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현황보고를 위해 함께 해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7대의회 첫 회기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9월에 있는 제1차 정례회에서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요구로 목포시의회 의장이 소집요구를 하였으며, 지난번 호우로 침수되었던 침수지역과 붕괴지역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하수과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고청취 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침수지역 현황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 하수과장 문열상 입니다.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희가 지난 8월 6일, 7일, 8일 3일간에 걸쳐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 및 피해보고에 대해 먼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3호광장 침수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피해상황입니다. 당시의 강우량은 153mm로 8월 6일날 21mm, 8월 7일 132mm 이렇게 강우가 내렸습니다. - 당시의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하수과 직원외 관련실.과 2분의1씩 근무를 했었고, 사전 대비상황으로는 홍보방송과 ARS 기상정보 전파, 재해예방방지대책 강화지시 5회, 대형공사장 사전대비 감독강화, 부시장님의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수펌프장의 가동상황은 남해.해안로.북항배수펌프장이 전부 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피해상황은 주택침수가 석현동 2건이 있었고, 석현동 석현들 등 5건에 34ha 농경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는 3호광장 등 4개소의 도로침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공사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매몰 피해가 있었습니다. 3호광장 침수 피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도로침수의 피해원인과 대책은 당시에 무안동 구 도깨비시장 주변의 내수침수가 바닷물과의 조위관계로 인해서 배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바닷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침수가 해소되겠습니다. - 상동 중앙병원앞, 터미널앞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향천 석현들 농경지 부분에 침수가 조위상승으로 인해서 내수면 수위가 올라가면서 배제가 안되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빠졌습니다. - 그 아래에 있는 석현 목포농협 주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으로써 여기는 근본적으로 삼향천 이 배수갑문 옆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내수침수를 배제하는 그러한 시설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용당동 침수는 별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은 농경지 침수상황이고, 3호광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보고서식을 보시면 3호광장 침수방지대책보고입니다. - 3호광장 일대의 내수침수방지 사업은 당초에 용역계획이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고지대 분리배수 및 저지대 배수로 이것은 양을산에서 나오는 물의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 배수로 계획을 해서 박스로 저지대와 분리매설하고, 그 다음에 저지대의 배수로는 기존 배수로를 전부 개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그래서 사업량은 배수시설이 4,048mm에 사업비가 121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시공회사는 남양건설 외에 2개사였습니다. - 그 다음 이 사업은 완전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단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지대 우수처리 배수펌프장 설치, 이건 펌프장을 설치해야만 2.3호광장의 내수침수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 그래서 이 펌프장의 위치는 현재 구 왕자회사 부지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펌프 6대, 배수갑문 2년짜리 5개소, 유수지가 3,600t, 사업비는 약 1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9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12월에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거쳐 1단계사업이 2000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설계내용은 1단계사업은 관거개량 및 자연유하식 배제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빈도의 강우시에 양을산 지대의 고지대 배수를 배제시키고, 저지대 박스를 개량하고, 입암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내수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해서 내수침수방지를 하여도 완전배수가 안되고, 2호광장의 경우는 10년간 빈도일 때 2㎝, 3호광장은 18㎝의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30년간 빈도로 볼 때는 2호광장은 13㎝, 3호광장은 27㎝정도의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2단계의 장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강제배수를 해서 30㎝의 침수를 배제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시 문제점 및 원인은 8월 7일날 15시부터 16시까지 약 1시간동안의 시우량이 30mm가 내렸습니다. 그 앞뒤 시간으로 한다면 약 53mm가 되겠습니다. - 그 당시에 용당동 성남약국에서 3호광장 도로주변이 약 20㎝에서 30㎝가 침수가 되고, 침수시간은 1시간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에 대한 원인분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사업 고지대 및 저지대의 분리배수만 가지고는 지역 여건상 구배가 완만해서, 이것이 지반이 낮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그 다음 뒷장입니다. 양을산 주변의 고지대 우수를 분리 배수처리하여 연결된 기존관거의 토사 퇴적 등으로 배수가 불량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약국에서 문고 앞으로 해서 입암천으로 빠지는 박스인데 약 980m로 기존시설물을 당초에 활용한 구간입니다마는 이쪽의 배수가 약간 불량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 성남약국 앞의 역사이펀 구간을 횡단한 나머지 구간이 구 배수로에 연결되는데 이 구간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면서 배수의 불량을 증가시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적조사는 비가 온 후에 확인한 것이 50㎝입니다. - 그 다음에는 입암천 하상고가 높아서 현재 말단부에 하상고가 높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해서 배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은 기존 배수관거 안에 퇴적토사의 준설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단계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 그래서 전체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중앙에 건의할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앞에 있는 현황판으로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침수가 된 구간은 3호광장에서 성남약국 구간 여기와 그 다음에 MBC쪽으로 돌아서 이 주변 일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 30mm의 도로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인은 이쪽 양을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MBC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일시에 같이 모아져서 고지대 배수가, 빨갛게 표시되었습니다. 여기가 성남약국 자리인데 성남약국에서 바로 지나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 옛날 빈 박스를 이용해서 입암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침수원인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분량이 많은데다 여기에 역사이펀이 있습니다. 역사이펀이 상당히 유속을 저해하는, 흐르는 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이 위에 전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역사이펀을 지나면 옛날 배수로를 활용한 구간의 구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배수에 지장을 준 데다가 입암천의 하상이 높기 때문에 말단부에 가서 이 배수가 제대로 연결이 안됩니다. 하상이 높기 때문예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가장 낮은 저지대가 침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2단계사업은 펌프장 1,000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해서 저지대의 물을 완전히 하천으로 보내면, 강제배수를 시키면 고지대와 저지대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이번에 수해피해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8월 7일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용당1동을 쭉 돌아다녔는데 지금 5국전화국 뒤쪽 있죠? 용당아파트 옆에 보면 5국전화국이 있어요. 5국전화국 뒤쪽에 보면 영신빌라라고 있는데 그쪽에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있었는데 거기 전체가 50㎝ 내지 70㎝ 물이 찼어요. 그날 제가 하수과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 그리고 용당아파트 앞에 보면 한일시장이 그날 4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차있었거든요. 2.3호광장 침수방지대책을 세울 때 시우량은 얼마로 보고 계산을 해서 설계했습니까? 시우량 얼마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시공을 했냐고요.

