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개혁, 지방분권의 실현,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4년동안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 운동에 더욱 성심껏 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2001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의 총 주택수 73,471세대 중 공동주택은 37,455세대로 전체주택 중 그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이 시민들의 중심적인 주거형태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 이처럼 공동주택의 대량보급의 결과 새롭게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체 문화형성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보호, 그리고 권리 찾기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기존 목포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형태를 보면 주로 안전점검, 오수 정화조 수질기준 점검 등 법적 사항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도감독이 주요 추진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그러나 이제 과거와 달리 50% 이상의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수립과 정책개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권이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목포시내 각 공동주택 단지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관리비절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역시 민관공동으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대안 제시 및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성 높은 공용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단독주택과 똑같은 새금을 내고 있는데 왜 그에 따른 서비스는 적은가하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에서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놀이터 시설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해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1개 아파트 단지에 적게는 수백 세대, 많게는 천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일반 시·군의 큰 마을의 규모보다 더 큰 아파트 단지내부는 단독주택의 골목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 짙은 공용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요청되는 시설물로는 아파트 단지내의 가로등의 전기비용, 단지내의 차도 보도의 유지 보수비용,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가로수 및 수목의 관리지원, 하수도 유지보수 지원, 방역소독 지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니 서울의 송파구, 양천구, 그리고 과천시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공공성 짙은 공공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 및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내 관내 수·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 이상으로 36개 단지, 총 20,227세대로써 건축당시 각 아파트별로 3억원에서 6억여원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수·변전시설을 갖춘 후 22,900볼트의 값싼 반제품 특고압 전기를 받아서 이를 아파트 단지내 자체에서 380볼트 및 220볼트의 저전압으로 가공처리해서 완제품으로 각 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아파트는 수·변전 시설이라는 초기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단지별로 수·변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주민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및 수·변전 시설이 안된 일반 아파트는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지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의 수·변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아파트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른바 조세공평주의와 조세형평성에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 36개단지 수·변전시설 월 유지관리비를 최저비용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합산하더라도 연간 8억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더 내고 있습니다. - 실제로 목포시내는 수·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56개 단지로써 이를 최소비용 200만원으로 합산해 보면 월 1억1,200만원, 연간 1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입니다. - 판단컨대 수·변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은 분명히 한전에 있으며 현재처럼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 약관 및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시정을 관장하시는 권이담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현재 심의중인 목포시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시행하고 매년 12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듬해 1월 발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서비스이행 기준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개선 보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분양공동주택에 비해 입주자의 권리행사 및 그 제약이 많은 임대 공동주택의 문제를 개선코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져서 임차인회의 구성을 통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권익신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공동주택의 임차인의 구성현황 및 임차인의 원활한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포시의 행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신 의원입니다. - 6대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저로써는 과제로 남겨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쯤 반성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다짐이 필요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목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때만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포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밀학교 해소방안을 위해서 목포시와 목포시 교육청간의 협의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신도심·구도심, 농촌동·시내동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왔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준공처리 하였는데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목포시 관문인 삼향동, 연산동의 도시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이 시급히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목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연산동, 삼향동 일대의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내 시가지 도로망 구축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구간별 교통량조사 및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발히 운영, 육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산정농공단지내 토지대금 미납업체 현황 및 부도업체 현황은 무엇이며 토지 상환기간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개항 이후 최악의 황사현상과 수돗물 단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보는데 비록 자연적인 현상과 우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은 도시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지방인구의 감소문제는 일반적인 추세로써 인구문제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감 자체가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최선의 척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의 각종 도시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인구감소는 도심의 공동화 및 슬럼화 등 또 다른 도시문제를 유발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인구증감의 득실문제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인구밀도라든지 성장가능성, 인구집중의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시책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제반 지역여건이 타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제210회 정례회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인구감소 주요원인으로 삼호중공업의 부도로 인한 노동자 감원, 