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민의의 최접점에서 주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신록과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에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질의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어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과 함께 건전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56만 강남구민은 우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집행이 올바른가?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불편사항을 미리 챙겨 해소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 배려의 행정 손길이 미치고 있는가 등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키오스크 무인 자동민원 발급기 설치와 관련한 지적과 직원들의 비리 의혹,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위생분야 일들과 관련한 SBS의 보도는 진실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엄청난 실망 또한 따가운 질책과 함께 구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요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경우 사람이 없는 없을 "무"자, 사람 "인"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즉 발급 실적이 미미한 발급기로 이미 언론에서는 잘못된 정책집행의 한 예로 비추어졌었고 위생업소 사후관리 권한을 민간인에게 맡긴데 대한 실효성 문제 등은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오랜 세월 직업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집행해 오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법규에 맞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집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효율성을 검토하시어 집행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진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시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 최적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오해와 언론의 표적이 된 다음 구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한다, 까치소식을 발행한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적인 비리와 정책집행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귀중한 예산을 들여 소송비를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구정서비스를 통해 구정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푸른 희망의 기운이 만연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