- 1단계사업으로 하면 시우량 46mm입니다.

- 시우량이 46mm이요?

- 2단계사업까지 끝나면 시우량 53.8mm입니다.

- 시우량이 46mm고, 2단계로 끝나면요?

- 2단계사업은 53.8mm로 30년간 빈도입니다. 1단계사업은 10년간 빈도로 되어 있고요.

- 그러면 이번에 시우량이 몇mm입니까?

- 30mm 왔습니다.

- 기상청 예보에 시우량이 20.8mm인가 왔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시우량을 30mm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2단계사업으로 펌프가동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 예.

- 지금 2단계사업에 펌프장이 안되었는데요. 내가 8월 7일날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우리 용당1동 관내를 봤는데 그 당시에 영신빌라쪽, 5국전화국 그쪽이 50㎝ 내지 70㎝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언제쯤 빠져나갔냐면 4시 50분부터 5시 20분 사이, 1시간정도 그 사이에 빠져나갔어요. - 그랬는데 2.3호광장 침수방지대책 1단계사업으로써 46mm 시우량으로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현재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30mm로 나왔고 우리 기상청 예보는 20.8mm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 성남약국에서 3호광장, 3호광장에서 MBC방송국쪽, 그렇지 않고 양을산 물 내려오는 방향에서 볼 때 5국전화국 뒤쪽, 한일시장 용당마트 앞쪽이 다 찼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박스규격도요.

- 지금 이 양을산 물이 내려온 것은 고지대 박스로 내려온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지대 박스는 노란 색깔로 해서 연결된 저지대의 배수구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지대는 현재의 1단계사업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1단계사업으로 저지대 침수가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금년에 처음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비로 인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의 퇴적을 빨리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암천 여기의 지대보다 오히려 하상이 더 높습니다. - 그래서 이 하상준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차집관이라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 차집을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는 보가 있습니다. 이 보가 완전 배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침수시에는 터주고 평상시에는 막고 이런 시설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지대 배수는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2단계사업이 되면 펌프장 시설이 되어 가지고, 1단계에서도 46mm정도의 침수방지대책시설로 되었다는데 현재 침수가 되고 있을 때 그 펌프장 시설을 5대 가동한다고 그랬죠?

- 6대입니다.

- 6대 시설입니까?

- 예.

- 그러면 6대를 전부 가동했을 경우, 53.8mm 시우량이 내렸을 때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 예. 저지대 물을 빨아낸다든지…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피해상황보고 자료를 내놓으셨잖아요.

- 예.

- 자료 3쪽 도로침수 원인 및 대책을 보면 네군데의 침수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침수피해지역을 어떤 근거에 의해 이 자료를 내놓으신 것인지, 이 네군데 이외에는 침수가 된 지역이 없습니까?

- 하수가 막혀 가지고 침수된 곳을 전화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가서 처리한 건수가 더 있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8월 7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된 지역이 네군데밖에 없다라고 자료 자체를 내놓은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 지금 왜 말씀을 올리냐면 8월 7일날 제가 직접 차량으로 목포시 일대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전부 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로, 3시부터 2.3호광장이 침수가 되었다는데 문고에서 3호광장까지는 기 3시부터 침수가 되었습니다. - 또 제가 파악해본 대로 입암산 있죠? 하당 광장주유소 일대에 전부 차량이 피해서 갔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집중적으로 범람해 가지고 하수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도로로 범람했어요. - 또 1호광장에 교보생명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하이마트라고 있습니다. 1호광장 일대에 물이 찼던 사실을 알아요? 지금 보고 자체도 안 받았습니까?

- 저희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찼다가 바로 물이 빠졌기 때문예요.

- 지금 찼다가 빠졌다니요? 또 세무서 일대에 차 가지고 4시경에 전부 소방서에서 와서 펌핑하여 물이 다 빠졌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볼 때 무안동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1호광장 이런 데가 바로 찼다가 빠졌다는 것은 과장님의 이 보고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되고, 어떤 이유로 침수가 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지역이 피해를 당했고, 어떤 이유인지도 명확히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3호광장에서 우리 국회 김 홍 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고, 세군데 집 방문할 때 말씀 들으셨죠?

- 예.

- 모래주머니만 있었어도 가게 안으로 물이 범람하지 않았을 텐데, 차량이 가면서 속도를 내니까 모래주머니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들으셨죠?

- 예.

-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목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침수지역이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된 것인지 전부 다시 파악하십시오. - 지금 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지니까 자동으로 빠져서 그냥 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물이 차서 빠진 그런 경로를 똑같이 겪었던 지역들이에요. - 지금 목포시 하수도 행정실태가 2.3호광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하수과에서는 2.3호광장 외에 다른… 똑같이 바닷물이 차면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강이 되었어야 맞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그런데 낮은 지대도 아닌 높은 지대가 물이 찼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정확히 사고의 원인을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대책이 어떤 것인지, 목포시민들이 이러한 비 피해로 인해서 다시는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인지, 지금 집중적으로 시우량이 30mm 나오니까 차서 그냥 바닷물이 빠졌다, 이게 지금 대책이에요? 원인규명을 다시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2.3호광장의 침수방지공사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목포시가 2.3호광장의 침수방지공사를 한 것이 목포시 현안사업에 가장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자체평가를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이번 비 피해로 인해 다시 펌핑해서 2차공사를 해야만 집중시우시 처리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해놓고 언제 나온 발상입니까?

