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피해갈려는 태도를 자꾸 취하시는데 그러시기가 힘들 거예요. 이걸 아까도 국장님이 계속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그러는데 보상하면 어떤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 관리비를 명목을 잡았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난방비 명목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법에 되지도 않는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되면, 생활비, 주민들도 생활비 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법 조례라든지 이걸 교묘하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주민협의체 운영을 굉장히 무슨 아주 그냥 법률같이 따지는데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1월 14일에 그 40 몇 억을 주겠다고 결정한 주민협의체의 그 분들이 자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6명이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는, 왜 그러느냐 6명중에서 4명은 임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것도 얘기들은 거 알고 있어요.

연기해 줘라, 그것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명은 뭡니까? 2명은 뭐냐고, 2명은 엄연히 2001년 3월 30일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2명이 끼어 가지고 회의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주자고 할 때 합의해 가지고 그럽시다. 언제, 구정 전에, 이왕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도대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결정사항을 그걸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