지역에 초지가 생태적으로 잘 보존돼 있고 갈대, 부들, 마름 등 수십 가지 수초가 자연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 탄천에 흐르는 물은 2급수에서나 서식한다는 모래무지 등의 어류가 풍부해 수천 수만 마리의 새가 날아와 서식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왜 자연환경을 양재천만 홍보를 하려고 고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백로 둥지가 자리잡은 소나무와 참나무 숲은 백로가 날아간 지금도 배설물 독성이 강해 일부 나무가 말라죽고 숲 속 바닥은 봄부터 가을까지 흰색페인트를 뿌린 듯 가득한데 본의원이 터득한 것은 하천만 살아있다면 야생철새들이 돌아온다는 확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제라도 구청장은 양재천에서 탄천이나 세곡천으로 시선을 돌려 자연과 생태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생태계를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비디오테이프에 잘 담아 놓았습니다. 촬영기술이 좋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리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세곡동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새벽 세곡동 이일행씨 가족 화재사건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참사이며 과연 강남구청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꼈는데 화재발생 즉시 본 의원이 도착한 시간이 새벽 5시20분경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시간이 4시40분경인데 첨단장비를 갖춘 최신형 인근 소방차가 불과 몇 분 사이에 32대나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무허가 하우스 주택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꺼져 가는 상태였으며 인근에 모여든 수십 대의 소방차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 불이 났다하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비닐하우스 주택이 인화성과 맹독성이 강한 스티로폴 종류가 아무리 훌륭한 소방관과 첨단장비를 갖춘 소방차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사후 약 방문 격이 되고 마는데 이러다가는 언제 어디서 더 큰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택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며 작년 4월 6일 은곡마을 32가구 대형화재사건 때 다행히 사람이 잠들지 않은 초저녁에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화재가 이번처럼 한밤중에 일어났다면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텐데 그렇게 엄청난 화재사건 이후에도 강남구청은 무엇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무허가 주택을 수수방관만 하고, 본 의원이 2년전 제2의 구룡마을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화되었고 그때 당시 잠정집계에 의하면 무허가 주택이 약 70 80동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무려 400 500동이라니 도대체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순식간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현장에 구청장은 나와보지도 않고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이제 100일밖에 안된 아까운 어린 생명과 가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다니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구청장은 소신 있게 더 이상 한 사람이라도 불에 타죽는 사람이 없게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룡마을 무허가를 체계 있게 관리하듯 세곡동 무허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아무리 무허가지만 화재시 비상구라든가 소화기는 꼭 갖추어서 인명피해가 무허가 하우스 주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소방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일행씨 화재현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비상구가 1개만 있었어도 10명 목숨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상황을 거울삼아야 하며 일가족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강남구가 분명한 직무유기를 했는데 그 대책이나 처벌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0 500동의 무허가 하우스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남구가 시도 때도 없이 무계획 무원칙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화재라는 불안과 공포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구룡마을처럼 이미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는 양성화를 해 주고 더 이상 무허가 주택이 늘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서를 우리 56만 강남구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총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고 하시지요. 강행하실 것이 아니라)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오늘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부푼 소망을 가지고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질문 후 답변에 앞서서 국회의원 42명이 구청장을 뽑지 말고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지방자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민선단체장의 권한축소,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먼저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99년에 완공되었으나 건설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완공된 지금에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나 지금 우리 구에는 간선도로에까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쓰레기를 치우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5일부터 5일간 소각장 주변 2,934세대 주민에게 가구당 최고 150만원 도합 39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강남구의회 동의 없이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강남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 84억원 중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촉법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강남구의회 제93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시 김진규의원이 현금지급이 가능한가 라는 질의에 대해 강남구청 정찬봉 재활용과장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과장의 의회에서의 현금지급불가 발언은 곧 구청장의 발언입니다. 구청장은 의회에서 거짓 발언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직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권문용 구청장의 안이한 구정집행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의 판단착오로 강남구가 필요이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지연, 막대한 구예산의 낭비 그리고 행정력의 손실, 주민간의 갈등을 자초했다고 판단됩니다. 소각장으로부터 300m 밖에 있는 수서지역 간접영향권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은 그간 우리 의회의 김경자의원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수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보상의 시기와 방법, 대상자의 선정이 그것인데 이는 구청장의 안이한 대책과 판단이 결국 주민들을 외면하고 의회를 경시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 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매입 방치하고 있는 구청장의 관사는 결국 주민들을 기만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한 구청장의 오만은 결국 주민대표를 무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3,000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39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가져왔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원동쓰레기소각장과 관련 지출된 구비의 규모를 비목별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일원동, 수서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피해 보상대책과 구청장 관사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기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취임초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격려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개선 또는 폐지의 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참다 못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성과급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내부의 갈등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격려제도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해온 청담1동장은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정경영보고회 다음 날 돌연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의 외형적 원인은 업무추진비 변태 지출로 되어 있으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거 동장의 연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월 약 9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현금지출은 30% 이내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장은 일선행정 기관장으로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이 많고 또 수 많은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용 등 현금지출 요인이 많은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99년 1월 권문용 구청장은 보수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하절기에는 자정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난해 12월 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구 공무원들은 14개월동안 매달 7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최고 50만원씩 21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권문용 구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 소방, 교통, 공원녹지 등 7개 행정분야에 걸쳐 공무원의 반부패지수 즉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2년 연속 꼴찌로 집계된 것으로 보도되어 56만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민선을 핑계로 법과 제도를 외면하고 이기만을 생각하는 구청장의 빗나간 경영마인드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기강해이, 대민봉사의 결함 등은 구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각한 공무원 조직내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새로운 기풍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구청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장기적이고 발전적이면 참 좋았을 텐데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사업계획의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절차를 보면 시공자가 현장여건 등의 변화 등 사유를 달아 검토안을 감리단에 제출하면 감리단은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내용검토 후 승인 여부를 감리단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9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설계변경된 사업을 보면 95년에 3건, 96년에 5건, 97년에 6건, 98년에 2건, 2000년에 3건 등 무려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95년이후 69건, 토목과 7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4년 12월 27일 43억1,489만9,000원의 예산으로 착공한 논현2동 복지시설 신축공사는 4번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43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사기간도 1년 이상 연장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물량의 증감, 물가인상, 민원발생, 현장여건 변화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결국 전략없는 구정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전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검토, 이해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주변여건 진단 등 경제적이고도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없이 즉흥적인 의사결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낭비원인을 증가시키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끊임없이 배양하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시책이 있을 때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느냐 부정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을 구청장께서는 지휘 감독권을 발동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에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복지부동의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되 그 대상을 7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지급기일인 지난달 28일을 넘기고 있거나 아직도 지급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현실은 제도 운영에 그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120여개 시 군 구에서는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키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일부 부처에서는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균등배분함으로써 제도자체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이 제도의 도입초기부터 개인별 목표설정 관리를 통해서 그간 준비를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격려제도와 성과상여금제도 사이에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목표관리점수와 상급자의 평가점수의 배분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만이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설정 운영, 성과금 지급대상 인원의 적정규모 설정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설득, 이해,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제도의 재설계를 통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이 잘 되느냐 잘못 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달려있습니다. 구청장의 바른 생각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 ASEM타워 주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삼성역 주변 1일 평균 유동인구를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곳에는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코엑스몰과 함께 집중되어 있고 봉은사로는 금년 11월 지하철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는데 이 지역일대에 대한 발전 전략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삼성동 ASEM타워 인근 오쿠우드호텔의 부속건물인 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과 3층 약 2,000여평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크우드호텔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주거용호텔이고 2, 3층은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카지노 시설을 할 경우 사전용도변경 등 구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 허가신청이나 사업승인을 해 준 일이 있는지 답변 요합니다. 다음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이전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그 목적인데 보수한 건물에 물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염려되는 바 매우 큽니다. 완벽한 보수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으나 두달도 안되어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 청사주변에는 빌딩이 없어서 사무실, 점포 등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방구, 약국, 부동산, 음식점, 커피숍, 복사집 그리고 설계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시민에 의하면 1층 점포 평당 임대가격이 1,000만원을 줘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 봄이 다시 오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공한 공무원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1년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정직과 진실속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패와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학자들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패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내기는커녕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차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공무원 여러분! 서두르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소신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환경은 뜨겁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사회변화와 열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강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춥고 폭설이 많았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지나고 춘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고 각종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어느 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구태와 독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주관없이 인기에 영합하여 정책을 펼치는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과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장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과 함께 오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홍보와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초기와 비교하여 금년도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의 증가액과 그 증가율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역시 구정관련 대구민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구정관련 주민홍보는 그 본질보다는 개인적인 홍보나 치적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고 판단되며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낭비요소가 많아 주민들의 혈세가 의미 없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권문용 구청장은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의 주요업무 보고시에 집행부에서 강남구CI작업추진이라는 업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CI사업개발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나 됩니다. 구청장은 본 사업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시 집행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의 사업에 관한 개요와 기대효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여 기대효과로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강남구의 심볼과 로고제작으로 각종 서식, 사무용품, 의류, 차량류 등에 응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각종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여 거창하게 계획을 만들어 놓고는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과도 없으며 우리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저 당시의 시류에 편승하여 유행적으로 계획하여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예산만 소모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그 당시 예산 약 1억원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도 모자라 또 어떠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홍보전문기자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그 채용근거와 채용사유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약 1년 후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구청장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모든 행정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분야가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새로이 홍보기자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의 많은 문제 중에서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제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홍보분야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지방선거가 1년여 남짓 남은 시기에 갑자기 홍보기자를 채용하는지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구정의 홍보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전문기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구청장은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2001년도 예산서와 2000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서 홍보기자와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도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예산을 주요예산사업 설명서상에 담당간부들로 하여금 어떠한 보고도 없이 예산서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전례대로 긴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들어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로 사용할 것입니까? 구청장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지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최우선 순위가 홍보 분야라고 구청장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책임있고 양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분야 직원 채용은 현재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으니 지방선거 이후에 채용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정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여론 조사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목적은 어떠한 정책결단을 할 때 사안이 민감하여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이나 여론조사를 한다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너무 구정책에 이용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집행부에서는 구슬투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쳐다보는 가운데 투명한 용기에 구슬을 집어넣게 되어 있어 불공정한 구슬투표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민선2기 이후 집행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연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민참여 투표결과 중에서 찬성률이 가장 낮았을 때는 무엇에 관한 조사였으며 그 결과는 몇 %이고 가장 높을 때는 무엇에 관한 조사로서 몇 %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찬성률이 100%인 경우는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 찬성률이 100%인 경우가 과연 자랑할만한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찬성률 100%를 발표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작된 흔적이 없는지 본 의원 생각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렇게도 본인이 행하는 구정에 관하여 자신이 없습니까? 투표결과가 100% 찬성률이기 때문에 100% 찬성률을 이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겠으나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한 중에 100% 찬성률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직 강남구뿐입니다. 100% 찬성을 받는 여론조사는 다시는 실시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에게는 속일 수가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를 이용했다면 즉시 시정하고 구청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구청장직을 사퇴할 것을 몇 차례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질문내용은 유효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동별로 가구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노후된 시영아파트 안전구조 정밀진단을 실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언제 실시했으며 결과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재건축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특히 시영아파트는 너무나 부실하고 균열된 부분이 노출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어려움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을 때 구청장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 책임하에 시공한 건물이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책임이 있으므로 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만약 시영아파트 시공시 분명히 부실공사 과정이 판단되면 서울시 책임하에 시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처음과 같이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면 지금쯤은 재건축 사업 승인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포택지개발 전체 가구대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니 결과는 늦어지고 시영아파트 주민들만 더욱 피해를 보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연되는 이유는 서울시 때문이라고 하면서 구청장 힘으로 어려우니 주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주민들 힘을 모으고 서울시에 책임을 따진다면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겠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5년 안에 재건축이 시행된다고 믿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추진하다가는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분석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구청장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소단위 지역별로 강남구 자체 심의만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단위로 계획된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단위 지역별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승인 한다면 결과는 개포지역 전체적으로 기간단축이 되어 신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부터는 몇 년간 지연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신속히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게 구청장은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복지강남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구청장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2001년도 구정운영 7대 목표로 제시한 사항 중에 첫 번째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두 번째 주차 및 교통난 해결, 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련된 건과 끝으로 그간 출연된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도 구정경영보고회를 26개 동을 돌면서 작년도에 실적보고를 한 것 중에서 통상 과대포장을 하는 습성을 버리고 아주 축소포장을 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신청사 수리를 30억에 했다, 3,000억에 할 것을 30억에 했다. 