- 그건 당초에 용역할 때부터 1단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당초에요? 그러면 목포시민들에게 2.3호광장 침수방지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또 문민의 정부 들어서서 경상도 쪽에서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한다고 과대포장이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목포시민들이 정말 2.3호광장 침수방지공사가 시우량이 어느 정도면 물이 차고 어느 정도면 다시 2차공사를 해야 한다고 한번이나 목포시가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 여태까지 마음대로 치적사업으로 써먹고 이제 비 한방울 오니까 어떤 대책이, 정말로 그 안에 모래나 찌꺼기가 차서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53.8mm일 때 2차공사를 해야 한다 이게 처리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우량이 30mm일 때 46mm인데 왜 차냐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대로 제가 돌아볼 때는 목포시내 곳곳에 3시에 진작 다 물이 차있었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된게 아니에요. 기 3시부터 다 차있었습니다. 전부 사진 다 찍고, 자료 전부 남겨놓았어요. 어떻게 지금 대답하실 거예요?

-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질적인 침수는 2호광장, 3호광장쪽으로 해서 되어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시 침수는 과거에는 비가 오면 포장도 안되고 해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도달시간이요. - 지금은 전부 포장이 되어 가지고 포장으로 떨어진 빗물이 유속이 빨리 저지대로 도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문제는 걱정이 없던 고지대까지도 노면의 침수가 되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빗물받이 같은 것을 더 점검하고 추가설치를 해서 침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있는 것은요. 입암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광장주유소에서 갓바위 입구까지 하수도 관로가 있음에도 전체 하수도 관로로 가지 않고 전부 범람했다는 얘기예요.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 입암천에 내려오는 물 수량정도도 계산하지 않고 하수도 관로가 묻어졌다는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주유소 일대가 침수가 되어서 찼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내려간지 아세요?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한전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하수도 관로를 넣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시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내 평길에서 어떤 지역은 차고 어떤 지역은 안찹니까? - 아까 말씀대로 강물이 만조때 돌아서 못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과 강과의 연결도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서 같은 경우는, 무안동 동사무소 바로 앞같은 경우는 하수도 공사를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지역입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한번 파서 그냥 묻어서 해놓으면 하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과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 장복성 위원님!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대책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침수지역도 파악하지 않고, 가전제품에 물이 들어와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명확히 조사해서 이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현재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대책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그래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이번에 침수지역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이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장복성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침수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점은 잘못되었고, 행정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서로가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토의장소가 되어야지 이게 단지, 하늘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결국 비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또 원인분석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제출한 대책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 지역여건이 어떻다, 또는 양을산에서는 관거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되었다 또는 입암천에도 역시 토사가 퇴적되어 가지고 물의 흐름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퇴적물을 누구한테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퇴적이 되었으면 처리하는 것이 관리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것은 관리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원인을 누가 분석합니까? 분석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이 사전예방을 하지 않는 관리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해년 마다 우기철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연례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퇴적층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고, 점점 강해져 가지고 장해가 되어서 하나가 막혀지면 다음에 또 막혀져 가지고 이런 큰 물난리가 된 것 같아요. -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피해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저 역시 상동에 버스터미널 석현동 입구를 비 맞고 2시간, 3시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피해상황은 극히 일부분이고 형식적인 그런 상황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하수과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는 비상인원을 동원시켜서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똑같은 연례적인 행사가 됩니다.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요. 당시 그 시간대에 시에서는 시우량이 30mm라고 하고, 기상대 자료에는 20.5mm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어떤 근거로 30mm라고 주장을 하는지 자료로 특별한 것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컴퓨터로 자동 체크되는 강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 시간대로 강우량이 체크되어서 컴퓨터로 나옵니다.

- 우리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에 현재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이번 비가 지역적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비가 많이 와도 바로 그 옆에는 비가 안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 강우량하고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 3호광장만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침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 그것이 아까 양을산 쪽에 온 비겠죠.

- 관로에 물이 계속 같이 흘러 내려오고 합류되어서 가는 물이기 때문에 어디만 특정하게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30mm라고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현재 30mm정도의 비가 왔을 때 침수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나는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시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게 당시 1단계, 2단계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시우량 30mm정도에 침수될 것이라는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40몇mm되죠?

- 예.

- 그러니까 30mm정도 시우량이 왔을 때 침수가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나와야 오늘 현재 회의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그런데 계속 30mm가 오다보니까 침수가 됩니다. 계획은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대책은 무엇으로 세울 겁니까? 그게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지금 관거 안에 토사가 차 가지고 재어보니까 50㎝정도가 차버렸다 그거죠?

- 예.

- 그것만 아니면 2단계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비온 후에 나타난 현상이고, 2단계사업은 근본적으로 저지대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최대로 45mm정도 왔어도 괜찮을 텐데 토사가 차 가지고 이번에 30mm 왔어도 차버렸다 그거죠?

- 그것이 아니고요. 46mm가 와도 저지대의 물은 배제가 안됩니다.

- 안되요?

- 예. 그것 때문에 2단계사업이 필요한 것이죠. 1단계사업만 하면 저지대 물이 다 배제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 준공할 때 50mm까지 와도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2단계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틀리고요. 도로침수 원인하고 그 대책을 네가지 내놓으셨는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각 일선기관 동에다 전부 연락을 해서 침수지역을 파악했으면 제대로 나올텐데 그것을 안하고 시에서만 움직이다보니까 지금 안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아까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여러군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안동이나 만호동 쪽에 보면 침수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안동쪽에는 소방차가 3대가 와 가지고 펌핑을 했는데 만호동 쪽도 차가지고 침수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소방차가 떨어져 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 MBC 방송사에서 와서 사진을 촬영해 가고 그러던데 일선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현장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안을 하나 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관련과에서 확인하여 현재 피해상황은 전부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거든요.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왔는데 만호동 경동천주교 앞에 하고, 신안교육청하고, 그 앞에 녹향독서실하고, 지금 우리가 보물로 지정한다는 척식회사라는 곳, 거기 뒤쪽으로 해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침수되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막았어요. 거기를 막아 가지고 무릎까지 걷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 그런데 침수피해보고대상이나 피해액 산출은 단지, 침수가 되었다가 빠져나간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네군데를 적어놓으셨는데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현상이라고 해두고 밑에 3개 항목에서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한다든지 해서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로나 이런 것이 일부 침수되어 가지고…

- 도로가 아니고 집에 방까지 들어가 침수한…

- 방까지 침수해요? 그러면 그것이…

-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잘 안되었어요.

