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답변을 생략해도 좋고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좀 답해 주면 되겠어요.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사업이지요.

서울시 사업에서 99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구청장 관사를 짓니 뭐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최첨단으로 고쳐 놓았는데 1일 소각량은 얼마나 되며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것 1월 15일부터 2,934세대에 가구당 준 돈, 금액이요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며 또 우리가 기금조성한 84억원중에서 지출내역이 64억인데 잔액은 20억입니다. 이 잔액 20억원도 앞으로 현금으로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소하게 조금씩 지출하지 말고 약 100억 가까이 기금이 조성됐다면 그 금리를 가지고도 폐촉법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급하지 말고 한 100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다면 이 금리가지고도 수서, 일원 주변영향 지역분들한테는 충분히 앞으로 복리증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20억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20억도 계속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지원기금을 또 추가로 또 할 예정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과장이야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자리에 계시지만도 분명히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진규위원인데 현금지급가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장은 사무관의 꽃입니다. 과장님이 한 답이 권문용 구청장이 하는 대답이에요.

청장이 의회에 와서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난센스입니다. 난세스고, 또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강남구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이상으로 개입해 가지고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구예산도 낭비되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도 나오고 행정력도 손실되고 우리 또 수서, 강남구민 전체한테 주민간의 갈등을 자초했습니다.

자초했고, 또 이 돈 준 시기가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보상은 얼마를 해도 좋은데 보상의 시기가 하필이면 참 그때였느냐 뭐 우리가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조금 늦게 4월달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구태여 그때 지급하기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이것 지급을 당겨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안이하게 모든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주민대표 아닙니까? 거기도 주민대표면 대표입니다. 무시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가 좀 부정한 결과를 낳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아까 김기정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금번 사건에 대해서 문제된 재활용과에 대해서 격려, 상여금 지급 받은 분들, 또 모른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지급 받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