가는 데마다 그 말을 입에 발리고 어제 밤에도 평통모임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다중에 주민들은 야! 우리 강남구청장 정말 열심히 하고 아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절약하고 한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처사인데 구청장의 입이 손오공의 여의봉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신청사 수리비, 거기 이전비용, 추가 시설비용 총 이전이 종료되기까지 들어간 경비의 항목별 금액을 서면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난사고 다발하는 불안전한 도시가 우리 강남구입니다. 2000년도에 강남구 관내에서 476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1일 1. 5건 가까이 나는 화재사건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는 사망사고가 2명 있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아까 강태운의원도 지적했듯이 10명이라는 일가족 대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연초 벽두부터 강남구 관내에서 일어났는데 구청장은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좀더 매진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천사항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확정되고 확보되어 있는 민선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행정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6년씩이나 그 자리에 있다보니 눈이 어두워진 건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린 건지, 아니면 특유의 감으로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런 행정의 소치인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선시대 같으면 구청장의 목은 이미 날라간 지 오래될 것입니다. 또 세곡동의 화재사건 나던 그 당일날 홍제동의 화재사건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표로 삼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부실공사로 인한 불량주택으로 간주되는데 강남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물에 화재가 난다면 그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해서 소방관이 혹시 들어갔을 때 똑같은 참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본 의원이 그 동안 죽 지적했듯이 골목길의 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것을 각 동의 구의원들이 대책마련을 해서 땅 갖다 주면 사겠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떠넘기기 작전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의 처사가 상당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관내의 비상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시고 소방도로에 대한 확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인 주차 및 교통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강남구 교통대책 마련에 큰 공이라고 내세우고 떠들었던 마을버스가 10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폐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소송을 했던 사업자들한테 사업변경을 하고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밀어붙인 그 행위가 구청장의 착각이었는지 구청장을 보좌한 참모들의 오판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화점 셔틀버스 폐지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보조대책이 지금 하나하나 교통사업자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바람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승용차를 끌고 거리에 나와야 되고 승용차를 끌고 백화점을 가고 시장을 가야 되고 이렇게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제는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예시가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강남의 신교통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DPM(Downtown People Mover)시스템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경전철 사업은 COEX 및 ASEM이 기점이 됩니다. 기점이 되는데 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공청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검토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강남구청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력과 또 본인이 그렇게 즐겨 자랑하고 있는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떡을 하는 김에 우리 강남구는 제사상까지 차리라는 겁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삼성역을 기점으로 영동대로, 언주로를 남북 축으로 해서 도산대로, 압구정로와 테헤란로, 양재천 또는 남부순환로를 동서 축으로 하는 8자형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청장 및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7호선 전철, 3호선 전철, 2호선 전철이 우리 강남구 관내를 동서를 축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을 연계를 했을 때 우리 강남구의 확실한 대중교통수단과 방법은 강구된다 이런 안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간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거주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소요비용이 차량 1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사서 공사를 해서 차량 1대 주차면적이 한 10평정도 드는데 그 소요비용이 1억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건설교통국 담당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낸 세금 물론 그것이 특별회계 예산이긴 하지만 1억300만원씩 마련된 그 돈 가지고 산 땅에 내가 차 한 대 세운다, 한달에 3만원 내지 5만원 부담한다, 이거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서너 차례 제안했던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공원 및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신념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도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산정하자면 평당 450에서 500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 건설회사에서 제안 제시를 받은 거에 의하면 평당 270만원, 300만원 미만의 가격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 준공된 을지로5가의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이 지하 5개층을 판 그런 면적인데 평당 244만원에 마감돼서 그 사업자한테 17년 무상사용권을 교환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격이 우리 강남구 예산사업에 접목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사를 세분화시켜서 소액 기준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2군, 3군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고 부실공사로 그 산물은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목적에 유사한 공사는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100억 이상 공사기준으로 발주를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턴키베이스 발주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이런 의견보다도 소액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편의로운 공사발주와 감리를 하고 공사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 의견은 좀더 공사를 2 3개 묶어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만들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이 제시했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7대 목표의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으로서 가장 비중있게 요구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로운 교통시설, 선진교육시설, 완전한 복지와 의료시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리고 충분한 녹지공간인데 우리 강남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시설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훌륭한 시설과 많은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문화시설 또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환경에 대한 비중은 인근의 서초구보다 못하고 송파구보다 못하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녹지환경이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 학동공원, 청담공원, 도곡공원 이런 몇 몇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세곡동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면적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이라고 하면 꼭 캐나다나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50% 정도의 녹지환경을 가졌다고 했을 때 충분한 녹지환경을 보유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그나마 갖고 있는 녹지환경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겠다,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승인해 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민간인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 이런 처사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 녹지보존대책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국제어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 이 2개의 교육시설을 강남구 구청사에 유치했다고 구청장은 어제도 자랑합디다. 어제도 자랑하는데 그 2개의 사업이 우리 강남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문제에 얼마큼 해결책으로 제안이 됐느냐, 본 의원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의 수준에 맞는 교육시설을 요구하고 교육제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한창 먹고 커야 하는 중 고등 학생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지원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장학금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 스스로 마련되고 있고 스스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구청장! 이런 거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주시기 권하겠습니다. 또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준다, 치매노인들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 주겠다,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장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구청장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십시오. 그건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행사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면 눈을 밝히고 예산을 달라고 목을 매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집행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장애자들을 위한다거나 노인들을 위한다거나, 없는 학생들을 위하는 이런 복지정책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권구청장께서는 타 구청보다 그래도 넉넉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복지강남건설의 기초를 닦은 구청장이다. 이런 역사의 장을 마련하라고 본 의원은 권합니다. 끝으로 지적할 사항은 우리 강남구가 처음 도시계획이 될 때 강남구 원 주민들, 지주들로부터 서울시가 토지를 45%에서 55% 감보시켜서 도시계획세로 강제 징수했습니다. 그 토지를 팔아서 조성한 기금으로 강남구 도시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 남아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집행한 이 강남구 도시계획에 관련된 기금, 이 기금의 용처별 금액과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울시에 알아봐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구청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건 또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서건 출연조성된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구청사 신축기금에 대한 조례 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었습니다. 구청장은 500억이라는 큰 돈이라서 청사신축기금만 중요하고 10개 가까이 달하는 다른 기금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때 같이 올리지 않았는지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유용사건에 대한 설명회에서 전윤철 예산기획처장관은 기금 및 각종 예산의 이자는 조성 주체가 당해 연도 세외수입으로 환입해서 익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한 항목의 조례 중에서 일원동 폐기물 처리장 관련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기금에 대한 조례상에 유독 거기에는 그 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 이자는 이미 그 심의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나누어 주고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전윤철 예산기획처 장관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마땅히 강남구가 세외수입으로 환입을 해서 익년도에 다시 조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신청사 이전이 돼서 아주 훌륭한 또 행정공간과 서비스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부서 특히 별관이나 저쪽 본관에 들어가 있는 일부 부서의 행정공간은 본관에 들어와 있는 행정공간에 비해서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확보대책을 지금 우리가 신청사 자리에 쓰고 있는 그 주차장 터에 신축을 해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본관건물 옥상에 한 층 정도라도 어떤 증축을 해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구청장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딸과 할아버지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의장이 운영위원장이 제대로 전해 준 얘기를 일부만 듣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결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의 귀가 오줌누는 할아버지의 귀가 됐는지 그게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의장님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또 얘기된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다고 들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고 의장한테 전달했는지 확실하게 답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에 구민을 대표해서 책임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2일, 13일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구정질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회의가 있으면 24시간 다 있습니까? 구청장도 바쁠 수 있고 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시간 제켜놓고 비켜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했고 또 오늘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왔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 간부들이 다 유능하고 오히려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청장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책임자가 아니고 보조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해 보면 구청장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거나 또 공무로 해외여행을 했거나 그러면 자기가 주재하는 회의라든지 또 정책회의에 참가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구청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구청장이 24시간 회의를 주재합니까? 이것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고 안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날짜를 연기해 가지고 오늘 또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책임 있는 자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가 안나오는데 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12일, 13일 꼭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안나왔으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진행한다면 어제와 같이 질문자 얘기도 듣고 또 오늘 이만저만 했으니 구청장이 안 왔으니까 어쩌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구민을 무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고 견제기능 못하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권구청장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의회도 어제 얘기했던 것을 금방 바꿔 가지고 이러니 권청장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참 너희 해 봐라. 또 이럴 테니까, 봐라. 구청공무원들 괴롭히고 자기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쓰고 뭐해도 견제 못하고 참 정말 주민들께 또 우리 관계공무원께 정말 죄송하고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견제 못하는 의회에서 저는 정당한 것이 없으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 본회의가 열리니까 본의원이 사라지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서,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문용 청장이 의회 구정질문에 2000년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상태에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생활이 무의미하다 판단되므로 강남구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3월 1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임주" 처리해 주십시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정질문을 하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전했는지 의장이 어떻게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나가셨으니까 마치고 나서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질문을 하실 김희선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본회의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빔프로젝트를 보신 후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빔프로젝트 준비한 내용은 노점상하고 우리 단속공무원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난 화상사건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이 전에 3월 9일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화상으로 8주간 입원한 겁니다. 지금 노점상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요. 가죽잠바 입은 사람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에요. 지금 불을 붙이고 있지요. 화재가 금방 나요. 지금 노점상끼리 서로 연락해 가지고 단속 나오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도, 지금 제가 토요일날 찍은 겁니다마는 선릉역 주변입니다. 노점상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선릉역 입구에 제가 한 6시정도 찍어봤습니다. 도로변에 맞은편쪽 선릉역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삼역 방향으로 올라가다 계속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선릉역 촬영을 마치고 여기는 역삼역입니다. 이제 어둑어둑 해질 무렵인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기 전이나 후나 대동소이하고 역시 지금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편에서 본 역삼역 입구입니다. 밤에 장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낮에 이런 식으로 노점상을 기물을 묶어놓기 때문에 아주 미관이 안 좋습니다. 이건 건너편 쪽에 포장마차를 도로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거의 인도를 다 점령한 지역도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청역 입구입니다. 대청역 입구인데 역시 포장마차하고 차량이 거의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건널목에 있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수서역 포장마차가 한 15대 이상이 상주해 있다시피 해서 노점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저렇게 방치돼 있고 거의 노점상촌이라 하거나 폐허촌 같아요. 바로 그 지하철역 입구에 저렇게 노점들이 쭉, 포장마차, 노점 과일가게 해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기도 거의 사람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찍은 건데, 지하철 입구를 올라서서 제가 뺑둘러서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뺑둘러 포장마차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건 길가변에 있는 차량노점들입니다. 역시 낮에는 저렇게 묶어놓고 밤에는, 이거는 청소년 PC방을 제가 촬영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PC방을 이용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PC방을 눈여겨 보시면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그러는데 거의 조도가 맞지 않고 환기가 안돼요. 비상구 같은 것도 거의 안내표지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제2의 호프사건 화재가 나도 아이들이 어디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조도가 약해야 컴퓨터가 잘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게 전부 기준치 이하고 전부 간접조명으로 돼 있고 창문에서 환기가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카페처럼 이렇게 시설을 한 PC방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불연재로 돼 있지 않고 화재에 상당히 잘 타는 그런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소방쪽에도 문제가 있고 대개 이런 부분이 환기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PC방을 통해서 음란사이트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PC방에서 음식도 팔고 편의점 시설까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여기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그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반드시 아래의 5가지 사항으로만이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모양 우리가 과태료로 받은 것은 주차장시설을 하게 돼 있듯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해서 과징금을 받은 것은 반드시 청소년유해환경을 제거하거나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게끔 되어 있는데 대개 부과건수별 징수율이 10%가 안되고 있을뿐더러 이게 또 담당이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러한 규정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실제 과징금을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타나야 될 화재사건 현장이나 소각장 대표와의 면담 또 그 밖에 집단면담지역에는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될 선심성 행사장에는 홍길동이를 능가하듯이 신출귀몰해요. 동에 떴다 서에 떴다 어떻게 부지런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공익우선의 합리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이에 이행을 강제하고 선도할 주체가 바로 공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를 털고 낮은 자세로 구민에게 다가오는 적지 않은 변화는 지방자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구정업무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치 못하고 권문용 구청장의 신권위주의와 독선 앞에 리모콘화 되어 정작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또 구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창의적 생각과 적극적 행동실천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로보트로 전락하였고, 겉으로만 변한척할 뿐 귀찮고 성가신 일에는 요지부동의 구태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바 이제 청산돼야 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격려에 연연하지 않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 이미 있으며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에게는 주민과 더불어 감사와 찬사 그리고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청소년실업대책과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둘째, 노점상 아웃소싱과 안전관리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실업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아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오늘의 청소년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는 12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양탄자를 짜기도 합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학교교육이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은 지배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정보와 함께 사이버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방 끈이 길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공식이 점차 파괴되고 있으며 동시에 원하는 직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오히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청소년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돈을 벌고자 할 때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있더라도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은 적고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임금은 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쓸 돈은 늘어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치 못한 청소년은 은밀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구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던 모범 여중생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조달한 사례는 우리 이웃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2001년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의하면 구직 단념자를 감안한 체감실업은 150만명 이 가운데 24세 미만 청소년 실업자가 39. 