- 그러면 파악이 잘 안되었나 봅니다. 동에서 그것이…

- 예. 과장께서 파악을 다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맞잖아요.

- 제가 파악을 다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피해상황을 보고 받으면 그것을,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과의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내놓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 예.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번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침수예방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을 한번 내 주시겠죠?

- 예.

- 잠깐만요. 임형연 위원께서, 아까 장복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현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대책을 세울텐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대책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우리 과장님이 하수과장으로 오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작년 5월에 왔습니다.

- 민선자치 1, 2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치적으로 홍보를 한 부분이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인 것 아시죠?

- 예.

-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잘 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좀 잘 해야 할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렇게 치적을 홍보하고, 목포시에서 보내는 홍보물 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목포시민들중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적층이 몇 개 쌓여서 그랬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가령, 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예산을 세웠다던가 또한, 부실시공을 했다던가 이 세가지 중에 거의 내용이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은 해보셨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 그래서 이번 비가 온 후로 설계자, 시공자 전부 오라고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침수가 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계산상으로도 비가 절반정도밖에 오지 않는 상태인데 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121억원이나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70, 8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냥 대강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현재 보완해야 할 곳은 있어요. 성남약국에서 저쪽 입암천까지 당초 우리가 이 사업할 때 기존박스를 이용했던 그 구간이 약간 지대가 높아 가지고 말단부에서 물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저지대가 퇴적도 되고 물의 흐름도 매끄럽지 못하다, 입암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계산에 다 넣지 않겠습니까?

- 그 부분도 검토를 일단 했죠.

- 검토를 충분히 했고, 검토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계산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하자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를 해놓고 그대로 써먹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는 그런 부분과 말단부에 입암천 앞으로의 하상준설 이 부분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 홍보내용을 보면 121억원을 투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침수사실이 없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단 말입니다. 121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났으니까 시에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과장님의 이 보고 자체가 형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왜 시공팀이나 설계팀들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 얘기 들어보나마나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든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파악을 할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해 주셔야 서로간에 에너지가 덜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속히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에 기술직 직원들도 있잖아요. 역량을 총 동원해서 문제점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서로 의회와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편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질의 마치겠습니까?

- 예.

-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현재 하수관거의 수용능력이 얼마입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현재 121억원이라는 그 큰돈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만들어 가지고 상습침수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권시장께서는 그것이 당시 7년간의 근무기간중 가장 큰 쾌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그 하수관거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10년간 빈도의 강우량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배제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하면 30년간 빈도까지 해결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과장님이 실지로 산출근거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나 그 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해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것은 제가 이번 수해로 용역보고서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검토해본 결과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분명히 책임한계가 따른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는 말씀이죠?

- 예. 용역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이런 침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관리소홀이었다, 이를테면 그 안에 침전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여서 유수가 느리고, 특히 입암천으로 연결되는 하상부분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셨잖아요.

- 예. 그것은…

(용당2동) 위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 안에 준설작업을 꾸준히 해서 그것을 미연에 해소를 시켰다면 능히 침수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뜻과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매년 봄에 시내 대하수도 뚜껑을 열어 가지고 퇴적량을 체크해서 퇴적이 많이 된 데는 정기적으로 매년 준설을 해왔습니다. - 그래 가지고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년까지 퇴적물이 많이 쌓인 데는 계속 준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준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은 해왔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우리 과장 말씀은 전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찬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설계상에 잘못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없었다, 구 관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설계미스가 아니냐, 그 때 당시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든지, 뭔가 방향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퇴적물로 인한 하상의 높이가 높아 가지고 유속이 느려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퇴적물은 치우면 되는 것인데 안 치우니까 퇴적물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봄에, 6월달까지 재해 사전대비라고 해 가지고 모든 조치는 했는데…

(용당2동) 위원 -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하고 답변한 겁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관거를 그대로 썼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썼을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 예.

(용당2동) 위원 - 우리 강찬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것까지도 새로 관거를 만들어서 구배를 잡고 유속을 빨리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에 대한 계산착오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

- 그 부분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완전히 개수 안한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설계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 것이 설계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전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에 따른 그림을 가지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설계는 그 계획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 관거를 사용할 때는 이 구 관거를 사용해도 상습침수 해소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지장도 없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구 관거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돈 적게 사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사실상 현재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설계에 미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다시 정정하면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대로 써먹었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이 보완해야 할 구역이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과장께서 같은 답변이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그 때 당시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때 당시에 주무과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을 당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설계에 하자가 없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관리 잘못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설계에 하자도 없고 관리에 잘못도 없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 부분은…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 예. 알았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그것 아직 모르시겠네요?

- 아까 무슨…

(용당2동) 위원 -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으로써 지금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예. 어려운 부분인데 저의 현재 판단으로는 옛날박스 이용한 부분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설계를 잘못했다 그런 것과 일치된 내용 아닙니까?

-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언정 현재 과장님이 볼 때는 그런 데에 원인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두 번째로, 구 관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대로 해체가 안되고 쓰여졌습니까?

- 성남약국에서부터 유달중학교 운동장, 입암천 땅 연결된 부분까지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시군요. 분명히 그쪽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 큰길입니다. 제일 넓은 길이요.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가는 데는 중요한 장해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달제일교회 앞에 가서 구배가 높아 가지고 옛날부터 거기에서 물이 못 차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호광장에는 물이 꽉 차서 범람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에서는 물이 없어 가지고 공모터가 도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저희 5대의회때 그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대하수도 관거가 설치될 때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바로 그 지점이네요.

(용당2동) 위원 - 그렇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개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구 관거를 이용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해 두었어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단계공사를 해서는 애당초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었다, 1단계공사를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예견되었다, 그래서 2단계계획을 당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용역할 때부터, 용역계획에서부터요.