사원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인구유출과 우리지역 기업의 타지역 이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기반 시설의 미비 등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노력,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부처 및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지난해에 준공하게 되었고, 2004년까지 전남도청이 이전되고 2019년까지 계획인구 15만명의 남악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광주시 소재 도단위 기관단체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지속 될 것입니다. - 또한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기업유치와 우리 시의 인구흡인력은 지금보다 매우 강화 될 것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서남권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북항과 유달산, 갓바위권 등목포시내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및 임대제 전환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고 국제전자물류 허브단지 조성에도 힘쓰고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2월에 목포권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대 환경계획 연구소에 의뢰해서 목포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제주도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목포권 출신 주요인사에게 요청하는 등 주요인사에게 시장 서한문과 책자를 발송하고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발전기금 60여억원을 확보하고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기업유치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지식과 기술이 접목한 첨단정보벤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유입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 작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기술교육장을 개소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구 기능대학 부지에 유달벤처빌딩과 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당과 매립지구에 이어서 용해 및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해서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에 대처하고 부주산근린공원 조성, 유달유원지 조성, 완충녹지대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사통팔달의 도로망 개설, 맑고 깨끗한 물공급,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도시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인구증감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 행정구역 면적의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라남도 내에서 행정구역이 가장 협소해서 광역개발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있어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구역 면적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시중에서도 세 번째에 해당되고 인구밀도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위성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1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더 이상의 인구유입이 진짜로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통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배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 등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2003년 완공되고 신도청 청사가 2004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적극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중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목포의 미래는 중국과의 교역에 달려 있는데 연운항 직항로 개설 실패이후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목포시는 현재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인천, 평택, 군산과중국 북부간의 대중국 항로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항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 개설된 마산에서부터 일본 시모노세키 항로를 비롯해서 중국 남부권인 상하이에서 인천항로는 물동량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에서 연운항 항로개설도 당초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구입까지 추진하고 의욕적으로 참여했던 취항선사 측에서 투자자나 또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4월 30일까지 선박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취항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직항로 개설추진이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국과 우리 목포지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결코 중단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서 대불대학교는 중국 산동공정학원 및 사회과학원 등과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목포 기계공고는 연운항 해동기술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호 학생교류를 추진함은 물론 목포 상공회의소와 중국 상공인단체인 연운항 시상회 및 상해시상회의와의 교류, 연운항 직항로 개설을 위한 중국측과의 방문교류, 목포 기능대학과 연운항 직업기술대학간의 교류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포의 미래가 대중국 교역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우리지역의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와 진출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벽과 난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왜냐하면 중국은 외국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여 철저한 현지 기업화를 도모하고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내지 선진기술 산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기업 대부분이 대중국 진출에의 관심을 갖기에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산물을 원재료로 한 일본으로의 식품가공 수출을 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몇몇 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주문자 상표로 생산품을 가공 납품하거나 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로써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만이 중국으로부터 해산물 원료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가공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내지 수출은 가격경쟁력과 체산성이 맞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으므로 우리지역으로의 유수한 기업의 투자유인책을 간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 호남선철도 복선화, 목포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등이 국책사업으로써 추진되도록 활발한 정책건의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서해안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나머지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목포권 발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광자원 확충사업도 13억 중국인구 중 부유층 5% 정도인 6천5백만명이라도 전남권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대중국 교역확대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준비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동안 목포에서도 비교적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지역이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최대의 수혜지역이 된 유달산과 북항지역도 '97년부터시행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유달산 해변도로의 개통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제까지 국제선 항로의 개설이 지연되어 침체된 목포 내항지역에도 북항의 개발과 아울러서 영해파출소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도로가 올해 10월까지 확포장 되고 내년에 이루어질 조선내화까지의 연결공사가 완성되어 기능의 재편이 이루어지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 제고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 이는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가능케 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취항할 국제선 항로의 중단 없는 운항과 대중국 교역 확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되도록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대한 