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일명 기생 청소년만도 약 38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키 위해 실시해온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시행확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차 청소년이 직원의 창구를 위해서라도 배우고 싶은 일을 공부하면서도 배울 수 있거나 청소년 실업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에 전문인력의 개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직 청소년, 가두 직원청소년, 임시직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실업청소년을 위한 실업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특수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개 요새 소년원이요 정보통신 중 고등학교 또 정보산업학교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장기를 받는 학생이 18개월을 받는데 대개 소년원에서 장기 있는 동안에 정보검색사 3급, 워드 3급 기능사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복무기간이 17, 18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은 못하고 나와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2차 교육을 가르칠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와 본들 집에 또 컴퓨터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장되고 있고 이들이 결국은 삐끼나 유흥업소의 서비스 업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실태입니다.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인해서 애들에게 12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대개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거나 어머니가 가출을 해서 이들이 실제 생활전선에 뛰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합숙을 하면 모를까 출퇴근을 하면서 12 13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친구들이 그러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며 미래에 대한 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이전해 가는 과정을 용납하여 이러한 과정을 순탄하게 경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장기실업은 성년기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생존권 보호, 더 나아가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치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사회가치의 척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부 자체가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수단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CYSS 즉, 지역사회실업청소년지원 EPUI 즉,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SYETP VYPP,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실업 청소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PC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컴퓨터를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낙오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고속통신망 전국에 산재해 있는 2만5,000여개의 PC방은 지역내 인프라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지식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고 용해되어 새로운 지식의 재창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사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자살 사이트 등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음란 포르노 사이트, 사이버 원조교제, 인터넷 중독증후군, 사이버불법거래와 복제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증후군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중독증후군 현상이나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장소로는 PC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 PC방 270여개 중 절반 이상은 등록증과 요금표도 게시되지 않았고 음란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업소는 본 의원도 이 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업소의 73개, 이는 전체 업소의 27%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 업소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는 조도와 환기, 또 간접 흡연과 비상구와 같은 그러한 제2의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좌석을 지정하도록 계몽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99년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건수, 징수율과 징수금액, 징수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사진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보급,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지원, 민간청소년의 선도, 보상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등 5가지 사업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담당자는 세외수입으로, 뭐 구청에 아마 세외수입으로 냈다 그랬는지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전혀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카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전한 구매력을 높이고 청소년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할인제도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감면 받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각종 할인혜택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고생이 아닌 청소년 이것은 바로 근로 청소년입니다.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할인혜택에서 전혀 제외되는 사회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맞이해 26세 이전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카드를 발급하여 3만여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합니다. 이는 몇 차례 질문으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조속한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몇 군데 연극, 극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6,500원 하는 청소년프로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한 30% 할인을 해서 4,500원 정도의 건전한 영화프로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청소년카드를 하면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우리 안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올 전역하시기 전에 한번 하시면 청소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운영실적과 지원실적, 향후 민간청소년 단체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아웃소싱과 안전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억의 주민혈세로 민간위탁까지 주었으나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시 되며 민간위탁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민간용역 회사와 담당공무원에게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요령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단속업무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상대책은 있는지 또 야간근무시 초과근무수당외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생각은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노점상을 허가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실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법권의 확보 없이는 효율적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노점상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사카는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클린 오사카로 명명하여 간선도로변에는 불법노점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면도로의 노점상은 17시부터 익일 03시까지 허용을 하는데 이것은 노점상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점상금지 표지판 부착 지역에는 노점상인이 준수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홍콩의 경우 시정국에서 허가관리를 하는데 저소득자나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는 허가권을 매매 및 임대도 가능토록 했고 간선도로변은 강력한 경찰력으로 단속하고 적발시에는 노점상인은 물론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환경청 주관하에 노점상을 등록 받았는데 약 1만8,000여개가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노점센터를 만들어서 도로에 일정 블록을 노점의 거리로 지정해서 환경청에서 노점상에 대한 교육과 위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들에게 바로 임대료와 소득세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건설관리과 직원은 8박9일 일정으로 해외도시 비교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효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비교행정을 통해 좋은 부분은 역시 벤치마킹을 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노점센터 같은 것도 수시로 노점 대표와의 실질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어렵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의회가 이제 언제까지 이러한 파행과 갈등을 해야 될지 참으로 제 자신도 그 책임을 느끼며 반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독자노선을 통해 의연함으로 3대 의회를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존재의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소유의 양식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연 나에게 부여된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체념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양식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삶의 길이에 따라 평가되지 않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를 통해 56만 구민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자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엄청난 폭설과 한파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염화칼슘이 동이 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주민의 피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께서 빙판길에 넘어져 병상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파시 제설작업과 신청사로 이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말끔한 신청사의 환경에 걸 맞는 대구민 서비스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홍수예방대책,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 주택가 이면도로의 청소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해는 반드시 비가 많이 내렸다는 통계가 있어 우려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저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구의 치수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치수과 공무원이 33명이고 치수팀 12명으로 치수 및 하수도 관리와 양재천 관리를 맡고, 수방팀 4명으로 탄천, 세곡천, 한강을 관리하면서 준설 업무를 담당하고, 기전팀 7명으로 수문관리 및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며, 지하수관리팀 4명으로 지하수와 오수배출량 출수조사를 하고, 재난관리팀 6명으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물로는 배수계획면적 26. 76㎞, 하수도 길이 60만9,259m, 부대시설로써 하수구 맨홀 9,287개, 빗물받이 2만6,081개, 첨사지 8개 등입니다. 관리하는 하천은 탄천, 양재천, 세곡천 등 연장 14. 87㎞이고 펌프장은 대치, 대왕, 율현, 수서 등 4개소입니다. 이러한 치수 관련 사업을 위한 2001년도 예산은 58억6,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대비 특별히 증액하였거나 비상대책을 수립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폭설시 염화칼슘이 없어 주택가 골목이 빙판길이 되었어도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다보았는데 우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년의 강우량을 초과한 폭우시 우리 주민들은 또 한차례 물난리를 겪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제 관내를 돌아본 결과 거의 모든 빗물받이에는 모래와 오물로 꽉 차 있어서 우려되는 바 큰데 주민들께서 우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1997년 12월 26일 조례 제38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에 보면 공단이 하는 사업은 첫째, 공영주차장 건설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둘째,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셋째, 각종 구립체육시설물관리와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업, 다섯 번째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5장제26조에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가장 중요시 되고 수입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1년 2월 16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민간용역 시범운영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단속요청 민원이 증가하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극적인 단속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면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 용역 운영함으로써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주민 주차질서확립 및 고객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시범운영 기간 금년 2월 2일부터 3월 2일로 되어 있으면서 보고는 2월 15일에 함으로써 이미 시행하고서는 후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5개 지역 1,893면, 예산 2,952만9,000원입니다. 세상에 주차위반 딱지 끊는데 3,000여만원을 써 버렸습니다. 구청장 이게 뭡니까? 오늘 의사당으로 오는데 어느 주민께서 "구의원 나 좀 봅시다" 하시더니 그 동안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주민의 경우 월 3만원씩 9만원을 선납하는데 분기 전월 매월 25일에 3개월전 것을 납부하던 것을 이번달부터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3개월 전 것을 미리 내는 것도 억울한데 주민의 동의나 어떠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25일날 내던 돈을 왜 15일날 내느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돈맛을 알았느냐 라고 항의를 해서 저는 어리둥절하게 당하고만 왔습니다. 혹시 25일날 내던 요금을 15일로 당긴 것을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저 처럼 금시초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떻게 시행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가 자기들이 못하겠으니까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용역이 타당한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에서 각 골목길에 주차선을 긋고 넘버를 부여하면 주민들은 자기의 집근처에 필요한 양을 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동사무소에서 번호를 배정한 다음에 지로납부서 9만원 짜리 표를 받고 은행에 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정된 넘버에 지정된 차량이 정차해 있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하면 그것을 견인업자가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못해서 다시 민간에게 용역을 하겠다고 3,000만원을 들여서 2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저는 그 3,000만원이 하도 아까워서 과거에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시행하던 것과 민간에게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 한달 내내는 골목길에 눈이 내려서 그 눈을 거의 100%가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 위에 눈을 쓸었기 때문에 주차면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차면이 겨우 보인다 하더라도 그 주차면의 숫자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과거에 공익요원 한명하고 그것을 받은 용역회사 두 사람이 다니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3,000만원만 아까운 것이에요. 옛날 도시관리공단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나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나 오히려 예산만 낭비했지 더구나 2월 한달 동안에 숫자도 보이지 않는데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만 더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이렇습니다. 주민이 제가 A라는 번호를 사서 주차를 하고 오후에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 차를 세워두면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동사무소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귀찮으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업무가 시작되는 주간에만 단속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짜증스러운 소리가 서로 오갑니다. 즉,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다시 그것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구청장님! 한 달에 걸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그 사업 그리고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용역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청소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겨우내 눈이 많이 내린 결과 염화칼슘, 모래, 연탄재 등을 많이 살포하였기 때문에 눈이 녹으면서 어느 동, 어느 골목 가릴 것 없이 청소상태는 매우 지저분합니다. 자기집 앞 도로는 자기가 청소해야 된다는 단순논리로만 행정을 수행한다면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을 준비하는 나라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전 공무원을 동원하든, 통 반장을 독려해서 청소를 시키게 하든 구청장이 TV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내 집 앞은 내가 쓸도록 호소를 하든, 예산을 들여 한 달간 말끔히 청소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독려를 하든, 뒷골목 청소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뒷골목의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청소한 다음에 쾌적한 봄을 맞는 것이 어떨는지요. 특히 오늘 구청장 참석여부를 두고 파행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권문용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구청장이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두고 구청장 본인은 이겼고 강남구의회 너희들은 졌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이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때는 나오셔서 우리의 그리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회운영을 미숙하게 해서 12일, 13일 아무런 업무도 보지 못하면서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 부구청장께서 귀중한 시간을 소일하셨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가 미숙해서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을 뺏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원숙한 의회가 돼서 앞으로 남은 1년여 동안에는 이러한 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강남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발전과 풍요한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모두가 바랬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강추위와 폭설 그리고 각종 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샘추위와 함께 심각한 황사현상으로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홍은동 화재사건, 또 우리구 세곡동의 일가족 화재 참사사건, 부산의 화재사건 등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큰 교훈을 함께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 중에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0년 구정보고회를 통해서 전 강남구민에게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게 스마트 강남, 슬림강남, 클린강남 가꾸기를 위해서 7대 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또 지난 3월 7일 신청사 개청식에는 대모산 자락에 쌍무지개가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21세기 강남비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강남,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강남, 교통의 도시 강남, 세계 최고의 교육도시를 확실하게 이끌어 가고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순간 환상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듯한 행복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56만 구민도 그렇게 아름답고 질서있는 환경에서, 도시에서 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장미빛 청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공허하기만 메아리 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강남환경을 되짚어보면 강남구에 각 도로 및 골목마다 널려있는 쓰레기,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매연으로 뒤덮인 환경이 우리의 가슴을 진심으로 답답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눈 앞에 두고서 어떻게 세계속에 강남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 동료의원이 준비한 사진으로 우리구의 법 없고, 질서 없고 널려진 거리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우리 강남구처럼 쓰레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자치단체는 없다고 본의원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료화와 퇴비화 공장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도 위탁업체의 부실경영 및 부도로 수십억원의 아까운 혈세가, 예산이 손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용기는 그 실효성이 없어서 일부 품목은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매입한 토지는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써 지난 98년 12월에 세곡동에 5,117평, 16,916㎡를 160억5,700만원에 구입하고 아직까지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되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강남구에서 구입한 매입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하장으로 직접 운송되지 못하고 성수대교 아래 중간집하장처럼 교각 밑에 있는 중간집하장처럼 사용되는 부지가 어디에 몇 곳이나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 구민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원동에 구청장 관사로 매입한 아파트는 당초 구청장께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함으로써 세금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을 속였다는 비난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쓰레기더미가 골목골목 도대체 간선도로변은 물론이고 며칠씩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쓰레기처리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도 산발적으로 쓰레기처리 대책을 땜질하여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발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주요 비목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장기발전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언제 해결됩니까? 160억 부지가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구청장께서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께서 직접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골목을 한바퀴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쓰레기통 주변 또 한전에서 설치한 한전앞 주변, 전신주, 관내 도로시설물 주변과 지하철역 부근 등에 어김없이 쓰레기통 뭉치들이 보따리 보따리 이건 시도 때도 없이 10시에도 2시에도 5시에도 하루종일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언주로 방향 성수대교 남단교각 밑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는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납니까? 성수대교는 강남의 진입로입니다. 아무리 가로청소 배출된 쓰레기라 할지라도 출근길에 난무한 쓰레기더미를 보면서 어떻게 깨끗한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순찰을 반드시 해 주시고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골목 확인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강조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로청소의 예산은 44억5,000만원이었고 2001년도 금년도 예산은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아주 줄어서 30억7,400만원으로 13억8,0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구청장께서는 사방팔방으로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가 됐든 간에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가 됐을 때 그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절감이지 13억 절감되었다고 온 군데 다니시면서 자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도로청소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로청소 예산이 30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30억7,400만원입니다. 내년 후년 도대체 3D현상으로 청소사업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점점 늘어갈 것은 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로청소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강남을 가꾸겠다. 우선 아침부터 출근길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루를 즐겁게 힘있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는 최대의 과제가 된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를 미리 예견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외국의 선진지 시설도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사용하여 많이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남현실은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주변도시환경 등의 변화요인과 적절한 분석이 없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하겠습니다.