(용당2동) 위원 - 아주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1단계공사가 2000년 11월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 1단계사업을 해 가지고 2단계사업을 아직 착수를 안한 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 후 비가 한번도 안 왔기 때문에 상황이…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한번 비가 와봐서 주민들이야 침수가 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그때 보고나서 필요하면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그런 뜻은 아니고…

(용당2동) 위원 - 그런 뜻은 아닌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 1단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부지까지 확보를 했든, 어떻든 간에 이 사태가 안 났다면 좋은데 1단계사업에서 전부 해결되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오직 좋습니까?

- 예. 그렇죠.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침수상태가 나타나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그것이 민선2기 동안에 내가 이룬 최고의 업적이었다는 시장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시민들이 벌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 답변을 하세요? - 2000년 11월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금년이 몇 월입니까? 2002년 8월이죠?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런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비가 와서 한번 침수 당해보면, 그 때 봐서 침수가 되면 이렇게 답변하고 또 이렇게 느리게 일한척 하다가 또 임기 다 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고 그런 논리입니까?

-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용당2동) 위원 -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좋습니다. - 그리고 배수펌프를 가동했다는 가동내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의 불성실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기계를 작동하면 작동내용이 레코드로 해서 나오죠?

- 저희 기계는 지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까지는 없어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실무책임자가 가동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군요.

-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바로 직전에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가동했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 예. 바로 그 날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확인하고 펌프 7대 돌리고 있는 것도 보았고…

(용당2동) 위원 - 여기에 보면 거의 풀 가동하다시피 했는데도 침수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도록 합니까?

- 그래서 거기서 가동을 해서 침수가 3호광장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2㎞500정도 되는데 펌프장을 풀가동해도 비가 오면 거기에서 배수펌프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아까 그런 박스구간의 배수문제도 있고, 입암천에 한마디로 말해서 유속이 늦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처음에 이 관거공사를 할 때 유속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그건 엉터리 공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구차스러운 변명밖에 안 되요. 변명도 좋은 변명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한 임기응변 식의 변명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보면 뭔가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솔직하고 좋잖아요. 왜 그렇게 질질 끌어서 이상스럽게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자꾸 말을 돌려요? - 또 한 가지 그 모터를 돌렸는데도 그렇게 유속이 빨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침수가 되었다, 침수가 정확히 빠져나간 시간은 얼마정도 걸렸는지 알고 계세요?

- 침수가요?

(용당2동) 위원 - 예. 3호광장에 그 때 나오셨으니까 3호광장을 기준으로 합시다. 3호광장에서 물이 차서 점포까지 들어가고 했던 그 물이 잡히고 빠져나간 시간을, 도로를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차량이 다시 통행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1시간이상 되는데요.

(용당2동) 위원 - 정확히 27분이었어요.

- 그랬는데…

(용당2동) 위원 - 그 질의를 하는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괜히 책잡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27분이라는 사이에 그렇게 염려했던 물이 잡히고 배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유속이 늦네, 어떠니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란 말씀입니다. 1시간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1시간이에요?

-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비가 아까…

(용당2동) 위원 - 과장이 보는 견해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하고 왜 다르냐면 과장은 중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 그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위원님하고 같이 못돌아다녔습니다마는…

(용당2동) 위원 - 그 보다 더 크고 바쁜 여러가지 일이 무슨일 입니까?

- 민원으로부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니까 제가 현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당2동) 위원 - 국장, 안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이야기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이 제일 목전에 둔 현안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긴급하고 서둘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다 더 급한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 모든 것이 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당2동) 위원 -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 펌프장의 근무인원은 1명씩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1명이죠? - 이번에 그 폭우 중에서도 1명이 근무했습니까? - 그랬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 1명으로서 폭우에 대비한 모든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터펌프 가동을 계속 하면 우선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의 인원으로는 1명이상, 더이상 배치할 인원이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배치할 인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침수가 심하든, 침수기간이 더 연장이 되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 펌프장 업무를 담당하는데는 1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거기다 증원시켜서 그 시간에 배치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그 때 당시 배수펌프장에 가보셨어요?

- 전부 돌았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돌아보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우리 과장님, 시간에 큰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나 퇴적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못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각 구멍마다요. 그런데 한사람이 갈퀴 하나 가지고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가보셨어요?

- 전부 돌았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가보셨으니까 그것밖에 못 보셨습니까? 잘 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요. 혼자서 그 조그만 갈퀴 하나로 밀려들어오는 퇴적물을 건져내는데요. 그것도 저 높은 데서 밑에 내려다보면서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1998년도 1단계사업을 시작할 때 느꼈던 그런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때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현재 예산확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요. 앞으로 언제요?

- 예산확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여태까지 건의하지 않고 이제서야 건의한 이유가 뭐예요?

- 재해와 관련된 시급한 사업은 북항배수펌프장 유수지 확보가 지금 사실상 시급한 상황에서…

(용당2동) 위원 - 1단계공사는 해놓았으니까 이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 지금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요.

(용당2동) 위원 - 과장 말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말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하세요. 북항배수펌프장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한다면 여기는 1단계공사로서 그나마도 이렇게 좀 내세웠으니까 그냥 침수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우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하여튼 두 가지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항쪽을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이게 대충 가닥이 나옵니다. 왜 2.3호광장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시장님이 7년동안 치적으로 가장 앞세워서 내세웠던 이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겠어요. - 주무과장이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이상 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시 계획했던 분들, 1단계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 예.

(용당2동) 위원 - 설계하셨던 분들, 시공하셨던 분들, 그 분들까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과장이 답변한 그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구 관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 예.

(용당2동) 위원 - 그래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의 구 관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기존의 관거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보기에 거기가 문제점이 있어요. 구 관거구간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5대의회에 계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 유달체육회 앞에 가서 구배가 높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3호광장 물이 차 있는데 배수펌프장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공모터가 돌아서 모터가 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 그런데 그 구 관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요. 배수펌프장 2단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어떻게 알아요?

- 구배를 낮추는 방향으로…

(용당2동) 위원 - 그것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보완을 해요?

-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알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해요?

- 그 구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죠.

(용당2동) 위원 - 지금 전체적인 구배가 완만해서 유속이 늦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지요?