대중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KOTRA,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기업화사업, 투자박람회 참가행사, 현지 시장조사 대행사업, 상표등록 대행사업 등의 이용절차와 수출 및 교류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결과로 수출기업화사업 지원을 받은 도자기 업체가 상하이 지역으로 4천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도에 개최된 수출상담회의 참가안내로 산정농공단지내의 한 기업은 금년부터 중국 청도 지역으로 해태건조기, 해태발장 등 22만2천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무역실무 교육, 중국 바로알기 교육은 물론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 7일까지의 기간동안 대시민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여 150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서 목포대학교 학생과 일반인 60명을 외국인 통역 안내원으로 지정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광주 전남권에 소재한 200여군데의 대중국 수출기업과 기관·단체는 물론 연운항시에 인접한 상해 및 산동성·안휘성·절강성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를 하는 등 향후 국제선 취항에 따른 목포항을 이용한 물동량 확보대책 및 목포권 기업의 중국진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국 WTO 가입시기인 2001년도 11월경에는 「중국 WTO시대 한국의 선택」과 「KOTRA의 WTO시대 중국진출 전략회의 결과」자료를 관련기관·단체·지역기업 26개소에 송부하여 대중국 진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비, 현지 시장조사 대행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국제화시대 대비 상황별 「외국 손님맞이 회화집」도 2,000부를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기업이전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제조업 분야가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중에서도 산정농공단지에 42개의 제조업체가 935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가동 중에 있고, 삽진산업단지에 삼호중공업 협력업체가 유치되어 공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111개의 제조업체들이 2,715명을 고용하여 가동 중에 있어 목포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이 취약하다 보니 고용의 한계와 실업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지난해 노동부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2회 실시하여 4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기간 중 삼호중공업은 젊은 층을 상대로 일부 기능직종에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시켜 양성한 후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인 홍보를 하였으나 상담에 응한 자가 극히 적은 반면, 한국종합화학은 300여명의 구직자가 줄을 서 상담을 기다리는 대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 이처럼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3D 현상이 뚜렷하여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삼호중공업이 지난해 898억원의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2년 이상의 물동량을 수주하였으며, 1만여명의 고용인력을 확보함으로써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는 등 순항을 하고 있어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 제공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조선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에서도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인 (주)원당중공업, (주)명일, 명일산업(주) 등 5개 업체를 삽진산단에 유치 생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270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 또한,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현동 구 기능대학 부지에 유달벤처빌딩이 건립되면 40여개 벤처가들을 입주시켜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또한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24개 업체가입주하므로 여기에서도 200여명의 새로운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리고 우리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중소기업발전자금을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차 보전율을 3%에서 5%로, 융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 72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행남사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주)모-디공장을 신설함으로써 자칫 우리지역기업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있었으나 우리 지역에서 가동중인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장신설로 30여명의 기술인력이 파견되어 350명의 현지인력을 기술지도하고 있을 뿐 목포공장 1,000여명의 고용은 변동 없이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우리시는 지난 한해동안 3%대의 물가안정을 기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생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물동량도 금년 2년을 대비하여보면 5%정도 증가되고 있으며 전년도 2월 대비 전체 물동량이 85만1천t에서 147만4천t으로 73% 증가되었고 이 중 수출입 물동량은 27만5천t에서 전체 물동량의 19%이며 연안 물동량은 119만9천t으로 81% 증가추세이고, 금년 2월 입항선박 기준 2,084척으로 전년 동기대비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모든 통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분명히 우리 지역은 경제여건이 호전되어가고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시민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거시경제도 기대할 만 합니다. - 목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목포시내 공업지역이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뿐임을 고려하면 대불공단 활성화로 목포권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경제수요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불공단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단지를 임대단위로 확대전환 한다든지 중소기업 입주를 위한 대규모 필지를 소규모 필지화를 한다든지 외국인 임대공장을 건축하는 등의 건의를 하여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대불공단분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 목포 국제자유도시 건설 일환으로 대불공단을 무역자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독일 브레맨 종합물류공사 회장을 비롯, 기업대표 일행이 대불공단과 우리 시를 방문, 국제전자물류 허브단지 조성과 관련 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30만평 규모의 국제전자물류 허브단지를 대불공단에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동서 교역화물 및 환적화물 유통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해양생명공학 연구단지의 목포권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목포권에 국책사업으로 조성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정농공단지내 토지대금 미납업체 현황 및 부도업체 현황과 토지 상환기간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는 '91년 1월 31일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4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산정농공단지의 토지분양은 '98년까지 상환이 완 되었으며 현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후 토지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업체는 (주)도림산업과 (주)대창식품 2개업체로써 (주)도림산업은 2001년 8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대창식품은 수 차례에 걸쳐 미납된 분양대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입주계약 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주)도림산업과 광양종합기계 등 2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개항 이후 최악의 황사현상과 수돗물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는데 비록 자연적인 현상과 우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중 황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황사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황사정보·주의보·중대경보를 발령하는 「황사특보제」룰 금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황사특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황사정보는 1시간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3㎡당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그리고 주의보는 1시간에 미세먼저의 농도가 3㎡당 500-1,000마이크로 미만일 때, 경보는 1시간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3㎡당 