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지엽적이고 전시적인 대책이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역삼역에서 강남역 사이 안세병원 사거리에서 신사동 사거리는 하루종일 24시간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서초구의 경계차도가 우리 구보다 적어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본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청장께서는 서울시나 서초구와 단 한 차례도 대책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경영적자로 30% 감축을 운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인 분당선, 지하철공사 얘기입니다. 분당선은 수서-선릉구간 공사가 2단계에서 거의 마쳐지고 3단계로 압구정로까지 확장이 연장되고 또 지하철9호선도 계획돼 있고 신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의 교통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택시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러시아워 그 시간외에는 택시 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 기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교통지옥의 강남에는 러시아워 빼놓고 빨리 들어왔다. 빨리 빠져나가야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뭐 하러 강남에 들어와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겠느냐 이런 것이 기사들의 답변입니다. 또 그간에 논쟁이 되어 왔던 백화점 셔틀버스문제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운행을 정지키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영업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등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은 역기능도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상당히 줄여주고 많은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는 순기능도 있어서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5개 백화점에서 65개 노선에 114대가 운행되고 있고 하루 이용객수는 평균 1만5,85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그렇게 어렵게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마을버스 11개 노선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마련했습니다. 11개 노선중에 4개 노선이 지난 2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청과 의회홈페이지에 엊그제 그렇게 떴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문제나 해결해 달라. 더 큰 문제 요구도 안 하겠다. 이 정도의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노력하여 왔던 교통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백화점 셔틀버스가 운행중단 또 분당선 지하철공사의 연장문제 또 운행정지된 마을버스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교통대책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정지된 마을버스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폐지됐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구민이 갈구해서 해결된 그 마을버스 문제가 4개 노선이나 왜 정지되었는지 그거 모르고 시작을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는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도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도입된 공무원 성과금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문제는 하위직 보다 어쩌면 간부직에 더 많이 있다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강남구 공무원 권익보장을 위해서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료간의 화합 그리고 하위상달의 언로개방을 위해서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구는 잘 운영했을 때 격려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신나는 강남구 1,500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99년 5월에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가 16조에 달하는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여러 구에서 이미 이 협의회를 운영 설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협의회구성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 계획이 있으시면 앞으로 그 구성을 위해서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에 어찌됐든 강남구는 의회와 구청과의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대의회기관에 대한 그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다 자세도 바꾸셔야 되겠고 또 2년전에 의회협력계 마저 없앴습니다. 도대체 총무팀에 의회관련 담당자 1명이 의원들의 서면질문 각종자료 또 구정정보, 행사정보 등의 제반서류 및 정보제공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실 과 소의 실정 및 제반행사 현황 등을 전부 파악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수행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그대로 구정질문에 임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제반행사 계획이라든가 또 구정소식을 뒤늦게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접하는 예가 허다하며 서면질문자료 요구 등도 제 날짜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활동을 돕고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일은 곧 구민을 위하고 구청장을 위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의회협력계를 다시 부활하든지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전해 주십시오. 민선구청장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이 곧 우리 구민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간 말로서 그 동안 주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한 일들을 매듭을 지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결과가 없는 일은 예산만 축내고 구민들의 부담만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언로가 녹이 슬어 막히면 부패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한번쯤 생각을 해 볼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의회와 대화하고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저희들의 임기, 구청장의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그 분이 깜빡 잊으신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56만 구민 앞에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하루, 그제 하루 하루종일 청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6시에 강남구평통협의회 행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강남구 모습에 아주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26명 구의원들은 오늘 의원 중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암담하고 침울한 심정에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대단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강남구민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전에 제가 드린 구정질문 내용을 보시는데요. 그 중간에 간지가 끼어 있습니다. 노란종이로 간지가 끼어진 뒤에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강남구 재활용과에서 제공된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낸 자료는 하나도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임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돌고, 역사는 숨쉬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과연 강남구 역사에서 어떤 의회였다고 기록될 것인가? 강남구의회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강남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지 회고합니다. 그 동안 일원동 소재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선정 문제를 놓고 구청과 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10월 25일 주민협의체 위원 신규 선정 문제에 접해서 구청에서 명단통보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유선상 업무협조 약속을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구청 재활용과에서는 자기네 직원가운데에는 의회와 통화한 사람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큰소리 쳤는데 의회사무국과의 업무협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구청 편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대단히 밉게도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심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공무원입니다. 업무를 안하고도 했다고 우겨댈 만큼 양심까지 파는 공무원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도 자체사정에 어둡고 모르십니까? 그때 재활용과에서 통화하고 업무협조 했던 직원은 지금 다른 과로 전보되어 근무중에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 구청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명단을 통보하며 의회에 위원선정 요청을 해 왔을 때 본 의원 윤정희가 1월중에 하루만이라도 임시회의를 열어서 통과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실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이 재활용계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자리에는 의장, 부의장, 행정보사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통화를 하는데 음성소리가 간혹 들렸어요. "2월초에만 통과시켜주면 별 문제 없겠다"는 답변을 배석자 모두가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구청의 책임회피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그 증거를 보십시오. 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선정 요청을 받고 10월 5일에 문서접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선정권 있는 의회에다 협조공문이나 촉구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흘 뒤 곧바로 주민협의체에다 위원추천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구청은 주민협의체와 공문을 주고받는 일체의 집행 행위를 다 취해 놓고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회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했다고 여론을 오도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구청책임입니다. 구청에서는 협의체 위원 선정권 있는 강남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에서 직접 핸들링(handling)해 가지고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제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범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구청책임 아닙니까? 만약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다면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또 12월 31일 주민협의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12월 31일까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17일에 임기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된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주민지원기금 47억여원을 현금으로 가구당 150만원 기준으로 2,934세대에 차등지급 계좌이체 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왜 무엇이 급해서 강남구의회에서 협의체 위원이 신규 선정되어서 서울시에서 위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하면 안됩니까?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잊었습니까? 이렇게 초법적으로 기금운영을 해서 바로 구정 전날에 맞추어 현금지급을 결정한 것은 현금지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민선단체장의 선심의도라고 보이는데 구청장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그 당시 갑자기 어떤 환경피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째서 갑자기 현금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구청장은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정의 마지막 결재자요, 그것은 최후의 결심자란 뜻입니다. 만약 구청장이 그 심의위원회의 현금지급 의결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으면 마땅히 지급을 유보했어야 하는데 구청장은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심의위원회 의결이라고 심의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장은 결재를 안 했고 국장전결로 끝났다고 변명을 해도 구청장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금 47억여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현금지급 의지가 없었다면 충분히 유보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현금지급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환경피해의식을 현금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돈 47억이 적습니까? 구청장 호주머니 돈입니까? 아무리 내 돈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것 잘 아실텐데요. 하물며 민선단체장이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강남구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공적기금인데 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이렇게 강남구 예산에 손실을 가져와도 되는 것입니까? 현금지급된 금액은 주민으로부터 환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 개인이 손실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소각장은 이제 시험가동중이고 준공 후 본 가동이 시작되면 이 소각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이 오를 것이고 환경피해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환경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 윤정희가 강남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강남구의회에 와서 예산이나 결산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면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천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된 기금심의위원들의 의결 또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조성된 기금을 5년이나 보유해 왔는데 왜 갑자기 금년도 구정 전날에 맞추어서 현금으로 배분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그 발상의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현금지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는 현금지급 2개월 전에 강남구 조례에다 "가구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작은 지혜를 보였고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조례와 규칙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니 연말에는 현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문서를 구청장 직인 찍어서 일원동 소각장 주변 300m권 이내의 아파트에 예시 부착하였는데 공문서 사본을 그 뒤에 증거로 자료에 붙였습니다. 현금지급을 위한 계획적이고도 의도된 조례개정이 아니었습니까? 강남구 조례개정 당시 2000년 10월 제93회 행정보사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가구별 지급이라고 해서 현금지급이 가능하냐"는 구의원의 질문에 해당 재활용과장은 분명히 "법에 현금지급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고 세 번이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강남구 조례가 상위법인 폐촉법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부 답변에 의해서 현금지급 의결서에 서명했다고 해당 과장께서 심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나 환경부 답변에서는 "귀 구에서 판단 결정할 일" 이라고 답변했지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환경부 공무원이 "현금지급이 가하다"고 답변했더라도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무원의 답변이 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민선단체장으로서 수혜대상인 2,934세대는 물론 중요하지만 혈세를 내고 있는 56만 구민 전체의 형평적 합목적적 수혜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간접영향권 밖에 400m, 500m, 600m, 700m 등 수서동 지역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강남구의 현금대책 선례가 타 구청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소각장외에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 피해가 실제 날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돈으로 해결하자면 주민의 관심이 환경대책보다는 돈 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미래지향적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민의 강요에 못 이겨 현금을 주었다는 답을 하시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피해의식을 150만원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0만원 받은 뒤에 실제 피해가 생겨서 죽는 사례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돈 150만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150만원을 가지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피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소각장 굴뚝의 높이가 150m이기 때문에 비산제는 반경 2. 5㎞까지 예상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환경대책으로 조성된 기금을 모두 써버린 뒤에 주변지역 여기 저기에서 환경피해가 나타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상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대책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환경피해와 공해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항구적 미래지향적 대책은 현금이 아니라 시설방어적 환경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대책을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만 하고 기금은 꼭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큰 안목으로 공동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폐촉법의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라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현금으로 주니까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환경피해 보상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과 기금운영 잘못에 대한 주민의 불만해소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는 구청장 관사로 사놓은 아파트에 구청장이 입주하지 않고 주민을 속였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구청에서 2000년도 보조원 24명의 일비, 회의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했다가 주민지원기금에서 이를 지출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이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심하게 항의하니까 그때 구청장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돈을 다시 기금에 환수해 가지고 연말에 현금으로 나누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정확히 사실입니다. 구청장은 강남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그 다음에 써 있는 법 제61조와 령 제43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무시한 채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의 세입세출은 당해 연도예산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결산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잊은 채 아니 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예산은 모두 자기 수중에 있다는 뜻인지 아무튼 장사꾼 아줌마 주머니 돈 처럼 멋대로 이 주머니 갔다가 저 주머니 갔다가 자기 멋대로 2000년도에 잘못 집행되어 결산도 끝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에 환수해 가지고 현금으로 나누어주겠다고 주민과 선약하는 등의 태도는 예산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예산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함부로 집행했습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에 보조원 24명의 일비 및 회의비 및 운영비 등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어요. 둘째, 2000년도 추경예산도 반영 안했습니다. 셋째, 2000년도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넷째, 과목을 바꿔서 느닷없이 96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에다 손을 대서 기금을 변칙적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다섯째, 예산회계질서를 무시해 버리고 회계연도가 틀리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환수하는 등 주민 기금을 변칙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 모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사업 설명서 152p에 2000년도에 지급된 보조원의 일비 등 1억7,800여만원을 기금에다 환수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금으로 조성된 35억원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 여기 새로 나눠드린 강남구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35억원은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고 금년도 1월 26일날 다 사건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시행규칙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월 26일날 이것을 조정해서 여기 날짜까지 공포된 날짜가 있으니까 다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입니다. 자, 기금으로 조성된 35억원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라는 조례시행규칙 제7조2항에 위반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2001년 예산에 편성된 1억7,800만원은 기금에 환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반아니니까 갖다 써도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위반이라 해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1년에 편성된 1억7,800만원은 집행이 유보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쓸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까 회계연도에 만약 썼다고 그러면 결산을 통과시킬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은 기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을 목돈으로 362만원씩 심의위원에게 계좌이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회의비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때 지급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 회의가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이에요. 이것도 회계절차가 틀리는데 이렇게 한번에 모아서 목돈으로 주는 것도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2000년에 그나마 편법으로 지출된 보조원의 일비도 6개월치를 한목에 300만원씩 또 3개월치를 한목에 집행한 사례도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모두 조사해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도 1999년 이후에 한번은 17만원씩 또 한번은 30만원씩 두 차례나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데 이것도 아마 12억 내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조사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통과 과정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법에 현금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같은 회의,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같은 회의, 같은 장소에서 세번씩이나 확인했는데 그뒤에는 폐촉법이 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답변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현금지급 가능 여부를 환경부에다가 문의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문의했습니까? 이 부분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고 환경부 답변에서 귀 구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법,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활용과에서 이렇게 의도된 환경부의 질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조례개정 등 현금지급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국장전결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전결입니까? 이것이 구청장의 지시 없이 해당 국장 혼자서 무슨 영웅심으로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현금지급은 폐촉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해당 과장께서 윗분의 지시 없이 어떻게 현금지급 의결을 주도할 수 있는지요? 또 해당 국장은 민선도 아니고 주민에게 현금을 주자고 우겨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결국 구청장의 의도된 지시가 아닙니까? 사실상 실제로 구청장은 금번 현금지급 사건과 어떤 관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지 많은 설이 무성한데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6일 4시경에 소각장 주변 피트 4번 투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게 2m정도 번져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인불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우리 주민들이 3,000여 세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쯤 와서는 화재의 원인이 규명되었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물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되고 있는지요?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또 반입장에서 금연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화재발생 재발 방지대책은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 감독 관찰은 철저한지?