- 가운데 부분이…

(용당2동) 위원 - 저도 말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원치 않아서 저도 음성이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아까 시청에서 보고된 시우량을 보면 시간당 30mm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우리 노상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20.8mm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계량한 계수하고, 기상청에서 계량한 계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의심쩍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 그것은 시청에 설치된 강우량 기록위치하고 기상청의 강우량 위치는 동일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강우량의 차이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용당2동) 위원 - 시청에 강우기가 설치된 위치는 어디입니까?

- 시청 옥상에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기상청은 어디에 있어요?

- 기상청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까?

- 기상청은 목포시에다 설치를 안 했으니까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별도의 강우기니까요.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강우량이 다를 수가 있죠?

- 예.

(용당2동) 위원 - 게릴라식 폭우라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는 지역에 쏟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청에 설치된 이 위치하고, 침수현장인 3호광장 위치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 그것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3호광장의 물은 결과적으로 양을산에서 떨어진 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3호광장 자체에 떨어지는 물도 있지만 양을산이라는 넓은면적에 떨어진 물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까 기상청 강우량이 맞는 것인지, 우리시 강우량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그 보다 더 많은 것인지는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확인할 수도 없는데 왜 여기 보고서에다 넣었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시 강우기를 가지고 목포시의 강우량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 이달호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1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휴식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의혹만 생겨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일일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북항배수펌프장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이미 1단계공사로서 비가 30mm가 오든, 25mm 시우량이 되든, 35mm가 되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 그런데 현재 1단계사업을 121억원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2단계사업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고 있고 아까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시하고 문제점을 얘기했다는데 설계사가, 시공회사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론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하수도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확인도 안되었는데 "부실공사 안 했습니다" 이 말만 믿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정밀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맞는 것이지, 현재 설계사와 시공사가 부실공사네, 설계 잘못이네 물어보니까 다 괜찮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문제점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길어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원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앞서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현재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

- 현재 판단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수과장님의 현재 입장으로써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것이죠?

- 예.

-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행한 책임은 현재 과장님이 맡는 것인지 그 때 하셨던 분이 맡는 것인지 책임성은 명확히 나눠져야 되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 두 번째, 지금 2.3호광장이 2000년 11월 11일 완공된 이후에 아까 준설에 대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준설은 언제 했습니까?

- 그 지역에 준설은 없습니다.

- 없었죠?

- 예.

- 바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준설이 없었습니다. 앞서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2000년 11월 11일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1차공사를 121억원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2차공사는 비가 오지 않아서 준비를 미쳐 못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예.

- 제가 지금 기상대에 알아본 바로는 2001년 6월달에 28.1mm가 내렸습니다. 2000년 7월에 27.3mm가 내렸습니다. 2002년 6월에도 23mm가 내렸습니다. 비가 안와봐서 미쳐 2차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 답변하고 현재 제가 묻는 답변중 어떤게 맞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그 때 비는 지속적인 강우량이 없이 그 기간에 오고 나중에 바로 그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 지금 시우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 시우량이…

- 우리 아까 시청에 있는 강우기가 맞네, 기상대가 맞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우량이 그 이전 2002년 6월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안 맞잖아요.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그 시우량을 전후로 해서 비가 그 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우량을 전후해서 비가 아침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이 배수박스 안에 물이 항상 차있는 상태에서 30mm 비가 쏟아졌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 똑같이 비가 오다가 시우량이 21.6mm예요. 갑자기 28.1mm가 오는 게 아니라요.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러한 강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공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준설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그랬죠?

- 아까 말씀드린 구 박스 그 구간 준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결론적으로 2000년 6월에도 더 많은 시우량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말해 줍니까? 1차공사는 46mm가 내렸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 예.

- 그러면 시청의 강우기가 30mm이었어요. 16mm가 덜 왔음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말해도 답변이, 기상대 22.5mm이니, 22mm이니, 30mm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1차공사가 46mm의 시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려도 침수가 되지 않게끔 공사를 완료했는데 30mm일 때 침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부실공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재해대책에 따른 사전에 퇴적물 같은 것을 관리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중에 원인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 예.

-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의 문제부터 퇴적물의 존치, 또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 관로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준설부분은 다시 이것을 한번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꼭 46mm가 와도 현재 공사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침수는 불가피한 현재 상황의 설계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46mm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몇mm일 때 문제예요? 방금 말씀한 30mm면 문제입니까?

- 30mm의 문제가 46mm의 문제하고는, 현재 46mm가 왔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침수의 현재 입암천의 상황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준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빨리 현재 상황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 빨리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과장님이 오셨을 때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 2.3호광장 침수방지공사 121억원을 들여서 시우량 46mm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몇mm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까?

- 현재 상황이 30mm 와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적으로 설계도 잘못되고, 전부 다 원천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전부 잘못되었네요?

-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설계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준설문제는 앞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2차공사를 지금 100억원을 잡고 있는데 2단계가 53.8mm인 경우에 지금 1차설계에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1차공사, 2차공사 후에 7.8mm 공사 때문에 100억원을 더 투자해… 원래대로 한다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7.8mm인데 1차공사를 할 때 121억원이 아니라 거기에다 2, 30억원을 더 투자하더라도 1차공사로 충분히 마무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예요. - 아까 지금 관이 차이가 많아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앞서서 비가 많이 왔음에도 그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을 증명해 주겠어요?

-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비하고 지금 비하고는 그 전후에 비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 중요한 상황발생에 있어서 제대로 침수의 원인대책, 2.3호광장뿐 아니라 목포시 전반에 대해 아까 제가 몇군데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정말로 책임성에 대해, 2.3호광장 문제는 앞서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현안사업 중에 가장 잘된 사업,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전부 했는데 불과 16mm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이렇게 지금 책임성 없는 과장의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장복성 위원님의 정회 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이번 호우로 인해서 목포시 침수지역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임형연 위원님께서 목포시 침수지역 전반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발언하셨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대책에 보면 기존 고지배수로 배수 구배 불량구간 및 조사 및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량구간을 어떻게 조사하고 그것을 보완합니까? - 예를 들어서 레벨을 못 맞췄다든가, 시공이 불량되어 가지고 지금 성남약국에서부터, 유달제일교회로부터 문고 입구가 암석층이어서 문제성 있는 지반들 구배가 안 맞았어요. 지금 물이 잘 안빴죠?