1,000마이크롬 이상일 때 발령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 활동금지는 물론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특보제 운영은 기상청에서 주관하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황사특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황사문제는 자연현상으로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현안으로써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황사특보제는 금년 한해는 우선 잠정 시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서 주관청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아직 준비도 부족하고 대책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사특보제 운영은 특보발령시 기상청장이 즉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대처는 각 부처별로 조치할 사항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황사특보제가 발령되면 시민들에게 즉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대처해야 할 상황 등을 동앰프 방송이나 행정조직을 통해 철저히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대중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4건, 최경신 의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와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를 만들어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근거하여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정한 공동체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공동주택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의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어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고 관리비에 관한 회계검사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아파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비 부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부과징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월 징수내역을 단지 내에서 세대별, 규모별로 적정배분하여 정산 처리토록 행정지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비절감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아파트 입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 연말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등 6개분야를 평가하여 우수단지에는 표창 등을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설치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강성휘 의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외 1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게 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아파트 연합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문화조성 및 입주민 개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성 높은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 및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됩니다. - 주택건설 기준은 단지규모에 따라 각종 부대·복리시설 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만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새로 건설될 공동주택단지에는 새로운 공공시설물의 추가시설 여지는 없다고 보며,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시설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은 정부의 공급위주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행정기관에서 단지내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목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방역소독지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내에 입주민의 부담으로 수·변전 시설을 설치하고 22,900V의 값싼 고압전기를 받아 380V 및 220V의 저전압으로 변환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나 요금은 수·변전시설을 하지 않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한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의 시설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수·변전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설치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아파트 전기요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전력에 개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일반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많은 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임대주택단지가 11개 단지 6,920세대입니다. 아직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공동주택단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차인 대표회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은 임차인대표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에서도 입주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밀학교 해소방안을 위해서 목포시와 목포교육청간의 협의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목포 석현산업단지 893,000㎡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재 10개단지 3,683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확보하여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승인을 하여 건립중인 공동주택단지는 매 사업승인 건 별로 목포교육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과밀학교와 관련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최경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립중인 아파트가 준공되어입주할 시점에는 과밀학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목포교육청에 다시한번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심·구도심, 농촌동·시내동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했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행정, 금융,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이 집약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하당신도심 개발 여파로 도시의 중심축이 변화되고 단핵구조의 도심기능을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다핵화와 토지 이용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기능 등을 도시전체에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여 지난 2000년 6월 30일 완료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남항 등 항만계획과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포함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외항 진입도로, 목포대교, 삼학대교,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압해대교 등의 계획을 수용하여 목포시와 주변연계 교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도시전반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신규 편입된 지역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주거형태를 갖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반영하고 지구별로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지역 및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인 죽동지역을 포함한 4개지구 217,000㎡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구로 확대 입안하여 도에서 승인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이 지역도 기존 22개 사업지구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도심의 거점기능 회복 그리고 구도심 쇠퇴화·공동화에 대한 대응과 구도심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회복의 필요성을 감안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시대적 격변기에 우리 시가 서남해안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 임해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목포 구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중장기 역세권 활성화 5개시책을 도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 도시계획으로 연계추진이 필요한 단계별 사업계획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준공처리 하였는데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와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 