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보조원, 감시원 등께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재활용과에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을 위해서 현찰주는 것 이외에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부구청장 이하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태운의원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과 또 원칙에 관한 문제, 정책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곡동 화재사건 관련해서 안전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봉의원님께서도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일요일날입니다마는 제가 6시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 우선 사무실에 들렀더니 저보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보고 받기를 10명이 죽었다 이래서 그 동네가 불바다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비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우선 테스크(task)를 보시고 저하고 소관 국장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었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의원님께서 먼저 현장에 나와 계셔서 우리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또한 무력감을 아울러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선 사고가 한 채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얼른 전직원 비상은 중지를 하고 유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가 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운구가 돼나간 이후 12시경이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화훼를 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막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갈 데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단순한 법만 가지고 내쫓기만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순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우리 강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룡마을과 아울러서 세곡동 비닐하우스에 대한 관리를 뒤늦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현황 조사를 하고 지난 9월부터는 용역업체 7명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이 화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화기를 하나씩 지급 했습니다마는 그 날 제가 보니까 무용지물이었어요. 4시에 자다가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덩그렇게 소화기만 나뒹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한계의 무력감을 역시 느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우리 세곡동 일대에 비닐하우스는 1,987동입니다. 이중에 순수 영농이 1,590동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97동이 영농용이거나 또는 순수 주거용 즉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이 마침 월요일날 시장님 주관하에 전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중앙정부차원에서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건시장께서 지시하시기를 우선은 전체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조사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수외에 영농형태가 무엇인지 거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거주기간이나 생활형태는 뭔지 종합조사를 해야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금년에나마 소방점검이나 훈련을 강화하고 장기대책은 이 조사가 나오는 대로 시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해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장에도 나와보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12시에 철수했을시 가장 중요한 것이 운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구하는 순간에는 구청장이 참석을 하셔서 다 보시고 현장확인을 하고 저랑 같이 철수를 했음을 의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저희들은 구룡마을에 대한 안전대책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세우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원동소각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과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행정패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의 결과 덕을 보거나 손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상하거나 또는 별도로 부담금을 물리는 이런 제도가 개발이 덜 됐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서 역사가 뚫리면 그 땅값이 오르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혐오시설이 들어 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 손해를 봅니다마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대처가 미흡했었습니다. 이것이 큰 계기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그 인근주민들과 충돌을 하면서 이것은 환경부가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환경부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제화 되면서 폐촉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주변 민원인들에게 그것이 심리적인 피해든 또는 재산상의 피해든 이것을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패턴으로 법제화가 바뀐 것입니다. 최근에는 원전같은 사업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복리기금을 줄테니까 할 사람을 공모하는 그런 단계로 이르른 것입니다. 오늘 임춘자의원님께서도 쓰레기대책을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구의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800톤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걸러내는 것이 한 200톤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걸러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것이 이것이 한 100톤 나옵니다. 이것은 갖다 매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500톤인데 이중에 절반이 250톤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저희는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참 불편해 하시면서도 잘 협조해 주신 점을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로 나오는 것은 현재 250톤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장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처리의 메카니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서 끝입니다. 제일 끝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태우고 매립을 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현재 이 메카니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이런 쓰레기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과제는 이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변의 쓰레기 모아놓은 것 정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끄트머리가 되어야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작년에 이제 막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런 현금지급문제가 돌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0억이 넘는 공사비입니다. 1년간 저희가 못썼습니다. 왜 못썼겠습니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이렇게 길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일정한 보상을 줘야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다 만들어놓은 소각장이 1년을 못썼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2,000억짜리 20년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1년 못쓰면 100억씩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러 가는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도 200억 이상이 1년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어떻게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느냐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수단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저 지역주민들은 그 쓰레기를 받아서 태워야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체계도 지금은 그러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바꿔온 것입니다. 현재 제도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의결하면 이 돈을 쓰도록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겨울에 이렇게 됐느냐, 서울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월한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됩니다. 1년 동안 못쓰고 이월해 주었는데 둘째 해도 못쓰면 그것은 예산이 날라갑니다. 서울시가 그런 막바지 한계에 걸린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또 1년이나 연기해 못썼는데 이것을 계속 못쓰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한이 작년도 연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을 졌던 간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긴밀히 해야되겠다. 이런 과제를 안고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별 지원을 저분들이 희망을 한 이유는 어느 지역이나 그 가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지역이 아주 고급주택가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증진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거기에 멋진 무슨 문화관을 하나 지어달라할 수도 있고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복지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분들은 지역적으로 볼 때 평균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한 지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나한테는 보탬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태까지는 가구별로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현금지급이 바람직하냐 안하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만든 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분 즉 300m이내의 간접영향권에 들어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비조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육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서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 여하도 서울시도 폐촉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서지역이 피해 보상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서울시가 법에 근거해서 정할 일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행법이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제가 개포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참 초미의 관심사이고 의원님께서도 늘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차 구상안이 마련돼서 서울시에 제출이 되었다가 서울시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은 개포동 일대는 기존에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경관계획상 주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고층 고밀개발을 재검토하라, 이런 내용과 함께 재검토를 저희가 해서 지난 2월 21일날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 대표 모시고서 검토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복잡하게 이럴 게 아니고 주민들은 높이 고밀도 개발을 하게 해 달라, 서울시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나 시간을 끄냐는 문제랑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꾸 우리 주민들 대표 의견만 가서 건의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진행이 안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월 7일날 우리 개청식 때 고건 시장님 오셨을 때 혹시 보신 분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청장께서 따로 모시고 올라가서 잠시 보고 드린 사항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오시면 구청장의 가장 관심사항 하나 정도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보고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밀도지역지구 개발 수준에 맞추어서 밀도를 좀 높여주기 희망합니다. 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아주 잘 만들어서 시장님이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다만 이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폭넓게 현실적이고 진지한 그런 분석과 함께 제안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녹지확보문제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노력과 함께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화재건과 관련해서 골목길 무단주차문제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다행히 강남구는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시작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96년부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저희구가 다른 데 보다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주차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왜 내 구역안에 남이 주차를 하는데 내버려두느냐, 근본적으로 저희 단속 소홀과 단속능력에 인력상 한계가 있는 점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불법 주정차단속, 특히 거주자우선 주차단속에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용역으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도 실효성이 있느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예방단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여러분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영동시장 같은 이런 데는 청담지구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방안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우선 공영노외 주차장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강봉의원님도 건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저희가 논현1동 또 청담동 사례를 가지고 지금 금년에 타당성용역에 들어갑니다. 과연 돈이 얼마나 들고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지하의 공간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용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보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PC방의 문제점과 같이 저희가 늘 걱정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생생한 필름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모습 직접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쟁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 단속을 하고서 저희가 큰 데모를 3번 받았습니다. 한 번에 1,000명씩 옵니다.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크게 오냐 하면 구청사 앞에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 민주 노점상 연합회 이렇게 해서 오는데 각 지역의 노점상이 다 옵니다. 저희 직원들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노력의 의지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김의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고야, 싱가폴 아주 잘 됩니다. 거긴 전부 경찰이 단속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하면 훨씬 저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사법권이 없는 바로 구청에게 단속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하다 걸리면 걸린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단속하다 다툼이 생기면 경찰에 가서 마치 사인간에 다툼하다가 걸린듯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능력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큰 실효성을 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몇 달 해서 큰 실효성이 나오면 왜 그만 뒀겠습니까? 그 동안에. 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몇 년 버텨야, 결국 제가 직원들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과 끈기의 싸움이다. 저쪽도 끈질기게 덤벼들 것이다.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ASEM도 잘 치렀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밀고 당기기 전에는 어떤 때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전략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당국의 의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안하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만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불났을 때 아까 필름 보셨습니다마는 불이 붙었는데 우리 직원들 보고가 불낸 사람부터 껐다고 그래요. 그런 바람에 우리 직원 하반신 다 댔어요. 왜 그러느냐, 그 공무원의 책임감입니다. 불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껐다는 거예요. 말리는 저희 직원들 다 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 카드제 참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카드제 운영을 목적으로 이게 나오면 왜냐하면 국지적으로 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건 우리나라 전체가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제도가 우리는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용역을 했으니까 이게 되면 보사부하고도 건의가 되고 이번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수방대책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뒷골목 청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마침 우리 김의원님과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이게 왜 뒷골목이 이렇게 밖에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 간부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2월 15일날 저희가 간부회의를 해서 그 전에 간부회의를 해서 사흘간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하자" 해 가지고 전부 동원 됐었어요. 기억하실, 바로 그 날이 폭설이 오는 첫날입니다. 저희들 전부 나가서 보니까 눈이 오기 시작해서 그 인원이 전부 눈 치우는데 동원이 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뒷골목 청소는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저희들이 앞장서서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서 깨끗한 지역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봄부터 노력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3월말경 한 번 전 주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청소운동을 한 번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은 아까 우리 소각장문제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관계는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하고 큰 그림을 밑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보고를 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이게 농지랍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금 바로 옆에 우리가 자동차 판매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게 있는데 그 사이에 땅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농지전용을 해 주다 보면 사이땅은 그건 자동적으로 불법 전용이 된다는 게 시의 걱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아마 국장도 저것 때문에 몇 번 시에 가서 협의를 했고 저도 마침 제가 산업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도 잘 안되요. 내 얼굴 봐서 한번 해 달라는데도 또 직업상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그건 해야 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되면 우리 재활용 처리하는 문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도 더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 때문에 쓰레기 처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처리가 되면 진짜 강남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1등 구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중에서 4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이게 노선이 없어진 걸 진짜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한 우리 권문용 청장의 관심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생길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한 3년 버티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폐지하라고 났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법 체계에 따라서 폐지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판단할 때 최종 판단 나오기 전에가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노선이 중복되는 것을 완화하는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것을 좀 용인해 줄 것으로 그렇게 본 것이 판단미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대처했었어야 되는데 그점은 저희가 잘못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조치한 것은 시내버스 기존에 그 근처를 지나는 노선중에 7개를 노선조정 승인신청을 시에 내놨습니다. 지금 없어진 노선에 다니도록 해 가지고 기존 시내버스가 활용되도록 하는 점이 첫 번째 방법이고 이미 그것은 시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제도가 등록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선을 개발해서 3개 이내로만 개발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누구나 등록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개발중에 있어서 3월중에 저희가 최종 서울시에 노선공고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예상된 스케줄은 4월 중에 되고 노선공고가 되고 5월 중에 내인가가 나서 7월중에 개시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윤정희의원님 질문은 소각장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답변한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애써주시고 또 많은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관사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원1동에 있는 구청장 관사는 현재 미국 UCR대학과 추진중에 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강사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99년 11월달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클린강남, 그리고 부조리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 종전의 감사기능을 적발 처벌위주에서 이제는 잘못된 제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부패유발 및 취약분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투명성 및 시민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를 전환하고 관행적이고 온정적인 풍토쇄신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성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정점수하고 그 총점의 50%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산된 점수를 근거해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써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실적 평정점수는 공무원 평정규칙에 기준과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평가점수는 계랑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시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금까지도 성과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구는 계량화된 공무원 실적 평가체제인 격려제도를 이미 7년째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미 자치구 중에 가장 먼저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중앙인선위원회라든지 행자부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 그리고 지방의 광주광역시, 원주시 이런 데서도 우리구를 모델로 삼아서 직원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도움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면 목표관리제는 공무원평정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하고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 연초에 구체적이고 개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또 달성도로 평가해서 7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1년간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님께서는 구청 방문객을 위한 주변시설이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 주변의 편의시설을 보면 문방구, 약국도 나름대로 갖춰져 있고 음식점 아까 말씀드린 법무사 사무실도 물론 다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민원들이 이용할 시기에는 아주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청사의 구내식당은 옛날 청사보다 2배 이상의 규모가 되었고 직원들 외에도 구청을 방문하는 여러 민원들께서도 자주 저희 식당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이후에 민선구청장이 들어서서 홍보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에서 홍보전문기자를 채용한다는데 그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 이후에 홍보에 대한 연도별 예산은 96년도에는 2억원, 97년도에는 3억9,0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2,000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3,000만원으로 민선출범 이후 2 3년 동안은 1억원 정도가 증가했었습니다마는 99년도 이후에는 되래 1억5,0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홍보사업의 주요내용은 매월 발행되는 저희 까치소식지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푸른강남 등 책자 발간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옥외전광판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개인치적 홍보와는 관계없이 구민들한테 저희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데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문기자 채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의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생활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서 구정소식지 발간과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획 편집토록 해서 홍보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그리고 강남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라서 계약이 "다"급 1명을 공개 모집공고를 거쳐서 현재 47명의 응시자가 있어서 현재 서류전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구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풀로 잡혀있습니다. 