- 예.

- 그러면 안 맞는 구배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 보완하는 공법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 잠깐만요. 말씀을 중단하시고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이신 이달호 위원님(상동), 노상익 위원님,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용당2동), 강찬배 위원님, 전금숙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하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이 깔려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전부 다시 들어내고 암을 떨어내고 구배를 맞춰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박스 속에 들어가서…

- 박스를 떨어내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완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그렇죠?

- 예. 전부 철근이 배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박스를 들어내야 합니다.

- 전부 박스를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예.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지요?

-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과정과 시공과정, 그 다음에 준공검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그 구간은 옛날 박스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 그 구간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도급액에 들어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 아니, 거기가 이번에 신설한 구간도 있죠.

- 아니, 신설한 것은 문제가 없고, 구 박스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 신설한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 신설한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 구 박스가 문제인가요?

- 예. 구 박스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당초 도급계약액에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준공검사하고는 관련이 안되겠습니다.

- 구 박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을 한다 이 말입니까?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다음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입니다. - 저희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우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7,000평, 연건평 5,2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거기에 문화시설로는 3천9백평으로 대극장이 1,452석, 소극장이 442석이고, 체육시설은 1,260평으로 그 안에 수영,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체육교실이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8일부터 해서 금년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공사 추진실적은 2000년 2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3월 20일 공연동과 체육관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8월 현재 공연동, 체육관동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3%입니다. -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10월에 건축마감공사를 하고, 11월경에 조경공사, 진입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를 11월과 12월 사이에 마치고, 12월 말경에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재해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은 지난 8월 7일날 5시경에 발생되었습니다. 그 피해장소는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 현장부지 아래에 있는 당가두 마을이 되겠습니다. - 피해 발생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표수 및 임시 배수로에서 넘친 우수가 토사적치 법면 하부를 통해서 인접된 밭으로 유입되면서 토사와 함께 피해시설물 방향으로 유출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피해 발생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히 그 밑에 써있습니다마는 현재 최말재 씨라고 당가두 마을 65세 되신 분의 창고 60평이 파손되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농경지 밭과 그 아랫마을 논에 토사가 일부 유입이 되었습니다. - 정봉일 씨 68세되신 분은 창고 10평이 파손되었고, 담장이 20m 파손이 되었습니다. 진돗개 1마리가 매몰되었고, 마당에 토사가 유입되었습니다. 또 화물차량 1t이 일부손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서장수 씨 댁은 봉고차량을 마당가에 세워두었는데 일부차량이 손상이 되었고, 서인옥 씨는 바로 부락 밑에 논이 400여평 있습니다마는 300여평에 토사가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상황보고를 즉시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8월 7일날 5시 30분에 긴급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비는 포크레인 5대와 덤프차 1대, 마대 1,200장, 천막 50장을 가지고, 8월 7일날입니다. - 인원은 45명으로 시공사 측에서 30명, 저희 전 직원이 거의 나가다시피 하여 15명해서 45명이 8월 7일날 복구를 했고, 8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는 피해가옥과 마을안 길 청소 및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양일간에도 포크레인 5대, 덤프 4대, 마대 및 천막을 준비해서 실시했습니다. 8월 8일과 9일 사이에는 95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공사에서 70명, 저희들 25명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002년 8월 10일날은 임시 배수로 보강 및 법면 하부에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면 하부에 수로식으로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 400mm 관으로 완전히 100m 매설해서 물줄기가 빠지도록 완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시공사로 하여금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보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아래 진입도로가 9월초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빨리 저희들이 다른 토지보다 우선 매입을 해서 배수관이나 오수관을 통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 여기가 시민문화체육센터 자리입니다. 이 밑에는 체육관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란 줄로 그어진 데는 앞으로 도로 낼 자리입니다. 이 도로를 낼 자리가, 도로에 물린 땅들이 현재 11필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지정해서 자갈이나 토사를, 자갈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부락민들은 9월초에 보상이 들어가야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일부 자갈이나 토사를 적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11필지가 물려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 땅 주인인 박 종 만 씨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 땅을 우선 다른 사람들은 건의도 않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갈이나 토사를 적치를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이 물줄기를 보시면 옥암동 산 전체에서, 산에서 흘러내린 이 물은 현재 부락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옥암동에 있는 물줄기는 산에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물줄기가 하나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것이고, 여기가 좀 적고, 또 적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여기에 토사를 쌓으면서 이 수준에서 가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가배수로를 설치했는데 좀더 주의 깊게 가배수로 설치를 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올 줄은 모르고, 전에도 가배수로를 해서 이상 없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 가배수로 물이 넘쳐버렸습니다. 넘쳐버려 가지고 이 파란 밑에 있는 부분이 큰 밭입니다. 사실은 물이 내려오면서 이 밭에 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창고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주택은 집 있는 쪽 마당에 토사가 쌓여버렸습니다. - 그리고 이쪽에 창고도 약간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바로 논이 있는데 이 논에 상당히 토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진입도로를 우선 보상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큰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난 뒤로 가서 보셔서 알겠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상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빨리 배수관을 설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완전히 교체가 되어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400mm 관으로 아예 골짜기 물이 도로로 나오고 막히기 때문에 400mm 관이라도 묻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도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범람하고, 갑자기 물이 오니까 하수도가 조그만 것이 있어 가지고 막혀버렸어요. 이번에 가서 400mm 관으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온 점에 대해서 소장으로써 여러 가지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국장께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방송을 통해서 호우주의, 호우경보 일기예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예.