검토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총연장 4.9㎞, 폭은 35m로 계획되어 이중 연약지반구간이 절반에 가까운 2㎞로 연약지반을 처리하는데 장기압밀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고, 여타 지하구조물인 통로BOX와 교량시설이 연쇄적으로 공정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어 부득이 공기를 6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도로 준공후 통로BOX와 도로 연결지점에서 요철이 발생하여 차량고속주행시 약간의 교통장애가 있어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4개소를 아스콘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잔류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2㎞ 구간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 10년간은 잔류 침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침하 부분을 보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위험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목포시 관문인 삼향동, 연산동의 도시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이 시급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목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연산동, 삼향동 일대의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동, 연산동일대 개발 가능지는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인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별 기능배분 내용에 의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주거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장래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계획적인 택지의 개발공급을 담당하게 될 지역입니다. - 현재는 인구성장의 둔화 및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전반적으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산동, 삼향동 일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장차 예상되는 도시성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균형된 도시개발이 요구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남악신도시와 옥암, 용해지구의 개발사업과 연계 검토를 통하여 택지개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및 주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는데 시민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20일 우리 목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선 철도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장시간 단수를 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수돗물 단수는 시가지내에서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부분단수를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암계통 송수관로의 이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전면 단수를 단행하거나 이번 경우와 같이 철도청 사정으로 전면 단수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 2001년도까지는 매년 1∼2회씩 전면 단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단수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였으며, 통수를 예정시간을 앞당겨 통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20일 단수시는 단수시간을 예측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고 예정된 시간이내에 통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시험통수 중 기존관로 이탈과 복구시 연약지반을 두차례 스라이딩하는 관계로 복구시간이 길어져 예정 통수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종합단수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비상자재 확보와 비상 동 방송체계 확립, 비상급수 체계 등 야간급수 지원계획 등을 추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추후에도 호남선 철도복선화와 일로에서 임성간 지방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예상되는 단수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홍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그 동안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를 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도청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동안 엄청난 갈등을 야기 시켰던 옥암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금과 수익금 사용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에서 일부 단체장 출마후보자들이 도청이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청이전 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와 보상을 마치고 12월 21일 착공하여 부지정지 작업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는 건축물 지상 4층 골조공사까지 마칠 예정이며 2004년 12월까지 신도청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중인 옥암지구의 지금까지의 진척사항, 그리고 개발이익금과 이익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는 옥암지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상사업비 총 3,394억원으로 보상비가 1,442억원, 공사비가 1,477억원, 기타 475억원이 투자되며 개발면적은 약 80만평입니다. -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를 받아 지난해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중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완료되어 지난 2월 20일 전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금년 4월말경에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절차에 따라 5월초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 하순부터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2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까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추정은 우리 시에서도 분석하고, 또한 전라남도가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에 지난해 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의뢰해서 추진했던 남악신도시사업 추진전략 용역에서 분석한 결과 500억원 이상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익금은 2001년 3월 12일 전라남도와 우리 시간에 협약체결한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협약서 내용에 따라 남악신도시 구역내 개발사업과 부주산 공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답변을 받으면서 허가과, 그리고 공동주택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답변내용과 자료들을 살펴 볼 때 너무 부실하고 무성의하다 그런 판단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목포시의 주택보급율은 전라남도에서는 최하위이긴 하나 그래도 이미 90%대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택의 양적보급의 단계를 지나서 주택의 질 관리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단독 주택지구나 구도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설정하여 사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고, 또 새롭게 도시주거 문화의 주축이 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해졌듯이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는 주거의 질 관리가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사업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질문에서 했던 갖가지 질문들을 할려고 자료를 찾으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태까지 공동주택 관련한 행정사항이 양적관리, 공급위주의관리였다면 공급위주 관리에서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그 요구에 부응한 질적 관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정황과 현실로 파악이 됩니다. -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시가 더욱 행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제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실태라든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물론 서면과 구두답변이 변경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도시에서 그렇다면, 관리비 부과실태라든가 그런 최소한 기초조사가 된 도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들도 있다면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공동주택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안 드렸는데 