또 일반직공무원 7급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종전까지 비전문가가 작성에 따른 여러 내용의 부실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소기의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종대의원님께서는 CI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에게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대외에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지 통합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CI용역업체선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올커뮤니케이션을 용역업체로 99년 1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CI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인터넷 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강남구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심볼마크를 작년도 6월달에 확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게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돼서 강남구의 영문 첫글자가 G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K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최초의 휘장이 이미지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하기로 하고 우리구의 머리글자 기역자와 영문 G자를 모티브로 삼아서 자연과 첨단의 조화로움을 형상화한 심볼마크를 작년 11월달에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기와 행정차량, 스탠딩 싸인 여러 곳에 응용작업을 마지막으로 CI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CI는 한 번 사용이 되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CI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실용신안 등록 및 강남구 상징물 규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종대의원님께서는 각종 여론조사의 그 신빙성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 리서치 업체나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CIS조사, 인터넷 설문조사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구슬투표를 이용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된 점은 지속 발전시키고 모자란 점은 개선토록 하여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나름대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신청사 문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본관 청사 옥상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본관 당초 2층으로 건축된 건물이었지만 조달청에서 사용하면서 1개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증축당시에 추가증축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공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조안전상 추가증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편을 염려해 주신 이강봉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무실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가능한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성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PC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성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2001년 3월 14일 현재 PC방 등록은 99년 5월에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유통관련업 등록증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또 PC방의 음란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나 전용좌석을 구분하는 시설기준이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금년 2월중순 경에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 부서에서는 차후법률 개정시에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3월초순경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증후군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PC방 업체들에게 협조공문 발송을 하고 주기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우리 청소년보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아까 2월 26일자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등에 관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3월 8일자에 발송돼서 저희가 접수했고 그래서 3월 18일이 답변기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는 청담1동장이 공석으로 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2월 14일 청담1동에서 발생한 공금 진정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동의 예산을 변칙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즉각 사건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일부예산에 대해서 변칙 운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을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로 서울시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법규정은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부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법정대리로 기관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엄정한 기강확립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공석중인 부서장은 인사발령 조치할 계획이고 새로운 부서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삼성로와 영동대로 사이에 건설된 청담역 지하보도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미술패션,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주민 및 학생, 전문가 그리고 관련단체의 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는 성격상 바쁜 사람이 스쳐가는 공간으로써 공연이나 쇼같은 시간예술 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각이나 시각예술로 그 공간을 조성하고 패션이나 미술관련 작은 전시장과 박물관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만남의 광장으로 설치하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공모 등을 통해서 최종 조성계획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우리 강남의 문화예술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춘자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9년 1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유지 그리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니고 그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와 유사한 협의기구입니다. 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등 일부 구청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운영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운영이 되기 전이라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충처리 등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또 임의원님께서는 끝으로 구의회와 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시기라는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간부들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구정운영에 담도록 나름대로 애씁니다마는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겨서 양기관이 원활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의회도 애써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자수입의 적정성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우리 구가 설치한 각종 기금은 강남구재정운용기금 등 열 가지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해 기금 소관 국장이 기금운영관으로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설치목적과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액도 당해 기금의 수입으로 편입하여 설치목적 및 용도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680억9,500여만원과 2000년도 중에 40억5,8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2000년말 현재 총 721억5,300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생활복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세곡동 출신 강태운의원님께서 서울 제2 화장장 그리고 납골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토요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 21일 오후 1시부터 장묘문화계획시민대표토론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과 같이 토론에 참석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변에 방치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그야말로 자나깨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문제 또 시와의 협조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한 강남구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150만원 지급에 있어서 왜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을 했느냐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5년도에 35억원, 98년도에 25억원, 2000년도에 5억원 해서 총 65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간에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20여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구의회까지 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까지는 아니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300m내에 있는 주민들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향상 사업이나 복리증진 사업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간 사업목적도 난방비, 관리비, 임대료를 일괄 2000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0개월분을 월 15만원씩 차등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4개월 사신 분과 10개월 사신 분은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 불가에 대한 담당과장이 조례개정시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재활용과장의 의견을 대변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20억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복리증진사업도 없고 소득을 향상시킬 사업도 없다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20억을 아무 명분 없이 2,934세대에 나눠 쓰자. 이거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 예산지원의 구체적 내역을 물었습니다. 95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97년 12월에 910만원, 98년 5월에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원, 98년 10월에 지역난방배출가스 측정비로 2,200만원, 99년 4월에 도시개발 수서아파트 구조안전비로 297만원, 99년 12월에 도시개발 수서아파트 난방비 지원으로 8억8,000만원, 99년 8월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창호공사비로 12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민협의체 일비, 회의비 지원으로 17억8,000만원, 2001년 1월 이번에 난방비하고 관리비, 임대료 등을 일괄 지원한 40억 지원, 그래서 현재 총이자 도합해서 84억원이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64억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현재 2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서지역주민대책과 일원동 수서주민의 항구적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청소년 급식지원과 노인들의 치매, 위암 등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강남구로서는 좀 미흡하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다 3월부터 장애자 분들을 위한 지원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기금 이자처리를 왜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회계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청소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해소를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실업대책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한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은 99년에 61명, 2000년에 47명, 금년도 3월 현재 2회에 걸쳐서 41명 등 최근 3년간 총 149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은 우리가 국비, 시비의 재배정 사업으로써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 확대 시행은 국가와 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직업탐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에 전문인력배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직청소년, 가두직업청소년, 임시직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실업청소년을 위한 특수기술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촉진훈련은 우선 선정직종이 한 59개 직종이 있습니다. 특수기술과 교육프로그램은 선반, 밀링, 열처리, 단조 등이 우선선정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정처분 실적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에 82건, 2000년도에 122건, 2001년도 3월 현재 3건 등으로 해서 총 207건으로써 위반종목별 적출 및 부과현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체납 46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 2월중 이미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체납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더불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따라서 별도 창구를 개설하고 사용용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정한대로 청소년유해환경정화사업 및 민간청소년 선도사업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제가 추가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과징금이 얼마를 걷어서 지금까지 그거를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넣은 건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해주세요. ) 그건 조금 전에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지금 관계자한테 주라고 그래요. ) 그리고 청소년 카드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카드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 소비 문화를 조장을 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아주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우선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에 있는 30여개 국가에서 26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주 탈국가적이고 다국적 복지개념에 입각해서 국가간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URO26USE 카드라는 카드명을 갖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블란서 대사관으로 가서 이걸 어떻게 우리하고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가 용역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실적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민간자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은 서울청소년지도육성에 강남구 구내에 5개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각 단체별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서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감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단의 활동실적으로는 단속활동이 401회 6,589명, 홍보 및 캠페인이 261회, 순찰활동이 204회를 실시를 하고 총 1,11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456개의 위반업소를 적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유형별 위반사례로는 청소년 고용이 7건, 청소년 출입이 30건, 기타 시정권고 등이 419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는 우리가 보건소 내에 상설 운영중에 있고 유해업소 정비특별대책본부에서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이외에 서울시에서 승인한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우리가 구 측면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표창도 실시해서 우선 인정감을 제고하는 이런 방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없어서 150만원으로 선심행정을 펴고 주민들을 매수하고 하는 그런 인근주민의 질책에도 아무런 변명 한마디 못하시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심행정을 했거나 주민을 매수하거나 이런 행정은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김형수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간접영향권 300m내의 주민을 위한 기금입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조선일보 신문보도상에도 현금지원은, 현금지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해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설에 이런 현금을 지급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에 지급을 우리가 1월 22일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현금, 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또 조례도 운영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마침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나름대로 맞췄으면 설 이후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설 전에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재활용과 직원들하고 그 은행직원들하고 총동원이 돼서 1월 22일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되지 않은 주민대표님들의 회의비 수당은 줄 것이냐, 이거는 1월 1일부터 현장에서 우리 강남구쓰레기가 반입되는 주체적인 역할을 아주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은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은 무슨 책임을 지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의 지급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대책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뒷골목에 우리 강남구 도시에 걸맞지 않게 아주 참 쓰레기가 깨끗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매입토지를 방치하고 언제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 쓰레기의 대책도 이 토지가 폐기물종합시설로서 완공이 될 때 참 보다 나은 쓰레기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지금까지 긴밀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월까지는 그 농지전용을 처리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2월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전용이 열세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폐기물종합시설을 완공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쓰레기의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완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순찰도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95년 이후 집행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쓰레기처리비가 13억9,500만원, 96년도 39억5,800만원, 97년도 40억5,300만원, 98년도 40억4,600만원, 99년도 20억3,500만원, 2000년도에 26억6,600만원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선정문제에 대해서 서면 또 유선통화 이런 경중을 지적하시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고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 의사결정의 형식은 유선통화도 가능하겠지만도 그래도 서면으로 오고간 공문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선정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강남구의회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중간통보 역할을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전체적인 어떤 항구적인 환경피해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 300m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기금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비, 회의비를 왜 기금에서 썼다가 또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도말 소각장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준공이 안되니까 일비, 회의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예비비라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만도 예비비보다는 기금에서 쓰고 또 기금에서 쓴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기금에서는 써서는 안된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항의도 정당한 항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기금에다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환경적인 대책이나 이런 문제는 관리주체,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칭 그린벨트 의원이라고 다니시는 우리 강태운의원님께서 세곡동 비닐하우스 화재사건과 그린벨트 해제문제 또 성남비행장 이전 및 그 지역의 개발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곡동 비닐하우스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관할지역에서 이런 대형 인사 사고가 유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강태운의원님이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원녹지과장, 또 담당 국장이 나가서 누차 설명도 드리고 중간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99년 12월 건설교통부가 일괄 발표할 때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못골마을, 율현동마을, 방죽1마을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4월중이면 건설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번 우선해제 대상지역에서 누락된 5개 마을과 3개동에 대해서는 2001년 6월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역 도시계획할 때 그 계획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의원님도 직접 저희 구에 오셔서 확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이 지역이 당초부터 분리된 마을이 아니고 한 생활권이었으면서 길이 나오고 도로가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된 것이니까 한 동네로 같이 묶어서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풀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주민 공람, 공고 시에 주민의견도 그러한 부분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도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진달할 때 재차 이 지역을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남시의 신촌, 오야, 심곡 마을이 거기는 세곡동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한 동네로 묶어서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절대로 우리 세곡동 주민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남 비행장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지역 생활환경에도 장애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인접하고 또한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예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비행장의 이전설치나 그린벨트의 해제, 신도시의 개발 이런 문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국가의 안보문제 또 도심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린벨트의 지정 이런 것은 우리 어떤 그 전체 국토의 이용관리측면, 전국토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거론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ASEM타워 주변의 발전대책과 오쿠우드호텔의 카지노시설 사업승인 여부와 또 구청사 이전공사의 누수 등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SEM센터 내에는 국제회의장도 많고 특급호텔도 2개씩 있고 무역협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찾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을 찾는 주민들이 모두다 특급호텔에만 가서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SEM센터 서측편에 거기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외국인들에게 어떤 제공할만한 또 내세울만한 주민편의 쉼터라든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 구청이나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EM로 길 맞은편 지역이지요. 