- 회사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했어요.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이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같으면 태풍이 언제 올라온다고 미리서 일기예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예보가 나올 때 현장에 저희 직원들은 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와서 좀 더 조치를 취해야 될텐데 회사측이나 저희 직원들 측에서 다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는 '91년도에도 엄청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물난리가 난 사실이 있고, 또 6대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호우에 대비해라 그런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했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도 그랬고 시도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안 했는데 건물 뒤쪽으로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배수로가 제대로 산에서 흐른 물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이번에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물이 일시에 넘쳐 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물이 쏠렸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은 배수로가 제대로 작용을 못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재해발생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가 재발합니다. -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번 사고를 적당히 넘기다 보면 앞으로도 다시 언제든지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 철저한 사고 원인규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 토사를 바로 물이 흐른 길목에 갔다 놓아요. 거기에 그 토사를 적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닐로 덮는다든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물쌀에 토사가 조금씩 조금씩 넘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회사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락 위에 왜 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전부 도로가 11필지가 물려있습니다마는 임대를 누가 안 해 줍니다. -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은 해야 되겠고, 이 분이 그래도, 우리도 얘기하고, 회사측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가 400평 내지 500평정도를 임대해서, 그래서 이 땅이 선정된 것이지 행여 다른 땅이나, 오직 이런 땅들은 양보를 해주고 뭐를 했으면 저희들이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여기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무너진 것은 약간 밑에 정도 해주고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밭에 있는 흙이 이리 밀렸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물만 이 사이로 흘러나와 가지고 이 밭이나 이쪽으로 이제는 혹시 비가 오고, 이 도로 내기 전까지 또 무슨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전체를 다 포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덮어서 현재 빠지도록 완전 조치는 취해놓았습니다.

- 소장님, 지금 재해발생 후에 저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어놓았고 비닐을 깔아놓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해놓았다면 재해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안일한 생각이고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우측으로 배수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깊이 파놓고 밑에 쪽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비닐을 이렇게 쭉 쳐놓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재해가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아시다시피 그 위치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2분 사이에 돌아 나와서 살았어요. - 그리고 지금 피해 발생현황을 보면 최말재 씨, 정봉일 씨, 서장수 씨, 서인옥 씨 네사람 이렇게 피해상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 여기는 현장 소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시에서 한 겁니까? 회사에서 한 겁니까?

- 사업과장 정복룡 입니다. 회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 조사해서 본인들 말을 직접 들어보고 본인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 예. 본인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 본인 얘기를 들었어요?

- 예.

- 정봉일 씨 창고 같은 경우는 흙탕물에 전부 씻겨 내려갔는데 전부 흙에 밀려 나갔지 않습니까? 본인만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무엇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만이 아는데 흙에 밀려가 버리고 나머지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봉일 씨 같은 경우는 전혀 회사나 우리 시에서 와서 피해상황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현재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큰 것만 위주로 했고, 일부 책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복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넣었고 사소한 가재도구 비슷한 것은 별도로 세세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해발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발생,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아까 말한 피해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피해조사를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 어제 오후부터 들어갔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피해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 임송본 위원님!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번 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현황은 시의 감독.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느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고, 이 지역구 의원이신 김훈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20mm 비가 왔을 때 KBS 방송국 보도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마는 20mm 왔을 때 천장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뒤로 보수가 되었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파이프나 관 이음새에서 그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수조치 했습니다.

- 이번에 약 30mm 폭우가 왔는데 이번 비에는 물이 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 그러면 시공자로 하여금 피해상황에 대하여 보상토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시에서 그랬는데 시공자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협의라도 한 바 있습니까?

-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최대한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토록 그렇게…

- 시와 시공자, 피해자 3자 협의해서 조속히 피해액을 보상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의 마치셨습니까?

- 예.

- 강찬배 위원님!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 입주회사가 남양건설이죠?

- 예.

- 목포 대형사업은 남양건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옛날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번 2.3호광장 침수시설도 공사를 했던 것이고, 옛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토사 하나를 처리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83%의 공정이라는데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혹시 부실공사 의문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세밀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만약 이 다음에 어떤 부실공사가 나타난다면 정말 크나큰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현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83%라는 공정이 나와 있는데 83%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 예.

-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현재 발생이 되면 그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가 17,000평이거든요. 17,000평에 대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형질변경을 한 내용에 대한 주변정리라든가,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표수 처리관계같은 것, 설계조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냐면 현재 설계자와 감독 관청하고, 지금 감리단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정이 83%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부대시설만 않고, 그런데 17,000평 부지를 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 현재 부대시설이라든가, 지표수 처리라든가, 배수시설에 대한 처리계획 설계가 타당한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계자와 현재 감리단과 감독관청과 3자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 왜냐면 이번에 비 20mm, 30mm 시우량이 시간당 그렇게 와 가지고 이런 실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50mm나 100mm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17,000평 전체부지를, 현재 설계내용하고 시공사항하고, 주변정리 그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서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에 배수로를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질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피해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마치 지금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복성 위원님!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필지 진입도로 편입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83%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초기반시설에 하수도는 기본입니다.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하고, 지금 11필지의 진입도로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협의를 안 했던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건 보상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땅이 옥암단지의 편입만 아니고 다른 땅이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이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앞전에 해준다고 하면 이거비라든가 이사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주택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 옥암단지에 가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 그래서 최대한대로 9월초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여기 먼저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20일경에 끝나면 10일간 준비를 해서 9월초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토지문제로 목포시에서 현재까지 협의절충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협의절충을 해서 …

- 맞지 않아서 못했죠.

- 협의절차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작년 초부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못하게 세번이나 가압류를 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소장님, 그렇게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가지 이유는 80만평 도청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11필지를 감정해 보상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도 똑같이 보상해 줘야 되는 한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또 하나는 저 사람들 보상해주게 되면 저 사람들도 도청이전 주민들과 똑같이 이주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보상이 되어버리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하기가 좋으시죠.

- 그렇습니다.

- 사실적인 답변을 숨기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만드십니까?

- 죄송합니다.

- 결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가 어떤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진입도로 편입용지를 우선보상 추진이라고 이 두 가지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보상이라는 표현이 진작에 이루어져 가지고 하수도 관리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졌다면 피해사태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잘 절충하셔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