최소한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코너를 개설해서라도 공동주택 정보자료실이랄지, 공동주택 상담코너 등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을 통해서 반영되고 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다음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6개 단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목포시내 각 아파트 단지, 수·변전시설이 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대체 정확하게는 얼마정도가 조세공평성을 위반함으로써, 또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한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 약 25,000세대로 추정 됩니다만은 어떤 액수의, 또 얼마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에 노출 돼 있었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걸 기초로 해서 한전에 개선을 요구하든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고발까지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민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같은 특별한 성격을 지니는 민·관이 참여하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걸 행정과정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100여개 가량 우리 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상위 법령에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데 그 법적 근거를 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삶의 질, 주거의 질 개선문제가 오히려 현시대, 도시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이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고 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라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연구해서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위원회야말로 도시행정의 개혁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거꾸로 민·관이 참여해서 합동으로 21세기의 도시개혁 방향에 맞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짙은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법개정을 건의하고 또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 간에 공동주택 내에서 공공성 짙은 공용시설물의 기준이 무엇이고 유형이 무엇이고 또 그걸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있고, 기초조사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밝혀 보시고, 그에 대해서 없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유형과 기준을 만들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또 실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원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국가경제와 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사현상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재해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산정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 과밀학교 해소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시청과 시교육청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균형적인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자연침화가 예상되므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향동, 연산동 일대는 목포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의 한 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인구가 들어설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목포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향이 기대되기를 적극적인 도시개발 계획과 함께 수립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 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소신껏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관광객맞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목포를 방문하므로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해서 총무국장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몫인 조식, 석식 결식아동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3명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또 어떤 형태의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결식아동 조사는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홍보는 작년 6월부터 반상회를 통한 반 회보에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또 각 동별로 결식아동 창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비롯한 각종 조직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여서 결식아동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고해 주도록 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채널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부과 실태조사, 두 번째로, 공동주택거주 주민만족도 조사,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련 여론조사 이런 각각의 사례 실태조사를 추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성남시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사례를 100%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가는 다른 도시들의 좋은 사례를 우리 시 도시개혁과 도시발전에 중요한 참조사례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두 번째로, 정보자료실 코너는 자료를 Data-up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련 정보자료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 세 번째로, 수·변전시설 문제는 용역발주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전에 개선 시행토록 요구하는 사항과 함께 아까 제가 보충발언 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요금을 결국에는 승인하고 고시하는 부서가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에 동일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충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한전 거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위원회 추진기구에서 물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렸던 그러한 특성의 조사연구, 대안제시, 정책개발 기능은 분쟁조정 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제가 생각했을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4월달에 있는 개나리꽃축제 추진위원회는 법적 설치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도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또는 설치의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또 시민의 참여 속에 더욱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한 상시 특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제안 드렸던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같은 것도 살기 좋은 아파트, 또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이른바 주거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조위원회와 같은 법에서 설치 명시된 위원회의 역할들의 일부를 활용해서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목포시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 짙은 공동주택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유형을 만들어 내시는 것에 대해서 빨리 그런 기준과 유형을 잘 만들어 내시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구획과 부주산 공원화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주산은 이미 시민문화체육센터, 체육공원 등으로 거의 복구된 상태에 있으므로 남악신도시 내에만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암지구와 부주산 공원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옥암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먼저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도심 옥암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우선 사용하고 현재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맞춰 시민문화체육센터와 체육공원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익금으로는 앞으로 미진된 사업이라든가 부주산 근린공원 녹화 등에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