그쪽 지역에도 ASEM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좀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적합한 시설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입안을 하기 위해서 구역설정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자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하면 저희는 그 지역을 현재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더 용도지역을 디그리업(degreeup)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이나 엔클린사업이나 좀 가서 조금 더 그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또 외국인을 접대하는 우리 내국인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가시설, 복지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는 데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SEM센터내의 오쿠우드호텔의 카지노가 설치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된 그 건물은 오쿠우드호텔이 아니고 호텔 건물옆에 있는 컨벤션 부속동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위락시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스포츠 시설도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쿠우드호텔은 아직까지 26층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컨벤션 부속동은 작년에 ASEM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10월 20일날 임시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 나갔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거나 스포츠시설을 포함해서 위락시설에는 어떠한 나간 것이 없고 특히 카지노는 이것이 어떤 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서울에 카지노를 추가로 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어떤 신청사가 접수되거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도 저희구에 의견을 물어온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건물주가 최근에 신문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본인이 아예 이 사업을 파기,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공사의 부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내용을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 98년도에는 옛날 청사 본관하고 거기 별관에 나가있는 실 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무실이 좁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우리 구청사의 현재 본관 말고 옆에 있는 1별관, 2별관만 보수해 가지고 우선 좁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덜어주려고 해서 일부만 옮길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그러다 보면 구청사가 옛날 본청사, 그 옆에 있는 별관 또 여기 조달청 창고 이쪽 이렇게 세 개로 막 분산이 되다 보면 주민들에게 더욱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의회와 구청이 판단해서 전부다 구청을 그러면 이쪽 조달청창고 현청사 부지로 옮기자고 합의가 돼서 2000년 5월 28일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월, 3월 24일까지 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약 98%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실을 청사로 쓰면서 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서쪽으로도 제일 얕은 쪽이고 남쪽에서도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구릉지 계곡형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서 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할 때 까지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애를 먹고 시공업체도 고생을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전부 물기를 잡을 것은 다 잡고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누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청사를 저희가 옛날 청사를 빨리 재사용해야 되는 시기 문제 때문에 금년 3월 24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빨리 청사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일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 가지고 전기설비 이런 것을 시운전하다 보니까 배관 같은 데서 공기가 압이 차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전기가 차단되는 부분, 누수로 인해서 전기차단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구청사를 찾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과 시영아파트의 보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빠졌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만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포택지개발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추경예산으로 6억1,79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9일날 5억1,1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7월에 이 돈을 가지고 저희는 당초 계획은 2000년 12월말까지 용역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관련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옛날에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이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통합되면서 그 절차와 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까지는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000년 12월까지 지출된 3억6,000만원 성과금에 대한 기성금은 지출하고 나머지 1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타절하고 2001년도 예산에 그 타절된 금액만큼은 확보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금액은 당초 계약된 금액 5억1,100만원 범위내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지역의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오후 3시에 그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최종결론을 내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관계로 저는 부득히 못 가고 지금 담당과장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에 자문을 재요청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개포지구의 저밀도 아파트는 1982년도에 준공된 것이 제일 빠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구조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20년이 경과된 후에 재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지역의 주민들과 또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영아파트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보상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시영아파트는 198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서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기간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라든지 내력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일 긴 것이 하자담보기간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일부 마감재라든지 뭐 이런 것은 1년에서 2년도 있고 보나 슬래브 같은 것은 5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식적인 공문질의는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자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또 구조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였습니다.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개포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건축이 된다면 이 지역이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타운으로 환골탈태 할 것이라는 꿈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시영아파트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는 놀이터에 등나무가 있는데 그 철재가 부식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어린애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 사항도 있었고 또 각 동의 계단의 넌스립이 탈락되어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 미끄러지고 이런 낙상사고가 우려되니까는 시설보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통보해 가지고 즉시 보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단위로 지정해 가지고 강남구 자체에서 사업 승인한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는데 그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그것이 성북구청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지구계획이 구역지정이 안되어 있는 데서는 구역지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면적이 만㎡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일 때 또는 건립 예정부지의 반경 200m내의 70% 이상이 4층 이하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지금까지 구역지정이 안된 구역에서는 구청장 입안을 안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포지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고 종전 건축법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10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 의무지역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됐고 그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승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역을 다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을 그러면 단지별로 아파트단지별로 소분할해 가지고 먼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건이 서울시와 협의가 되는 데부터 먼저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또 환경이 나쁘고 주거생활하기가 불편한 데부터 먼저 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기간에 대한 도로망이라든지 녹지축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체 섹터에 대한 총괄적인 총량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하에 하부계획으로 블록별 계획이 들어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를 2단지 개발하고 2단지 새로 나오면서 단지간에 교통이 두절되거나 녹지가 연결 안되거나 예를 들면 이쪽에는 문화복지시설이 있고 이쪽에는 지역공연센터가 있고 하는데 이쪽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단지 내에, 전체 개포지구 내에서도 지역간에 불균형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수립되고 난 뒤에 단지별로 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 가면 그것은 아무 저희가 여기서 제가 단독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홍제동에서 대형화재가 난 원인도 노후불량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구조불량으로 인해서 귀중한 우리 소방관들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기금조성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셨고 또 부족한 우리 녹지면적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7대 목표 중에 하나인 푸르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605. 9㎢ 약 606㎢이고 이 중에 전 답 산을 포함한 녹지가 253㎢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녹지면적이 41. 88%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39. 5㎢ 약 40㎢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모산, 구룡산을 포함해서 전체 녹지면적은 15. 32㎢입니다. 이걸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를 하면 저희는 한 38. 7%가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건물밀도나 인구밀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녹지의 비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마땅한데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녹지량 이것을 이제 할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계획보고 의회 업무보고 드리면서 도시녹화 기본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우리 문제가 녹지가 그 양재천을 주변으로 한 남쪽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특히 압구정동, 신사동 이쪽으로 가보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 자체에서의 어떤 녹지체계도 만들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 계획도 만들고 그럴려면 저희들이 녹지량도 늘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양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녹지의 밀도를 높이고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녹화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해 가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 드리고 주민들께도 중간보고 드려 가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정말로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단계 한단계씩 step by step으로 우리 구청이 가지는 7대 목표 중에 하나인 "푸르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규모 건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건물의 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전수조사가 일단락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에서 봄에 날씨가 풀리면 수축, 옹벽 또 부실하게 지은 건물 등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청직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 건설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일단은 전부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물량을 전부 조사 보고토록 합니다. 하면 거기서 동에서 올라온 물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 기술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전부 현장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개략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이 관리주체에서 보수, 보강 필요하면 정밀진단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가 우리구에 전문가 하고 기술자문위원들의 점검보고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도 저 자신도 재난 없는 강남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 하시는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곡천 및 탄천관리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양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주민의 바램에 의해서 버려져 있던 하천을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가 변모함에 따라서 각종 매스컴에서 스스로 보도하는 실정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오염되어 있던 하천정비의 대표적인 모델을 양재천으로 선정해서 연구 관찰하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탄천, 세곡천에 대해서도 양재천과 같이 관찰조사를 해서 철새 도래지 및 보호구역을 지정 건의해서 강남구가 유흥, 환락지역이 아닌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본보기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세곡천 또한 옛날의 하천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천,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만의 탄천정비가 아니고 상류지역인 용인, 성남시와 힘을 합쳐서 최우선적으로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6개 자치단체가 2,000만원씩 공동출자해서 탄천유역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 위해서 용역을 금년 안으로 완료한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이요, 자연형 하천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업의 설계변경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공사시행 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공사를 설계할 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 상수도관, 도시가스원로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반이 또 암반인지, 토사인지 여부 등 지층상태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굴착을 했을 때 당초 설계와 실제 현장 상태가 다를 경우에 실제 현장상태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변경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증액이 되지만 또 반대로 물가가 일정비율 내렸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또 공사시행 중에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위치를 변경하거나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시행 중에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물량이 변경되거나 구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설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설계변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한 현장조사로 당초설계를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구정운영 7대 목표 중 주차 및 교통난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교통정책 및 공사비 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구 대중교통시설이 동서방향으로 일관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 9일과 2월 28일 두차례에 걸쳐 ASEM, 해청, 도곡, 개나리아파트 등 재건축아파트와 도곡업무타운, 개포동 저밀도 아파트를 연결하는 남북순환 노선으로 입안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부구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지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건설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주차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시설비용 산정 및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작해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특히 생생한 화면을 통해 실제상황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러한 사고가 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화면에서 지적하신 노점상은 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부근에 집단화된 고질적인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방치노점상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개 간선도로변 외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청역이라든가 수서역 등 이외의 지역에도 노점상 정비를 계속 확대실시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민간위탁 용역회사와 담당공무원의 안전교육과 응급조치요령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시에 사전에 단속직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화재사고와 같은 방화사건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사고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속업무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보상대책과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발생 배경과 현 실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실직자와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구청의 단속공무원이 당초에는 46명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노점상은 점차 대형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어서 구청단속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민간단체에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우선 4개 간선도로와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 단속지역으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해서 ASEM 정상회의는 아까 부구청장께서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상회의 때는 상당히 깨끗한 가로환경을 이루어서 질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ASEM 회의가 끝난 다음에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고 구청을 점거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시에 집단 반발과 우리 직원들이 또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다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노점상이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남구에서는 노점상이 특히 대형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성과를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형 대형 포장마차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선도로 변에 기업형 포장마차는 많이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폭력사태로 인해서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 심의에 따라서 공상으로 처리가 되면 치료비 전액을 저희들이 지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하는데는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노점상의 허가제나 등록제를 도입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현재의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노점상근절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노점상관련은 아까 의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고 저희 직원들이 또 외국의 사례도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노점상 정비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6월경에 그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 노점상정비는 저희구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 나아가서는 국가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강남구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지역적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노점상 관리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권의 확보없이는 효율적인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노점상 집단 시위에 구청 청사 방호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또 사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과 구청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경찰력이 동원이 되면 공권력이 동원이 되면 노점상들이 구청 공무원이 아무리 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대하는 것이 틀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체가 경찰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나 특히 지난번에 2월 20일 났던 방화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소방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소방차가 1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 된 것이 다행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사법권 부여는 도로법상에, 법에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비춰 볼 때 올해는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수방대책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주자우선주차 지역의 관리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방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강설량이 약 한 겨울철에 한 8회 정도 눈이 옵니다. 한 22㎝ 정도의 눈이 오는데 올해는 21회가 왔습니다. 21회가 와서 72㎝의 근 3배 이상이 되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려서 교통과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 1월초에는 약 16㎝, 2월 15일에는 약 30㎝의 폭설이 내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에서는 금년 2월 20일까지 염화칼슘을 56,190포대, 모래 1,100㎥, 소금 12,000포대를 확보해서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염화칼슘이 동이 난적은 없었습니다. 왜!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안주고 모래와 소금을 주었느냐 하면 올해는 상당히 혹한이었습니다.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빙판이 됐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 우리 강남구에는 경사지가 많고 이면도로에 골목길에 결빙이 돼서 모래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와 소금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면도로에 간선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길이 좁고 경사도가 심한 동사무소에는 소금과 염화칼슘과 모래를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눈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또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폭설시에 즉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제설자재 확보와 또 제설방법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폭설 때는 저희들이 1월달에 제설 때 눈이 왔을 때는 장비를 별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2월달에는 동사무소까지 장비를 지원을 해서 3일만에 이면도로까지 다 제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수방대책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래를 많이 살포했기 때문에 78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빗물받이나 이런 스크린에 모래들이 많이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수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해 없는 강남구를 위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먼저 준설기와 준설인부를 3월달에 지금 조기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해서 뒷골목과 저지대, 취약지점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올 수방에는 저희들이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논현초등학교 주변외 18개 저지대와 취약지역은 6월 이전까지 모두 준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와 소규모 사업으로 관내 빗물받이를 일제 준설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특히 하수관 내부를 가로막고 있는 유수장애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등 유수장애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이설 추진을 해서 통수단면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의 인근 하수관은 지반 노강 그라우팅(grouting)작업과 흙막이 치수 그라우팅 작업, 구조물 레미콘 타설작업시에 콘크리트 잔재와 시멘트 찌꺼기가 하수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기전에 건물주로 하여금 CCTV 촬영을 해서 제출하도록 대형공사 주변을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부근도 특별히 정비를 하고 동사무소에 지급된 양수기 가동에도 이상이 없도록 예비가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리와 수문정비도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수해가 없는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소방도로 확보와 지난번에 홍은동 사건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편익, 외부차량의 유입방지를 위해서 96년 8월 1일 학동공원 지역 572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18개 지구에 5,674면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와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단속은 지금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관리공단은 주간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 소홀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 3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권을 받았는데 다른 차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하면 빨리 그것을 견인해서 옮겨 주던가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차가. 견인하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후관리 위주에서 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관리를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범 5개 지역을 지난 2월달에 시범운영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은 이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주차면 도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동지구 같으면 학동지구의 번호와 차량넘버가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는 차량에 붙어 있는 연락처라든가 연락을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좀 차를 옮겨달라"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들과 공익요원들이 견인회사에 즉시 연락해서 즉시 견인토록 그렇게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된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처음엔 저희들이 반발이 심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거의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을 한 번 이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00면 정도의, 저희들이 시범지구가 1,800면 정도인데 사용자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내서 유선으로 받고 직접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오지도 않고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니까 자기 차를 주차시키기가 상당히 편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 90%가 이것을 시범지구 전 지역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배정 받은 주차면에 주차를 제대로 그 동안에 어떻게 댔느냐, 못 댄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 40% 정도가 자기 주차면에 못 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범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에다 모든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는 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만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전화번호를 거주지주차면에 기재를 해 놓게 되면 신고하는 즉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도 견인업체를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5일날 주차요금 3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15일날 내래서 이게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했는데 처음 신규에 주차면을 배정 받을 때 3개월치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하게 되면 주민도 불편하고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침으로 저희들이 3개월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에 신청할 때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로용지를 동사무소에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공단직원이 동사무소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데 고지서를 지로용지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다 내게 되는데 연장을 할 경우에는 15일까지 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차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신고하는 다른 사람의 차가 왔을 때 신고하는 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 도산대로와 테헤란로 특히 압구정로의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항상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먼저 도산대로하고 테헤란로가 서초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로폭하고 서초구의 폭이 다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강남역이라든가 신사역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상습정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7월 14일에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 강남역과 신사역에, 학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현역도 마찬가지인데, 동서간에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와 강남의 도로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강남구의 남북간 대중교통 연계가 불량하다 이겁니다. 아까 이강봉의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또 서초구와 성동구 도로차선이 건너편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체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7월 14일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도된 신교통건설 또 압구정역과 3호선이 압구정역을 통해서 교대역으로 해서 돌아서 양재역으로 해 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역과 학여울간의 지하철 연계방안을 남북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 그 해결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하는 사항이고 또 강남구의 간선도로는 교통종합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정립하고 교통소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정체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3개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동서간의 대책이 그겁니까? 신교통 수단이에요? 지금 안세병원 서초하고 그쪽 거리하고) 아니 남북간을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남북간 말고 동서간을, 남북간은 지쳐가지고 이젠 뭐 그렇고) 남북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은 지하철을 남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그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난번에 영동대로와 언주로, 강남대로 3개 도로에서 단위교통체계개선 TSM이라고 합니다. 개선을 시행했고 2001년에는 압구정로, 삼성로, 도산대로 이게 동서간입니다. 테헤란로, 도곡동 길, 논현로 6개 도로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연차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내용이 뭐냐하면 간선도로의 기능을 정립을 하고 또 차로 운영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 지금 신교통 체계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별 대중교통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운영체계개선 그 다음에 도로전광표지 영상검지기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좋아지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 셔틀버스는 법률에 근거해서 운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화점의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12월 29일날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의원님께서도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백화점협회에서는 개정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소원이 6월말 이전에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마을버스와 연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춘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 특히 뒷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백화점 셔틀버스를 아까 이강봉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확충해서 백화점 셔틀버스들이 다녔던 노선에 투입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마을버스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 마을버스요?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주민이 굉장히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이 대단해요. 어떻게 주무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마을버스 문제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3월 이달 안으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받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4개 노선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다녔던 1번이라든가 3번, 4번 노선에 특히 개포동지역하고 청담동지역 이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담동지역은 건영아파트 뒷길입니다. 한양아파트 뒷길인데 거기서 삼성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역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 노선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체노선은 저희들이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에, 공고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등록제인데 노선은 공고해야 됩니다. 노선을 공고하게 되면 4월달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접수되는 데를 주민의 의견과 그 다음에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쳐서 시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노선을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노선을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노선을 공고하게 되면 등록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7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금 다니던 노선이 사실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는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는 또 마을버스회사의 경영상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만 보고 운행을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회사와 주민들의 편익을 다같이 검토를 해서 노선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7월 이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짧고 해서 생략된 것이 있었고 또 답변을 한 답변 중에 모자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소요된 총 경비를 제가 구청담당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총 85억5,441만4,000원을 썼다.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99년도 추경 때 구청에서 저희 의회에다 추경예산 청구를 하면서 준 자료에는 98년도 이전 이미 기 투자한 금액이 17억8,682만3,000원이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거기에는 공사비, 설계비 이런 부대비용, 이전비, 감리비 이런 것을 기 투자 했다.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래 놓고 구청장은 30억에 우리 구청 이전했다. 나 아주 엄청 절감시키면서 우리 행정에 여러분들의 세금을 이렇게 싸게 참 나 노력을 했다. 이러고 어제 저녁까지도 내지르고 다니셨어요. 그런 일이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실제 30억에 했구나, 그래 놓고는 이 문서가 각 문화복지회관, 동사무소마다 한 장씩 붙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강남구청사 이전에 따른 안내말씀. 신청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신축하는 대신 잘 보수한 건물입니다. " 총 경비 85억으로 완성을 했는데 55억은 기존 구청임대별관보증금으로 대체했다. 그럼 55억은 이거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가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85억 외에 추가 시설비, 이전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여러 가지 경비들이 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경비 그냥 깔아뭉개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조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동안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이 된 연후에 아주 저돌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밀어붙이는 행정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가져야 될 복지행정에 대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행정력을 이렇게 발휘한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돌적이라는 말 그 "저"자는 멧돼지를 지칭하는 "저"자예요. 멧돼지가 들이밀고 나가듯이 밀어붙이는 권문용 구청장의 자세가 이제는 좀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 지금 7년째 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마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던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사안도 우리 구청장이 그렇게 저돌적인 어떤 행정집행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거라고 본 의원은 간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구청장 아까 답변하신 중에 무허가 주거시설내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전수조사 주간에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도 각 우리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문제, 소방차 제가 소방차 통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거 낮에만 조사해서 의미가 없어요. 밤 11시반에 구청공무원 여러분이 한번 진두지휘를 해서 논현동, 청담동 뒤져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끌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각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과 구의원들이 어떻게 내 지역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지 실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금에 대한 이자문제를 제가 아까 전윤철 예산기획처 장관의 답변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문제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이자는 마땅히 환입을 해서 익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결의를 해서 기금에 얹어 주든지 우리 일반세입예산으로 잡든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우리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들에게 기금에 대한 각종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5건 중에 1건은 마을버스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개진입니다. 이거 신속하게 빨리 또 마을버스 업자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 구예산이라도 보조를 해서 그 마을버스가 정말 우리 구민들의 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일원동 소각장 건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정확히 대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고육책으로 복지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는 수없이 이런 방법을 내놓았다. " 정말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이신 생활복지국장님의 그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도 미안하다, 미흡하고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거듭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문화일보 각 지역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P R을 해서 강남구 얼굴에다 먹칠을 했어요. 한번쯤은 나오셔서 비록 잘된 일이라 하더라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옳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놓고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겠다, 아니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 되는 거지 생략하시겠다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참 평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도 적으시고 상당히 후덕하다 생각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생략하신다고 하시면서 전화통화 유선통화도 좋겠지만 서면으로 오고간 공문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서면으로 오고간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 증거를 딱 들이대겠습니다. 자료 1p 보십시오. 첫번째 2000년 10월 23일 서울시장이 구청장하고 강남구의회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25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 놓고 28일에 구청장은 막바로 주민협의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때 구청장은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업무상 카운터파트예요. 그러면 구청장은 반드시 강남구의회에다 촉구공문이나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됩니다. 자기는 할 일은 안하고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상 서류가 중요해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공문 하나를 강남구의회로만 보냈다면 강남구의회가 나서서 펄펄뛰고 빨리 뛰어다니면서 할 일이지요. 그러나 officer 행정채널이 서울시장에서 강남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카운터파트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청에서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틀리는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칙 좋아하고 그렇게 아주 법에 맞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법대로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더 심하게 앞서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무국 공무원들이요 보통 일할 때는 다 구청편입니다. 말을 해도 구청의, 아주 속이 상할 정도로 구청 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양심 죽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에는 법의 논리 앞에 섭니다. 이렇게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소리 이렇게 자꾸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정말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합시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동정할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서로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안 되는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제가 이 자료를 내는데요 제가 쓴 것은 12p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자료는 22장에다 4장을 보태서 26장을 내가 나눠드렸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막 써서 거짓말하지,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요 윤정희의원이 추측기사를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현금지급 사건이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가 공연히 쓸데없이 박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 자신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200여 가구가 데모를 했다 이것이에요. 나 그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구청에서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또는 10개월까지 1년을 산 사람에 한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나 3개월 전에 이사온 사람은 3개월치 45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할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해에 부딪칠 시간이 더 많은데 어째서 나한테는 45만원밖에 안 주느냐 이래서 200여 세대가 데모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확히 본 것도 아니고 신빙성 있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7만원 줬다, 30만원 줬다, 150만원 줬다, 누가 말씀한 것이냐, 우리 여기 재활용과장님 안 계세요? 저희들 운영위원회 하는 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재활용과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사무국 재무건설위원회 원탁의자로 모셨습니다. "150만원 사실로 지급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활용과장님이 "지급됐습니다. " 그리고 묻지 않았는데 "그전에 30만원도 나가고 그전에 20만원 모자라게 17만 얼마인가 또 나갔습니다. " 저는요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 테이블 위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여기서 이것을 17만원, 150만원 주었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그깟 놈에 17만원 주었다는 기사가 무슨 효력을 발휘하겠다고 여기서 제가 추측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재활용과장님 여기 오셨지요. 아까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요 아주 궁색한 답변으로 아까 현금지급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해당 과장께서 그때 왜 그럼 조례개정할 당시에 했느냐 아까 박의원 질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명분 없이는 쓸 수 없다는 뜻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전해 드립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넘기면서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싱크대나 이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활용과장이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답형으로 대답 하셨다고요. 무슨 이유를 달아서 명분 없는 일에는 쓰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6조를 뱉어냈더라도 말로 표현한 것은 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됩니까?" 우리 의원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 중간쯤에 보면 자 "집기, 물건으로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현금지급도 가능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재활용 과장님은 평소에 참으로 선량하기 이를데 없는 분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법에는 사실상 현금으로 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은 그것을 머리 속에 두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혹시 나쁜 생각이 있다면 이 조례는 통과를 해야되겠는데 의원님들한테 또 다른 말을 해 갖고는 안되겠다. 물론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답한 내용과 평소의 국장님 여러 가지 행동 여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남이 말한 것을 그렇게 자꾸 나쁘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크고 작은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의논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낸 질문을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하고 책임건은 생략하겠다 뭐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을 내기는 어렵고 어려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낸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은 의장단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25명 내지 26명이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도 하고 문서도 가져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봇이 아닌 바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깔아뭉개고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참 주제넘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선진미국이 탄생하기까지는요 미국 국민들이 우수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가서 탈세하면 정말 애기들 조차도 깜짝 놀랠 정도로 무섭게 무섭게 법을 모든 면에 잘 집행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규칙, 조례, 법률 가급적이면 지켜 주세요. 왜 그러느냐 공무원의 생명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없으면요 윤정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소리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임무를 충실히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밤늦도록 정말 목청을 돋워서 큰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무원들께서요 평소에 제가 참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해서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윤정희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부구청장님한테 요청했는데 (○부구청장 신동우 좌석에서-오늘 질문들이 의원님들이 허용을 하신다면 보충질문 나오신 것하고 원질문에서 미흡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강봉의원님 되겠습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예. ) 보충질문 하신 세 의원님 다 서면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아니 지금 말이 헷갈려서 잘 들리지를 않아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휴, 김진규의원님!)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 얘기 가로막지 말아요, 내가 의장한테 얘기했. . . . ) 잠시요. 정회를 해도 좋은 사람 손좀 들어보세요. (거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2001년 3월 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9일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산정 및 감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에 통보를 근거로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용어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에 단서조항을 두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중 제1항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경우에 대한 비용산정기준과 제2항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의 비용산정기준과 50% 감액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토지가액 산정이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민원인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제2항의 비용부담 50% 감액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적게 감액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안 제23조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끝 부분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동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조문의 문맥 흐름상 주차장법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동법 대신 법률명을 삽입하였으면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문의 올바른 법명칭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23조의 제2의 제2항 중 2분의1 감면에 관한 사항, 건축법과의 관계, 인근설치의 명확한 구분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 중에 이강봉위원으로부터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비용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액규정을 수정하고 조문의 문맥흐름상 오해하기 쉬운 부문에 대하여 법령명을 기재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